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의

*민*
최초 등록일
2002.09.25
최종 저작일
2002.09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목차

지상권.점유권.소유권등등...

본문내용

점유권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효과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으며,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所有權이나 賃借權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동산을 平穩·公然하게 양수한 자가 善意·無果實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가 있다.
기타 민법에서는 점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92조 ∼ 제210조)

참고 자료

없음
*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총론 정리 요약 54페이지
    622조 등은 물에 우선할 수 있다.(2) 물상호간의 효력① 소유권 ... (1) 물의 의의사람의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私法 ... )이 물이다.(2) 물원(法源)① 성문 : 민 및 기타
  • 워드파일 의 종류 간편 정리 7페이지
    )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소유권의 취득)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한글파일 사례연구2, 점유, 취득시효, 지상 48페이지
    아님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갑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 점유란 자주점유 이외의 모든 점유를 말하며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 제출일자 : 물 사례연구과제 II 1번 문제 丙은
  • 한글파일 소유권이전등기(물) 판례평석 4페이지
    1. 판결요지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자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
  • 한글파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1페이지
    .1. 소유물반환청구의 성립 여부우리민 제213조에서는 소유자가 점유 ... I. 서론점유자가 점유물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물의 반환을 요구 받는 ... 점유물의 반환 근거를 살펴보고, 부수적 이익 조정의 적근거에 대해서도
  • 한글파일 주요개념정리 - A학점 7페이지
    소유권 기타 본 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자가 물적 청구을 행사하면 ... 물의 주요개념 1. 물과 채의 차이 2. 물적 청구의 내용 ...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10. 동산의 선의취득 11. 혼동
  • 한글파일 점유권소유권 요약 14페이지
    점유권소유권 요약 점 유 제1절 점유권 총설 - 점유제도의 근거 ... 자와 동의의 점유자 : 과실 수취을 포함하는 본(소유권, 전세, 임차 ... 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 (점유 취득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1) 점유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법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