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담보

*환*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04.07
최종 저작일
2003.04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OX 이벤트

목차

Ⅰ. 의의

Ⅱ. 성질

Ⅲ.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설정
(1) 계약의 당사자유효설
(2) 계약의 요건
2. 이전

Ⅳ.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Ⅴ. 소멸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 또는 매매계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즉,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계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Ⅱ. 성질
가등기담보의 성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비슷한 것 또는 특수저당권이라는 견해, 변칙적 특수성을 갖는 담보물권이라는 견해와 신탁적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환*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가등기담보법상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21페이지
    산)가등기담보 : 소비대차 + 가등기 가등기담보 -필요한 자금을 금전소비대차에 ... 권리(장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를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식의 담보 ... . 비전형담보 (1) 법적근거 비전형담보 사용될 수 있는 법적근거는
  • 한글파일 비전형담보가등기담보 9페이지
    . 비전형담보 발생하게된 이유 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 동산을 담보 ... 비전형담보 유용하게 쓰이게 됐는데, 이는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산저당 ... 다른 채권자 에게 배당된다. 그러나 비전형담보의 경우에는 대개 대물
  • 워드파일 담보물권법 과제 (비균담보 비전형담보), 시험족보용사용 2페이지
    차례로 알아볼 것 이다. 가등기담보 담보가등기라고도 한다 ... 권자는 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14조 ... =1095239&ref=y" 무효이며,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약에
  • 한글파일 [물권법]가등기담보 4페이지
    . 특히 거래계에서 성 발전된 양도담보를 비롯한 비전형담보도 이제는 가등기 ... 하는 가등기담보비전형담보에 속하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 에서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방법이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예약가등기담보
  • 한글파일 민법 비전형담보권중 약한의미의 양도담보 13페이지
    현실적으로 거래관계 활발한 비전형담보의 중요성도 과거보다 더하게 되었다 ... . 하지만 이와 같은 비전형담보는 제도권의 통제를 벗어나, 다양한 사회 ... 부동산을 담보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갖추는 소위 가등기담보
  • 한글파일 비전형단보물권 32페이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인 바,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서 비전형담보 ... .)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등기 ... 담보권이 규정되기 이전에는 타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등기 담보권이
  • 한글파일 비전형 담보물권 4페이지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 .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식, 즉 권리 ... 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물권법] 가등기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