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유효요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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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부동산 공법 경매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법 무효와 취소 물권법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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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유효요건" 검색결과 301-320 / 1,699건

통정허위표시

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해 타인과 상의하여 그 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매매계약의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계약 ... 잘못하면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수가 있다는 생각에 많은 법률행위들이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자치를 해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2. 요건허위표시의 성립요건 ... .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단순한 사실상의 진술이나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그리고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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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반사회질서 행위, 불법원인급여 관련 사례 풀이.

명의를 회복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해지되더라도 신탁자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 ... (비채변제)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본 사안의 경우 B나 C는 모두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B는 C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 명의신탁 · 반사회질서 행위 · 불법원인급여Ⅰ. 서론1. 사실관계전주 이씨 모파 종중 A는 그 소유 토지인 X의 등기 명의를 B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 그 후 A는 B를 상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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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기말 정리

제 1절 증여Ⅰ. 의의(제 554조)1. 의의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유효하다.(1) 계약 : 당사자합의 要 Cf ...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것+) 판 122: 증여자가 증여계약 체결 후 반신불수가 되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3) 효과: 증여계약의 해제4. 전 3조의 증여 ...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증여의 해제가 불가능하다.ex 2)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주고 등기만 남은 상태에서 수능자의 망은행위나 해제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행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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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2018) 기말고사, 퀴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기부상의 표시와 주민등록신고 시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유효한 공시로 보지 않습니다.3) 대항요건인 주택인도 ... 된 지방공사가 그에 해당됩니다(주택입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 2).2)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문] 저는 등기부상 표시는 2층 202호임에도, 임 ... ] 현재 상태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판 1996. 4. 12, 95다55474).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유효한 공시로 보

시험자료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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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민법 총론 정리

다)ex)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3)대법원규칙, 자치법(조례규칙), 조약도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된다ex)부동산 등기규칙, 공탁규칙ex)헤이그 국제아동탈취 ... 에 의해 권리 취득하거나 의무 부담할 수 없음2)행위능력: 자신의 행위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 ... 적 지배가 가능하다)(학설은 관리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자연력 외의 유체물에 관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석함)물건 분류 방법 많으나, 민법총칙에서는 아래에 대해서만 규정두고 있음3. 동산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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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학설 정리

여 부동산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유요한 물권행위와 함께 유요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②등기의 유효요건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구비 ... 이 누락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며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다. (다수설, 판례)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등기가 멸실되었거나 불법으로 말소 ... 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의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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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의 이전방법

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나 선박, 자동차 등 특수한 동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을 대항요건 또는 효력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비록 동산이라고 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금전 ... 이 무권리자 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 없이 유효하여야 하며, 선의취득은 특정의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규정의 의한 취득에도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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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과 담보물권

④ 위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요하지 않음2. 지역권1) 의의 및 성질의의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용익물권성질① 타인 ... 권설정계약과 전세금의 지급 및 등기에 의해 설정?취득 되거나, 양도?상속에 의해 승계취득 되고,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 됨전세권 취득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는 그 요건 ... 전세 등 자유로이 처분가능 하나,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등기하면 제삼자에게도 효력전전세의의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전세권을 설정요건① 설정행위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13 | 수정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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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공유-공유지분권자의 사망시 공유지분의 귀속관계1.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에게 귀속2.상속인 ... 화된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양수인의 재판상청구도 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 하므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음-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1.상호명의신탁관계 성립2.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단독소유 가능 / 공유물분할청구@공유물분할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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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 강행법규, 절차법이 오답.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 3요소- 법률관계의 주체(당사자), 법률관계의 객체, 법률사실(행위와 같은 용태 or 사건)※ 조건이 오답.법률요건 & 법률행위 ... -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법률행위 : 권리의무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법률사실용태외부적용태적법행위법률 ... 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가 무효이나 동시에 다른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출 때에는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으면다른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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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事實婚Ⅰ.의의혼인의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체도 있으나,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혼인이다.Ⅱ.성립요건1.주관적요건사실혼이 되기 위해서 ... 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2.객관적요건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법률혼과 다름없는 부부생활의 실질이 존재해야 한다.Ⅲ.효과1.일반적효력 ...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지 못한다.2.재산적효력⑴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며, 일상가사비용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⑵부부재산계약을 맺을 수 있으나 등기할 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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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 기말고사 정리

적으로는 그 판결은 무효는 아니고 위법할 뿐이다. 일반적인 경우 하자 있는 판결은 일응 유효하고,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법관의 판결이라고 볼 ... 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재심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입장(나) 확정판결: 판결정본송달의 유효재심설은 또한 사위판결이 확정판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기위하여는 상소 ... 나) 요건 등항소의 취하는 소의 취하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항소의 취하는 서면 또는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할 수 있다.항소의 취하는 항소제기 후 항소심판결선고시

시험자료 | 3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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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한다. 민법은 이러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를 인정하며, 이론이 없다.등기절차를 보면 유효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기하여 등기가 된다는 것 ... 이 상당히 보장되며(예컨대, 공동신청주의, 등기신청단계에서 각종의 서면이나 정보의 요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의 각하 등), 또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이다.나.추정 ... 된 등기원인과 절차에도 미치는지 문제된다. 종래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가 적지 않고, 판례는 그러한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07 | 수정일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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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없는 예외적은 경우에 한하여 무자력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3 ... 채권자 대위권1.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다.2.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1) (채권자의) 피보전채 ... 보전의 필요성 요건으로 무자력이 요구된다.(2) (피보전채권의) 보전의 필요성1) 특정채권의 경우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행사하지 않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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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형법각론 기말 족보

처분은 횡령죄를 구성한다.2. 소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명의신탁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이외의 자 명의로 등기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선의 ... 는 경우를 구별하여 검토i)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선의)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 ... 의 제 3자1. 2자간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수탁 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신탁자 수탁자소유권자 신탁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28 | 수정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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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판례 검토 (민법)

대차보호법 소정의 주택인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에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유 ... 임차인은 등기된 임차권자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그 계약해제 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 ... 관계로 변형└ 민법의 소급효 전제규정들 설명곤란2. 해제의 소급효- 원인된 채권계약의 해제와 물권변동의 효력① 채권적 효과설 :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부당이익반환청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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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숭실대학교 부동산학개론 기말고사시험 정리

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당사자(미성년자 X), 목적(불법계약 X),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 ... 되는 법규/ 임의법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부동산 이중양도: 부동산 이중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제 2양수인이 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을 취득 ... 권리변동의 의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부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법률행위에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법률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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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각기일을 통보하지 않으며 배당기일만 통보한다.*가압류는 선수위가 없다(평등배당)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의 가 ... 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상에 기재된 가압류대로 배당요구를 한 것처럼 취급되어 배당된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배당이요구종기일 ... 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했던 것은 모두 해결을 하시고 제가 한 가압류만 남겨두시고 그 집을 큰아들에게 증여를 하셨더군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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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미등기전세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 ... 」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답 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 ... 여 효력이 생긴 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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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물권법] 민법 제33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 ... 으나, 다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대판(전원합의체) 1965.9.23. 65다1222고 하였다.결국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 ... 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가등기담보권·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 된 후 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④ 토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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