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이해와실무사례

최초 등록일
2018.08.07
최종 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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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택건설사업분야
1. 주택건설사업
2. 도시형생활주택

II. 정비사업 분야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의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종류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용어의 정의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
5. 도시및주거한경정비사업의 RISK
7. 분양자격

III. 재건축 분야
1. 지구별 구분
2. 부동산정책

IV. 도시재정비촉진사업
1.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구분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V. 리모델링 분야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의 필요성
3. 리모델링의 정책
4. 리모델링의 전망
5.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6.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7. 리모델링 주택조합
8. 리모델링 행위허가 요건
9. 리모델링 증축범위 및 건축법적용의 완화
10. 리모델링 사업절차
11. 리모델링의 선호사유
12.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정책
13. 공동주택의 구조 및 리모델링의 범위
14.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주요 공사내용
15.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현황
16. 질의회신 사례
17. 리모델링 사례
18. 리모델링 현황
19. 리모델링 관련이슈
20. 리모델링 가능 아파트

본문내용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 정비대상이 되는 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학교 등 )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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