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판력과 쟁점효의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판력과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일본에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입여부가 문제되는 쟁점효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문헌, 주석도 많습니다.)

교내 레포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의의
1) 기판력
2) 쟁점효
2. 공통점
3. 차이점
1) 실정법상 인정여부
2) 근거
3) 작용
4) 효력발생 조건
5) 효력의 범위
① 판결주문
② 판결이유
6) 청구와 공격방어방법
4. 쟁점효의 인정가능성
1) 학설
2) 판례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우리 민사소송법은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과정에서 전제가 되었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판결주문에 포함되지 않고 판결이유중에만 설시되게 된다면 그것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후에 또 다른 소를 제기하여 그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기판력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판결이유의 대상은 청구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신중하게 그 쟁점을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그 판단에 구속력을 생기게 하여 후소에서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또한, 판결이유에 기판력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당해 소송과정에서 어느 쟁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투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백하게 하여 심판을 신속하게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점. 그리고 법원 또한 실체법상의 논리적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용이한 것으로 부터 심리하여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여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음이 그 까닭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후소에서 전소의 이유중의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소송물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 점유권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경우 어떤 권리로 소를 제기하든지 그 것은 다른 권리로 다시 소제기하는 것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느 권리로 소를 제기했느냐는 판결이유에 나타날 뿐이기 때문이다. 두 소가 같은 결과면 몰라도 다른 결과가 되었을 때 권리관계의 혼란은 자명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쟁점효 이론인데, 우리 법제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중요한 논의의 대상은 아니나 우리 법제가 인정하고 있는 기판력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쟁점효와 기판력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판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Ⅱ 本論
1. 의의
1) 기판력
확정판결로써 판단된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될 때 당사자 등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는 이 판단내용에 모순되는 권리,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다툴 수 없고(不可爭)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不可反) 하는 효력이다.
2) 쟁점효
쟁점효라 함은 전소에서 당사자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투어 법원에서도 그것을 심리하여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이 쟁점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부여하는 통용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쟁점을 주요한 선결문제로 하는 후소청구에서 그 판단에 반하는 주요입증을 허용하지 않고 또 그게 모순되는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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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Ⅱ-민소법의 기본문제연구] 쟁점효이론 ([特輯Ⅱ-民訴法의 基本問題硏究] 爭點效理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