[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됬음 좋겠네여..^^

목차

1. 소액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2. 소액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3.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징
4.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
5. 소액사건의 범위
1) 소액사건의 범위
2) 재량이송
3) 일부청구의 제한

본문내용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 급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훨씬 간이 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1973 년에 제정된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여러가지 특칙을 정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소장을 제출하는 대신 구술로 제 소할 수 있고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여 준다. 또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 1심 소액사건에서의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사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소액사건의 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후 해 마다 증가한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