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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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부동산가압류 2000다22850 무권대리 2023. 5. 1. 甲은 전세 갑근 물권법 민법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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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판례" 검색결과 201-220 / 515건

물권법 레포트

이 있다.한편, 국민은행(乙)이 2002. 8. 3.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2,400,000원으로 설정 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3. 4. 3. 인천지방법원 ... 2003타경45191호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04. 2. 27. 그 배당기일에서 교부권자인 인천 부평구청(丙)에 이어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乙)에 나머지 금 ...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판례에 대한 사견논점1.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요건 상실여부현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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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대보증

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1997.11.14.선고97다34808판결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 ... 도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여부(적극)및 이경우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여부(소극)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피담보 ... 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근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상실한다고 봄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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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음(정해진 구분층만 사용)기존 용익권자(저당권, 근저당권자)의 전원 동의필요지역권상린관계와 구분(상린관계는 계약과 등기 없어도 됨, 소멸시효 없음, 토지와 건물 모두 가능)계약과 등기 ...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권 : 물건(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부동산과 동산)을 직접 지배 ... 점유권, 권리질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채권 기타의 권리가 물권의 객체가 됨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독립되어 있어야 함(일물일건주의)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지역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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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29조 -표현대리

- 판례상무 이사였던 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도 소지하고 있던 등기서류를 이용하여 대리 행위를 한 경우,대리권을 수여 받아 매매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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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귀하의 경우에는 위 임차주택의 근저당권자 丁에 의하 ... 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답변 : 주택임 ... 도 중요할 것입니다.3) 사례 셋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기간 48개월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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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

및 해제권의 행사(4) 수인이 대위변제로 근저당권 을 일부 이전 받은 경우 배당 방법3)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1) 채권자의 채권증서 및 담보물 의 교부의무(2) 채권자 ... 으므로, 계약의 해제권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부수하는 권리는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2 문제되는 경우ㄱ 근저당권의 대위원본채권이 확정되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 근저당 ... 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전긍정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 그 논거로는 첫째, 저당권 양도없는 피담보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소멸을 가져올 것인데,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근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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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 대항력

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하여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 ... 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2)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1. 대항력의 의의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이란 임 ... 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Q :甲소유주택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이 지나서야 했다. 그런데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30 | 수정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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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73708,73715_판례평석

손해 금액에 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위해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 이후 피고들은 부동산을 가압류 하 ... 였고 경매로 인한 경매 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채권 관계와 별개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은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맞고소 ... 민법총칙22002다73708,73715판례평석 레포트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73708,73715 판결 【손해배상(기)】Ⅰ. 판결요지[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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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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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기말시험 요점 정리

는 등기도 유효하다.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과 같 ... 가 불법말소되거나 유탈된 경우, 판례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회복등기를 할 수 있으며,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본다.VI. 저당권의 객체 ... 을 취득하고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4. 공동저당법리의 유추적용판례는 공동저당의 법리를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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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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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연습-권한을넘는표현대리PPT

다 . 관련 대법원 판례타인채무의 담보계약 은행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위임 받은 자가 본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기회로 다른 ... 사람의 제 3 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서 유효하다 . 관련 대법원 판례복대리인 또는 사자 ( 使者 ) 를 통한 경우 복 ... 는 기본대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대법원 1992.5.26.91 다 32190 판결 ) ① 기본대리권 존재대법원판례 (1963.8.31) 에 따르면 월권은 동종 ( 同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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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4 | 수정일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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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후 돈이 필요하자 丙은 2003. 3. 1. 이 사건 부동산을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3억 원을 설정하고, 2억 원을 빌려 썼다(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종결 시 원리금 합계액은 2억 ... 하는 점으로 보아 시효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다음에서 병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병의 5천만원 수령거절 중에 공용수용에 기한 소유권의 상실에 따라 갑의 청구 ... 권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3. 병의 이행불능의 성립여부가. 문제점병은 하나은행에서 2억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것이 부담없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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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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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효력

신청을 하면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근저당권자 아닌 자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이 경우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판례는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 ... < 목차 >1. 근저당의 의의2. 피담보채권의 범위3. 근저당권의 실행< 근저당권의 효력 >1. 근저당의 의의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 ... 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2. 피담보채권의 범위(1) 서언근저당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고 등기된 최고액을 한도로 결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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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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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동시이행항변권

판결 일 것4- 판례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매수인의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은 동시이행 관계이다-근저당권 설정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소유 ... 권 이전등기 의무와근저당권 설정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 매도인의 손해배상 지급의무와 대지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다-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 다. -저당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아니며,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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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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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58367_판례평석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 당시 ... 원고의 지인인 소외 1이 원고와 함께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원고를 대신하여 서명 날인한 뒤, 사전에 원고와 체결하였던 금전소비대차 약정 ... 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3]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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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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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1. 우선변제의 방법“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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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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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위 ... 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악의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2다31537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등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함에 있어 금융기관 ... 의 신탁에 대해서는, 종래의 판례가 일관되게 신탁행위로 본 데 반해(대판 1966. 9.27, 66다1443: 대판 1966. 4. 19, 66다386등), 학설은 신탁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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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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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성립

해서도 목적물이 담보하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57조의 근저당). 소멸에 관한 부종성은 발생에 관한 부종성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피담보채권의 전부 ... 저 당 권※ 목차Ⅰ. 저당권의 서설Ⅱ. 저당권의 성립Ⅲ. 저당권의 효력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Ⅴ. 특수저당권Ⅵ. 결론Ⅰ. 저당권의 서설1.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 ).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질권과 비슷하나 저당권은 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을 설정자(채무자)의 수중에 둔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2. 근대저당제도의 특질))근대 저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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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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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법적 성질

는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권은 존속한다. 단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채무자 ... . 판례는, 타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 자안 후 상당기간 내에 표시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사후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수합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케 한다고 해석된다. 판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느냐는 인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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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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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해 상반행위

는다.친권자인 모가 자기오빠의 채무의 담보로 자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 상반행위 아니다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 의 의도나 그 결과 실재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버자가 아들의 특별대리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자금 ... 의 대리인으로서만 연대 보증을 하거나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형식적 판단 설에 따라 이해 상반행위가 되지 않지만 친권자와 자가 동시에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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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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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

의 권리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물론 거래의 실제에서 가령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대금결정에 참작하여 계산을 끝내는 것이 보통이고, 판례는 이를 원칙적으로 이행인수 ... 360조 단서에 의하여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으로 제한된다. 한편 근저당의 경우에는 제357조가 정한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이 제3취득자가 변제할 피담보채권 ... 의 상한을 이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이 확정되어야 한다.(3) 제3취득자의 변제시기제3취득자는 제364조에 기하여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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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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