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친일파후손들의 재산반환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서론
2004 년 3월 2일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49년 반민특위(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위원회)와해 이후 45년 만에 과거청산이라는 역사적 첫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이러한 법으로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왜곡되거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좌익으로 몰려 죽음을 당한 것을 어느 정도 바로 잡게 될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이미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던 당사자들은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할 대상이 없다. 하지만 친일 반민족 행위로 거둬들인 재산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법이 제정된 만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친일파 후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국가에 반환해야 할 것이다.

본론
◎법원 판결 사례1)
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에 한 차례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며, 90년대 후반에는 반민족행위자들의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재산환수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최근까지도 일부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먼저 친일파 이완용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을 살펴보면 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어 일부 사건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들 소송이 사회문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서울지법서부지원 1992.3.19.선고90가합10100),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또다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법 인사2부 1997.7.25. 92나 23638), 대법원에의 상고는 각하 되고 말았다.(1997.9.20)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이나 민족감정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하고, 이어서 비록 지난 48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3년 만에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권을 빼앗는 법률이 제정된 일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