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성립과 법률적 특징

목차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3. 공물의 성립

4. 공물의 법률적 특색

본문내용

1. 공물의 개념
공물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 을 말한다. 즉 공물은 재정재산(보통재산)을 포함하는 의미 또는 그 반대로 직접 일반공중의 이용에 공용되는 물건, 즉 공공용물의 관념으로도 파악될 수 있다.
공물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공물은 ‘개개의’ 유체물이라는 점에서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인적 · 물적 시설의 종합체인 영조물과는 구별된다.
다음으로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다. 공물은 그 사용가치에 따라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재정재산과 구별된다. 이와 관련된 예로 “공유수면은 공공용에 공하는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公共)의 용(用)에 공(供)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공(供)하는 행정주체의 재산권의 대상인 재정재산(財政財産)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세 번째로는 공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공물은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결과, 그 목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는 사법(私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수한 법적 규율이 가하여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공물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따라서 사인이 그 사유지를 사실상 공공목적에 제공하고 있어도 그것은 공물이 아니다.
공물과 관해 영조물과 공공시설이 있는데 학문상으로 영조물은 공물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실정법상 영조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공공시설은 실정법상 공공용물뿐만 아니라 공공영조물 내지는 공기업도 포괄되고 있다. 공공시설은 실용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공물이나 영조물등의 관념에 비하여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