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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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경매 공무원 행정법 개발행위허가 행정법총론 공인중개사 세법 공인중개사 2차

"개발행위불허가처분" 검색결과 21-40 / 136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이해와실무사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해와 실무사례*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절차와 문제점ContentsIII. 재건축 분야 1. 지구별 구분 2. 부동산정책II. 정비사업 분야 1. 도시및 ...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8. 리모델링 행위허가 요건 9. 리모델링 증축범위 및 건축법 적용의 완화 10. 리모델링 사업절차 11. 리모델링의 선호사유 12. 공동주택 리모델링 ...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경기도 의정부, 의왕, 하남, 광명시) 시도지사, 특별시장 – 정비기본계획수립재개발,주거환경개선,도시환경정비사업,단독주택지재건축

리포트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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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기말

- 교과서 검정은 재량행위여서 법원이 문교부장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부관 허용성?기속행위 : 부관 불허?재량행위 : 부관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Ⅱ. 동일성 문제?실체법상 의미의 행정행위 개념 vs 쟁송법상 의미의 행정행위 개념1. 문제 : 쟁송법상 처분 개념과 행정행위 개념 간 일치 여부2 ... 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변동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서 취소소송 관할에 속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처분과 행정행위를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논거- 행정행위 개념은 학문적 도구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22 | 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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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기본법 발표자료입니다.

1km 안 상주인구가 20,000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 신설되는 부발역 승하차 인원으로 인한 발전소 ( 배출시설포함 ) 설치 불허가 처분Ⅱ . 환경정책 기본법 2 ...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따라서 , 발전소 ( 배출시설포함 ) 설치 불허가 처분Ⅱ ... 후속입법이 미비 했습니다 . 3) 경제개발을 최우선시 하던 당시의 사회분위기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 - 공해방지법의 개선 1971 년 1 월 그 동안 사문화 ( 死文化 ) 되

리포트 | 3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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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하겠단 약정한 경우, 철거의무는사법상 의무라 대집행 대상 아니다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 대상이아님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계고처분부작위 ... 분양할 이주대책용 단독택지 없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선정신청 거부한 처분의 취소구할 소익있다도시개발사업의 공사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도시개발사업 ... 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 구할 이익있다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 구할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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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암기사항

1. 도태산에 전어항이 있다(도시지역으로 지정)2. 용도지역 행위제한 배제공진 초산3. 도관농자상:근육통이 일중 계속-택지개발지구-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 구역 행위제한 특례고소미 녹화9. 기반시설 유발계수 큰 순위 광 2근 문종 운수 개판고도지구 : 도시군관리계획자연취락 : 국계령집단취락 : 개발제한구역*자취가능 건물 : 자취 4년 ... 기반시설 부족- 기반시설 설치 가능지역- 개발행위 허가건수 20% 증가- 인구증가율 20%이상 높은지역- 법령개정, 용도지역 변경,해제에 의해 행위제한 완화/해제지역- 1년이내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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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여부 판례정리

행위정년퇴직통보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국유임야계약에 의해 발한 임대료 부과조치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한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정공공용지 ... 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거부처분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규율하는 조례의료기관의 명청 ...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를 제한하고 있는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청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국세환급결정 또는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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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무역규범정리

)번의 법정가산요소 (수용인 특전운)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용기의 비용,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자재비인하차액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 유사한 권리의 사용비전매,처분 ... 는 적용제외대상 (무감수 범종부)관세율이 무세,감면되는 물품수출용원재료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종량세가 적용된 물품부과고지, 탄력관세 대상물품합의세율일괄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물품 ... 으로 분류되지 않을것관세액 500만 이상(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탄력관세 미적용 물품관세의 감면을 받지 않을것정부 또는 지자체가 수입하는 물품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실습용 물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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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이내 통보 ⇒ 매수는 의무가 아니므로 매수청구권은 형성권X- 매수 : 2년 이내- 대금지급┏ 원칙 : 현금┗ 예외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 매수불허∙매수지연 : 개발행위 허가 ... → ①②는 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⑤⑥는 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실행→ ①②⑤⑥은 위반하는 경우 비가역성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관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로 실행→ ③④는 도시∙군 ... 계획에서 1단계집행계획이 포함X- 개발행위허가 : 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개축∙재축- 사업시행시의 조치 : 원상회복┏ 가설건축물∙공작물 ⇒ 개축∙재축X┗ 특광시군은 사업

시험자료 | 4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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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행동과 옹호

처분은 추가적 사실을 수집할 때까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법적 수단이다. 소송은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할 때 ... 사람의 의견을 대신해서 표현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청문·이의 신청·청원청문(hearing)은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에 대해 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 ... 적 압력 전술① 정치적 압력의 목적정치적 압력은 그 대상이 정부에 국한되며, 그 목적은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도록 한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한다거나, 지역사회주민조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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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허가(요약정리)

(불이행시)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불허가처분시 : 매수청구 > 매수자 지정 > 매수- 선매협의 사실통지시 : 선매자 지정 > 조건제시 > 완료 > 선매협의조서 제출2. 허가구역 ... 의 지정- 투기예방 및 지가가 급격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수립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개폐 및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 사업 예정 ... / 임야1000)-기존 거래실태에 비추어 기준면적의 105~300% 범위 내 따로 공고함.- 허가/불허가 처분 시 서면통지 필요.-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허가의제.- 허가 없는 토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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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불변의 법칙 요약

/ 사이클롭스라는 헤드라이트를 달고 나온 터커48은 디트로이트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폐기 처분 하려 함- 예측 행위는 예측 불가의 법칙에 위배. 예측할 수 잇는 유일한 대변혁 ... 마련이다.-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또 다른 효과적 속성을 발견 또는 개발- 모방이 아닌 리더에 맞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반대의 속성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Ex1 ... 불허다. 그러니 함부로 비웃을 일이 아니다.Ex. 질레트의 1회용 면도기 ‘굿뉴스’ (질레트의 전반대 속성을 들고 영역 안으로 들어온 프랑스의 신생 기업을 무시x)- 사이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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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구조와 개인)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불허가 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지난 2012년 4.11총선 ... 수사지휘 체계, 경찰이 시행한 인권침해행위 조사 경과 등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김 청장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강정마을회 등은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 강정마을 공사장 정문, 해군기지사업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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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와 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과의 차이

,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허가권자)개발행위(개발행위자)준공검사(허가권자)3.문제점 및 개선방안1)문제점첫째, 허가대상범위가 불명확하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대상행위에서 제외 ... 가 처분>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 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3)조건부 허가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 ... 개발행위허가와 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 과의 차이Ⅰ.개발행위허가제1.개념 및 의의2.대상 및 절차3.문제점 및 개선방안Ⅱ.용도지역·지구별 건축행위제한1.개념 및 의의2.원칙3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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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판례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Ⅰ. 머릿말사람들은 특별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법률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행을 가기위해 표를 산다든지 자취방에 대해 ... 고는 1996. 10. 23. 이 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작업을 할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석채취사업이 지연되자 원고와 토석채취 및 운반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성일건설로부터 원고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997. 9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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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광관련사건 판례

차 례①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② 대법원?2002. 3.15.?선고?2001도6730?판결?【관광진흥법위반 ... ?2002.12.28.?선고?93누14882?판결?【부당옵션관광】①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 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2.12.8 ... 및 개정된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불허하였다.[판시사항]① 인,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

리포트 | 8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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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 지적법 세법정리

준공 증명서류 사본 - 토지/건축물 용도변경 증명 서류 사본 - 지목변경 미규제 토지(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은 서류 ... 에 기여 * 토지개발 촉진, 공공복리 증진 기여 X용어 정의① 지적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 ... 는 측량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측량 - 지젹현황

시험자료 | 7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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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설명하는 국내 사례를 각 각 한 가지씩 찾아서 정리하시오.

.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예로서는 과수원과 양봉업자, 댐과 그 접경지, 개발토지와 접경지 등의 관계가 있다.부정적 외부효과는 반대로 주 행위자의 경제행위에 의해 다른 행위자가 부정 ... 이나 생산 활동이 시장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타소비자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 무상으로 효용이나 생산의 증감을 유발함을 뜻한다.다시 말하면 어떤 생산이나 소비와 같은 경제적 행위 ... 는 주행위자의 경제 행위에 의해 다른 활동자가 긍정적 편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주행위자에게 자신의 노력만큼의 편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행위자의 공급노력이 적정한 수준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21 | 수정일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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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확약에 대한 검토

에 “허가불허”처분을 내린 경우, 을은 이전의 병의 언질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행정청에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② 예비결정, 부분인허예비결정과 부분인허는 행정청의 한정된 사항에서의 종국 ... 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확약과 다른 제도이다.이는 다단계행정행위의 형식에 인정되는 행정행위다. 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법은 다단계로 그 ... 사업시행권을 부여하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①도시재개발조합설립의 승인 ②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 승인 ③도시재개발사업시행신고 ④도시재개발사업 준공신고 등의 다단계 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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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불허가취소소송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취소소송(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목 차Ⅰ. 사실관계 ... ............................................... 21참고문헌【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Ⅰ. 사실관계【원고,피상고인】 현승건설 주식회사【피고,상고인】 여수 ...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의 여부【쟁점 2】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쟁점 3】불허가처분이 비례의 원칙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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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1.2.9. 선고 98두175931. 사실관계? 1996. 7. 18. 이축허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과 창고 및 변소를 신축 ... 하여 허가한 사항으로 본래의 이축 목적과는 전혀 다른 취사용 가스판매장으로의 용도변경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 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불허가처분 ... 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같은법시행령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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