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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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3,641-3,660 / 4,318건

[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해여 대항할 수 없었다.2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현대생활과 법률(조은래, 세종출판사:서울), pp. 199∼200.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세 얻어 사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민법상의 전세권 또는 ... 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1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1999년의 개정에서는 임차인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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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기타 민법에서는 점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92조 ∼ 제210조)소유 ... 한다.(민법 제192조)점유권은 所有權이나 賃借權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타인의 동산 ... 을 平穩·公然하게 양수한 자가 善意·無果實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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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A+] 우리나라 유산상속의 제도와 각국의 유산상속 제도 비교

에 따르면, 2002년 7월 기준으로 상장·등록법인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26명이었고 이들이 소유한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2억4,000만 원어치가 넘 ... 않게 되면서, 예외 없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호주가 소유하였던 전 재산도 함께 상속하는 일본의 가독상속(家督相續) 원리가 이식되는 경향도 내재되어 있었다.■ 상속관습법 ... 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된다.(민법 제1003조)Ⅲ. 각국의 유산 상속제도1. 영국영국은 현행 상속세의 모태가 되는 ‘유산세(Estate Tax)’를 1894년에 도입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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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정리

사실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이 번복되고 만다.예컨대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 있을 때 만약 을이 갑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증면하면 1억은 을의 소유가 되고 A가 먼저 죽었다는 것이 병 과 정에 의해 입증되면 1억원은 병, 정, 을이 각각 나누어야 한다.(2 ... 땅동산 : 10년 : 악으로 사면5년 : 선의로 사면【사례9】민법의 이론에 의하면 토지에서 재배되거나 경작되는 각종의 농작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일종이다. 다만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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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용어 및 설명

어야 한다. 즉 피보험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10. 실손보상의 원칙실손보상이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직전에 소유 또는 향휴하던 것 ... . 보험요율과 보험료보험료는 원칙상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민법에도 동시이행항변의 원칙에 의해 보험료 징수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의무의 이행 ... 을 거부한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료의 후납이 인정되어 증권을 발급하고 보험료 징수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보험료의 산출 근거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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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요점정리

된다.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제265조 전단에 따라 시효중단이나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소제기,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소멸은 민법 170조 1항의 규정 ... 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자기판단의 보고로 원고가 그 물건의 소유자라거나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진술하는 것과 같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적판단은 법원 ... 에 기한 권리의 발생을 애당초부터 방해하는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로 주장하여 권리근거사실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권리장애사실 (예:법률행위의 무효사유), 권리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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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속

·인도 등을 불문하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진정한 상속인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법이 이와 별도로 상속회복청구권을 규정한 취지가 문제 ... 이 있다.(1) 대륙법계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체가 상속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인이 그 주체로 되는 포괄승계의 관념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 한 신분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형태가 신분상속이고, 재산관계를 승계의 대상으로 하는 상속형태가 재산상속이다. 우리 민법은 신분상속과 재산상속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신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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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판례평석

이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2. 판결요지구 조선호적령(1922. 12. 8. 총독부령 제15호)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 ... 호주승계가 차제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상속된 소외 망 이수영의 재산은 정당하게 상속된 것이며, 그 재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 하고 있었다)을 유효한 혼인으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가 본 판결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2) 혼인의 성립혼인의 성립은 민법 제 812조에 따라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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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적 신분의 승계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 ... 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 본문). 이것을 일반적으로 포괄승계라고 부른다.2) 祭祀의 承繼1991년 시행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 ...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제 1008조의 3)]고 개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관습상 호주가 제사를 주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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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책임재산의보전)

에게 대하여 乙에게의 이전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판례2】甲이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으나 그 등기가 원이 무효의 것일 때에는 甲으로부터 동부동산을 매수(買受)한 ... 丙은 甲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乙에게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 ... (民法 제 404조 제 2항 본문)42) 보존행위인 경우(민법 제 404조 제 2항 단서)5Ⅳ.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51. 채무자의 일신전속권52.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53. 문제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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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정기용선계약

Ⅰ. 의의정기용선계약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 ... 사용하고 있다.해상기업은 정기용선을 통하여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선단을 거느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 해상기업상의 위험(해원의 임면, 항해상의 위험)도 선박소유자에게 전가 ... 할 수 있으며, 선박수요의 정도에 따라서 조직과 경영을 확대하지 않고 해상기업을 자유로이 경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로서도 자기가 임용한 선장 기타 선원이 있는 그대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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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자유] 조약자유의 원칙

아서 X 앞으로 土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기인하여 X는 Y 등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A와의 賣買契約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러한 청구 ... 것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약간의 입법례가 있으나, 이를 승인하는 판례는 없다.(3) 私權의 行使에 대한 制約(제2조)(가)信義誠實의 原則[設例]X는 그 소유의 土地 ... 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a) 序說 :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信義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1항). 이것은 스위스민법(제2조 제1항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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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류학]일본의 이에(家)와 이에(家)제도

일본의 이에(家)와 이에(家)제도일본어에서 가족(家族)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부터이다.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가족의 용어대신에 이에(家)라는 말 ... 에 무사계급 가족의 가족도덕사상‘이에(家)’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제도화 하여 메이지 민법에 의해 재편되어 가족에 관한 법제도 및 사회규범인 이에(家)제도가 성립되었다.앞으로 이에(家 ...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여성의 권리는 제약을 받고 남성에게 복종하는 존재로서 규정받게 된다. 지배계급인 무사의 이에(家)에서는 군역과 토지소유에 여성이 개입하는 것을 제약하며 여성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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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원칙 사례

에서 타 시기[ 판결요지 ]01. 구 민법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1966.1.1 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 ... 에 의하여 구민법 당시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1965.12.31까지 등기를 하거나 소송으로 등기를 청구 하지 아니 하므로서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만 매수인 ... 으로서의 이전 등기 청구권인 채권은 상실 되지 아니 한다 할것이고, 그 채권으로서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종전에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6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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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득시효

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여기서는 특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기로 하는바 민법은 제245조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 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는 견해와ii)민법 제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 ... 와 자주점유의 추정민법 제 197조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의 성질에 관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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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정리

. 7. 매도인과 사이에 매도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각 서류에 서명·날인 ... 으로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정식체결 이전의 교섭과정에서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다.② 법원의 판단- 공인중개사의 중개 아래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 , 한편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이것이 증약금이라는 주장은 피고인 매도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과 비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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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문화 (음식, 건축, 패션, 음악)

가 자신이 황제에 오름을 선포. 새로운 영토 전쟁의 시대. 나폴레옹 이 민법전 등을 편찬. 두 번이나 퇴위 강요를 받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추방당함. * 1815-1830 ... 는 세계의 문화도시로서 복식문화 전파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로코코시대의 의상미으이 개념은 이미 이전과 같이 귄력표시를 위한 호화로움도 아니고 정연한 규칙도 아니었다. 대신 환상 ... 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아해진다고 느꼈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 아닌 40세 정도의 여성들을 위한 디자인을 창조하였다. 발렌시아가의 작품을 소유하는 여성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결코 만족해하지ow}

리포트 | 6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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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또는 매매계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 ... . 性質가등기담보의 성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이라는 견해, 변칙적 특수성을 갖는 담보물권이라는 견해와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Ⅲ. 假登記 ... 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상관없다.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만 경료되어 있을때에는 이것만으로 담보계약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가등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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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 요약 보고서

의 공통적 구제수단위험의 이전위험이전의 구체적 시점위험 이전의 효과손해 배상 책임산정원칙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계약이 해제 되지 않은 상태의 손해배상 산정이자산정면 책8 ... 자면 표의자의 법적 구속의사가 있어야 한다. 해당 제의를 상대방이 승낙할 경우 이에 구속된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청약의 유인은 청약과 구별 된다. 점포소유자의 매장 ... 를 명확히 한 경우는 예외이다.2.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청약의 의사표시는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유효하다.(제15조 1항)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취하여 청약의 의사표시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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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사례

의 소유이던 서울 양천구 목동 600-2 대 470.4㎡(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위 망 ... 고 있다. ‘相續開始前’은 정확하게는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이라는 의미로 새겨진다. 그런데 민법은 이른바 동시사망을 추정하는 제30조의 규정 - 2人以上이 同一 ... , 딸과 손자 손녀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등과 함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위 망 이성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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