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부동산법제 부동산가압류 2000다22850 무권대리 2023. 5. 1. 甲은 전세 갑근 물권법 민법 견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저당판례" 검색결과 281-300 / 515건

민법 시험요약, 민법총칙 중심으로 한 시험 목차 및 내용정리

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91다32466)라고 판단하고 있다.2. 표현대리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대리인이 단지 자신 ... 에는 제109조를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이영준, 백태승, 민법개정안).3. 판례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 ... 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속에는 동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동기표시설이 타당하다 하겠다.② 한편, 판례가 동기의 착오

Non-Ai HUMAN
|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0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2)권리의 종류, 내용의 불부합권리의 종류, 내용을 그르친 등기는 무효이다.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저당권의등기를 하였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를 하 ... 였는데 임차권이 등기되었다든가 하는경우에는 어느 권리도 성립하지 못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피담보채무를 달리한 것이므로 근 ... 를 필요로 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다. 유치권이나 점유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부동산물권으로 등기하지 않는다.②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다운로드 장바구니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

여 根抵當權設定登記를 경료한 경우, 抵當權者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아파트의 분양이 끝나 입주자들이 곧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쉽게 추정할 수는 없을 뿐 ... 아니라 가사 저당권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설정자의 背任行爲에 적극 가담하여 根抵當權設定을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行爲가 없었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法律 ... 과 성격을 좌우하게 되며, 법률행위의 반사회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客觀的으로 認知可能한 동기를 포함하여 판단한다.5) 판례판례가 「동기의 불법성」에 관한 여러 이론 중 어느 것을 취하

Non-Ai HUMAN
| 리포트 | 5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21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 중개론 - 중개사고 사례 및 예방책

사례 12-7사건의 경과3.실제로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에는 11억 4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음. 2. 다음 해 아파트의 소유주인 A건설회사가 도산하고 근저당권자가 위 ...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함. 임차인 1,2도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도 아니어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고 결국 A건설회사로부터 샤시 ... 공사비도 상환 받지 못함. 3. 결국 임차인들이 중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중개인의 과실을 인정 45%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림.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지 역보증금 한도최우선변제

Non-Ai HUMAN
|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31

다운로드 장바구니
직장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형사사례

시 임대인이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16. 거스름돈을 초과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은 경우17. 전세권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18. 채권양도인 ...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금 27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전세권자인 피해자에게 위 전세금상당의 손해 ... 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소범죄사실을 심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이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당시의 건물의 담보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밝혀 그

Non-Ai HUMAN
|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 가압류채권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1심에서 소외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 ... 하였다.나. 소의 교환적 변경1심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패소하자 원고는 항소심(원심)에서, 소외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부존재확인 ... 및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소송진행중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2. 원심의 판단(서울지법 2003. 5. 27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 정의,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 현황,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 ABS)거래, 자산유동화증권(자산담보부채권,ABS)방향

화의 공시범위 문제7. 신용보강수단의 미비8. 근저당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특례 문제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이론적으로 볼 때, 유동화기구에 양도된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의 도산 ... 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따라서 현실에서는 진정한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이다.1. 장래채권의 양도판례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3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사례 - 부실등기의 효력

을 원고 이명식(X)에게 매도하고 1970. 11. 24.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후 X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피고 삼풍제지주식회사(Y ... )를 상대로 근저당권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X의 청구는 정당한가?0. 들어가면서위 사안에서 X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임을 근거로 피고 Y에게 근저당권 등기말소 ... 권에 우선하는 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X가 취득한 이상,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은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X가 이사건 청구에 있어 원고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호명의신탁에 대하여

.8.27. 선고 91다3703 판결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상호명의신탁관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7. 4. 선고 ... 는 것을 말한다.(2) 적 용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명의신탁 법리는 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토지에 관한 각종 공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자 1995년 부동산실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례평석] 기한이익상실약관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일정범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그 뒤 1989.4. 경 A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소외 C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1.27.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같은 해 2.2 ... . 경료되 었다.한편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레포트)

로 이루 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 ... 다.② 대리권이 없는자의 등기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표시 하는 물권의 설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체적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등기 ... 이 있다.① 판례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을구 등 사항란에 이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로 하여, 2003. 10. 24.에는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1. 16.에는 채권최고액 ... 을 1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3. 28.에는 소외 2 앞으로, 2004. 8. 30.에는 소외 3 앞으로 각 소유 ... 아 2005. 8. 10.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마.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타경535호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9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민자유치관련 실시 협약 작성

할되는 대출약정서에는 대주단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에서 정하고 있음.- 사업기간 중 대주단의 대출 여부 및 ...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규정과 어긋난 법률행위(실시협약 포함)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됨.* 민간투자법(기존 판례가 없음. 국가계약법 관련판례 참조)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 ... 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처분에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04

다운로드 장바구니
채권법총론 - 정리(기말)

될 수 있을 뿐이다.ⅰ)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ⅱ)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ⅲ) 채무자와 수익자 ... 은 채권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례는 전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감축된 금액과 청구액 ... 을 비교해서 인용액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과실상계에 의한 감액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⑷ 과실상계의 적용범위과실상계는 원칙

Non-Ai HUMAN
|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중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하여,무효과 취소의 異同에 관하여

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달 후 을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 경우,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에 대하여, 판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 법규(사회법규형), 고려해야 할 실질적 요소, 실리적 요소의 종합판단으로 나뉘어진다.단속법규 중 어느 법규가 효력규정이고, 어느 법규가 단순한 단속법규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통하 ...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판례는 외국환관리법상 제한규정은 종래에는 효력규정이라고 하였으나, 197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단순한 단속규정으로 판결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6.13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경매 시험문제

는다.6. (복수정답형) 다음 중 같은 해 성립된 주택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중, 2002년 서울지역으로 가정할 때 가장 먼저 배당받는 자는 누구인가 ? 12/1 A전입/ 확정 4 ... ,000만원3/1 B전입/ 확정 5,000만원4/1 C전입/ 확정 3,000만원5/1 근저당권① 임차인 A, C② 임차인 A, B③ 임차인 B④ 임차인 C⑤ 근저당권자7. (복수정답 ... 형) 다음 중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 197년 A 임차인98년 B 근저당99년 C 임차인2000년 B 임의 경매 신청① B 근저당② A 임차인③ C 임차인④ B 임의 경매신청자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5 | 수정일 2021.05.25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사소송법_기출포함_ 총정리.강추★

.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5.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문영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 '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어 1998. 5. 11.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1998. 5. 12.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 심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상준의 문영수에 대한 채무인데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Non-Ai HUMAN
|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출담보제도

의 타인에 대한 보증책임 까지도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권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5. 담보 제공 시의 주의사항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대출금 연체 시 금융다. ... 의 대출상품을 운영함.보험회사? 별다른 거래실적이 없어도 대출가능? 금리는 은행의 신탁대출과 비슷한 수준 정도? 은행보다는 대출한도 금액이 비교적 높음.? 담보로 인정되는 부동산은 근 ... 저당 1순위를 원칙으로 하는경향이 있음.카드회사? 카드 회원을 대출 대상으로 함.? 대출취급 시 취급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이 많음.?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취급수수료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18

다운로드 장바구니
명의신탁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관계

가 마쳐졌고, 같은 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금 325,000,000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 고, 채권최고액을 금 160,000,000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소외 A는 위 Y역 주유소 등 주요소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8년 6월경 부도난 이후 그 ... 부분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가 부동산인 경우로 대외적으로는 부동산등기의 명의자가 수탁자로 나타난다. 명의신탁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인정된 것으로서 판례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학]변제에 의한 보증채무

제1항에 의하여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약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 ...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사해행위취소권(제406조) 등 채권상의 권능 전부이다.2. 하자의 승계여부대위변제 전에 채권자가 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 대위변제에 의해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07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0 11 12 13 141516 17 18 19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