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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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2,861-2,880 / 4,314건

가등기절차

가 없다.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나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이 그 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 ... 을 첨부하여야 한다.2.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許可書 등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 ... 할 때에는 등기원인증서에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반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가 요구되는 토지거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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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 핵심정리

. … 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 ... 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1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O1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 고, O1 또한 상속재산이 O2의 상속포기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O1의 단독소유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2의 상속지분권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리포트 | 7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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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중단시에도 적절한 혜택을 제공, 재분배효과가 큰 복지혜택 제공재분배 효과 정도제4요소복지 국가1.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14세기-1880 구민법 시행 소수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빈민 ... 진 행 방 향제도적 확충실업보험, 가족수당 등의 기본적 복지제도 도입과 사회보장법 제정 광범위한 복지서비스의 제도화와 도입복지수혜자 범위 확대1919년 이전 : 약 27% 수준 ... 라는 측면에서 모두 만족을 보이는 복지발전의 절정기(복지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시기)라 할 수 있음.국가-자본가-노동자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 지속국가 및 노동자 : 소유-생산-경영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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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경제 연구수업 학습지도안 수업지도안

- 상인출현, 상업발달 - 상업 전문화 2) 상업의 종류별 특성과 기능은 어떠한가? ① 매매업 : 소유권 이전 기능을 담당하는 사업, 순수 상업, 도매상과 소매상 ② 금융업 ... , 그 위험과 책임을 혼자 져야 함. ② 공동 기업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 경영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 분배하는 기업. 3) 조합 기업의 종류별 특징은 어떠한가? ① 민법 ... 상 조합 :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조합 계약을 맺고, 각각 출자하고 공동 경영하여 그 손익을 분배하는 조직체. 조합원은 업무 집행에 모두 참여. 결과에 대해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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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8다481(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에 관계없이 민법 제 48조에 의거 동 법인(지덕사)에 귀속된다고 보고 1960.5.20일 이후에 소외 망(亡) 이병기 및 피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가등기는 각 무권리 ... 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후 피고들 및 원심공동피고 박옥례, 곽찬효, 한후진 등 앞으로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 내지는 가등기가 순차경료됨 - 이재기(이병주 장남)가 상속인인 상황 ... -원고, 피상고인 김은순 외 5인(고 이병주의 장남인 이재기의 처와 자식들)-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3인(고 이병주의 차남 이병기의 자식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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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

, 의무도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의 형식으로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였다가 성립후의 회사에 별도의 이전행위없이 귀속하게 된다.②권리의무의당연이전의 불요설립중의 회사의 기관 ... 까지 존속하며 모든 설립절차는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하게 되며 이 업무집행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민법상 발기인조합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의 업무집행방법 ... 인격이라 본다.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도 아니고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아니며 법인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단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는 것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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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제1장 권리관계의 변동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1. 개념①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내지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 소로 하는 법률 ... 효과를 발생X, 법률행위가 됨으로써 법률효과를 발생O③ 법률효과: 권리변동-권리의 취득-원시취득-승계취득-이전적 승계(특정, 포괄승계)-설정적 승계-권리의 변경-객체의 변경(수량 ... 1. 무효의 종류① 종류: 6가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당연무효재판상무효확정적무효유동적무효민법상 무효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회사합병의 무효법률행위의무효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국토법

시험자료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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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II.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1. 소유권의 주장불가민법 제186조에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 ... 할 권리 를 가지는 자로 보아야 한다(김형배, 김준호, 지원림).판례는 대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대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 ... . 나아가 매매계약이 제741조 소정의 법률상 원인을 이룬다.(3)적용범위부동산거래에 한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채권행위가 유효해야 한다. 항변권자의 특정승계인 또는 포괄승계인도 행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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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물권적 청구권의 이론과 관련판례

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 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 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물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민법의 규정우리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반규정 대신 ... 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조, 제205조, 제206조)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제213조, 제214조)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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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 ... 상속분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민법은 1977년의 일부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받 ... 는 자로 하여금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없이 취득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유류분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유류분에 반하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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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임대차에 관하여

에 증액할 수 없습니다.(4)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보호임대인이 해지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 역시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 ... 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2조)(6)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권이 공시되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권한없는 제 ... 방해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Ⅲ 임대차의 성립1. 임대차의 성립요건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 성립 이후 임대인이 처분권을 상실한 경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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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13 선고 74다1664 판결1)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030,공1975 8458]2) 참고조문 :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3)판시사항채권자가 채권 ... 에는 그 비용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임치권을 취득하게 된다.)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사건에 대한채권자대위권의 효력1. 판례대법원 75.05 ... 으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이므로 대위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기한은 이미 도래된 경우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의 행사는 보전행위에 가깝기 때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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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로부터 출생 이전의 자,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가 없다.다만 특별한 경우에 태아 ... 목차Ⅰ.태아의 권리능력1.태아의 법률용어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3. 미성년자 ... 어서도 같은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 명문은 없으나 태아에게 인지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인정되지않는다다만 민법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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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썸머리 (법원, 사권의 종류, 권리의 충돌과 경합, 태아의 권리능력)

제1장 민법의 법원Ⅰ. 민법의 법원1. 법원의 개념일반적으로 법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을 인식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은 실질적 의미로 민법 ... 의 존재형식을 말한다.2. 민법 제 1조제 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하여 법의 손서 및 손서 및 법원 ... 을 정하고 있다.Ⅱ. 성문민법1. 의의의식적으로 법으로 정하여져 문장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제정법이라 하며 성문법체계에서는 법원으로서 강혁한 구속력을 지닌다.2. 성문법의 종류(가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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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의 주체 및 자금조달 방법

공익성이 강하며 기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임이 곤란한 업무들예) 호적, 병사, 주민등록, 민방위, 지방세 부과2) 지방공기업의 운영공기업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 형 또는 복지형의 간접자본의 확장- 간접세의 확충- 전화세, 주세 등의 지방이전- 농지세의 합리화가 필요함(군 단위 지방정부의 지방세수입의 50%를 차지함)- 재산세의 합리적 개편 ... 으로 출자한 민법 및 상업상의 법인으로 규정함(2) 제3섹터 등장이유- ‘정부의 실패‘나 ‘X비효율성‘으로 표현되는 공공조직능력의 한계- 과거정부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주민은 비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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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권의 실행을 위하여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행하는 경매인 담보권실행경매, ③ 민법ㆍ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인 이른바 형식적 경매의 세 가지가 있다. 종 래 강제 ... 경매에 대비한 의미로 사용된 임의경매는 강학상 내지 실무상 용어로 서 담보권실행경매와 환가를 위한 경매를 일컷는다.2) 성질 :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경매 모두 그 소유재산을 강제 ... 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② 소유자와 채무자ⓐ 채무자 소요 : 강제경매는 경매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이어야 하므로 언제나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다만, 예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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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중간고사 예상문제

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임대차처럼 점유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민법은 특정물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물건의 보존의무를 정하고 있다.2. 채무자의 보관의무채무자는 채권발생의 때 ... [1] 특정물채권1. 의의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무이다. 특정물이란 ‘이 책’과 같이 거래에서 당사자가 정한 물건이다.특정물채권은 매매과 같이 소유 ... 의 물건을 선택하여 특정물채무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종류채권의 특정이라 한다.1. 당사자의 합의1차적으로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다.2. 민법의 규정합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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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친일파후손들의 재산반환

기 때문이다.환송된 사건은 다시금 서울지법 제12민사부에 의하여 본 안 심리에 들어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가 타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 ... 를, 송병준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04년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 ... 최근까지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법이 제정된 만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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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민사 및 민사특별법 요약 EBS 방송

은 무효이다.(편면적 강행규정)6) 대급지급과 지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이다.5. 구분지상권1) 지상이나 지하의 특정공간만 사용하는 지상권이다.2) 수목을 소유하기 ... 민법 및 민사 특별법※ 법률관계의 의의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 유사개념과의 비교예효과법률 관계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있는 일정한 권리?의무 ... 를 법률사실)법률사실○ 용태 ○ 사건① 발생(취득)○ 권리의 절대적 발생(원시취득) : 신축,○ 권리의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이전? 특정승계 ? 포괄승계- 설정 : 제한물권설정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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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2007 년 2월 1일지급중 도 금일금 일억이천만원정2007 년 2월 10일지급잔 금일금 일억오천만원정2007 년 2월 20일지급제2조【계약의 이행】“갑”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 ... 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위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조【매도인의 책임】위 ...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갑”은 이를 소멸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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