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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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2,661-2,680 / 4,315건

효율적 계약위반과 부동산 이중양도

사건 토지를 금 43,992,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알게 된 위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매매계약은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 ... 에 다시 매수하였다.원고는 제1심 피고들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판결확정시점은 1988.10.25. 이행불능이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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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으로 한다.(2) 기능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 ... 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 ... 하려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적 이용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 소유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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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시험답안

를 부분적으로만 부정하는 의사주의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형식주의가 있는바, 민법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 ... 의 등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별개의 제도이다.(2) 현행법상의 공신의 원칙민법은 물권변동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사이의 갈등문제를, 그 대상 ... 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가령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수개의 소유권이 경합하면, 먼저 성립한 소유권만이 성립한다.물권 상호간의 우선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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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생활법률] 시험범위 및 생각해보기 해설

)법률용어정리(교재 p. 62~63)매도인의 의무(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교재 p.70~77)소유권 이전을 위한 요건분석 (교재 p.84)소유권의 양도 (교재 p.117~122 ... . 민법상 소유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매매하는 것도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무권리자로부터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해설1.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 ... 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한 뒤 갑에게 팔아넘긴 것이라면(이러한 사실은 A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이 경우 등기의 추정은 번복된다) 갑이 아무리 등기를 확인하고 B 소유로 믿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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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에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③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 ... 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⑧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2) 채권특정인 ... 과 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과 뗄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민법은 이에 대한 타인에 의한 침해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0 | 수정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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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도 이상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출연재산이 당연히 법인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 ... 다. 따라서 법인설립 등기 후 출연재산을 법인소유로 이전하는 행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를 지체 없이 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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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논문 )

는 행위로 볼 수 있다.부동산 이중매매는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이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되어 갑의 배임죄가 성립된다.만.) ... 법률’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물인가르 판단해야 한다.ii) 위탁관계- 횡령죄의 본질은 위탁에 의한 신임관계를 배반하여 그 권한을 초월한 배신적 처분에 있으므로 재물의 점유는 위탁관계

리포트 | 2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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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부동산신탁

. 신탁의 목적과 제한(1) 신탁의 목적(2) 신탁의 제한6. 토지신탁방식의 권리관계7. 부동산신탁의 특성(1) 형식적 소유권 이전(2) 신탁기간중 자금화 가능 (신탁수익권 환금 가능 ... 목적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등 신탁을 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해야 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2) 수탁자수탁자란 위탁자에게서 신탁목적인 재산 ... 소유자신탁회사토지소유자7. 부동산신탁의 특성(1) 형식적 소유권 이전신탁기간중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은 신탁목적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의에 공신력,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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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 단어에 대한 이해

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을 가진다(민법 제341·370조). 그러므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441조 내지 447조 ... 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민법 196조 2항 ·189조).예컨대, 갑(甲)이 그의 소유물을 을 ... 받는 금전기타의 물건有價證券 :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증권.권리의 행사에는 증권의 점유를 요한다.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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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 목◈ 공 동 소 유 ◈1. 총 설⑴ 의 의⑵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동소유의 유형2. 공 유⑴ 서 설⑵ 공유의 성립⑶ 공유의 지분⑷ 공유자 간의 공유관계⑸ 공유관계의 대외 ... ⑶ 준 용◈ 공동소유 ◈1. 총 설⑴ 의 의 :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한다.⑵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동소유의 유형: 민법은 공동 ... 적 주장⑹공유물의 분할3. 합 유⑴ 의 의⑵ 공유와 구별⑶ 합유의 성립⑷ 합유관계⑸ 합유의 종료차 ▣4. 총 유⑴ 의 의⑵ 성 질⑶ 주 체⑷ 총유관계5. 준공동소유⑴ 의 의⑵ 객 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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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회사과 물적회사의 차이

자유로운 주식회사가 전형적 인 경우다.물적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특성이 있으며,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 칙이 적용되고, 회사재산의 독립성이 강하다.Ⅱ.사단성(1)인적 회사 ... 조합과 사든의 구별을 상대적으로 파악한다면 인적 회 사는 사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인적회사가 조합의 실질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내부관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민법 ... 와 물적회사의 본질적 차이최저자본금의 유무, 사원의 출자, 책임의 정도, 회사재산의 독립성, 사원의 수의 다소, 사원이 경영에 참가하는 정도, 의사결정의 방법, 사원의 지위의 이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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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므로 자본과 인력이 결합하여 독립단체를 이룬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법 제 169조의 사단의 의미를 민법상 조합과 대립시킨 의미로서의 사단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일정 ... 개정 이전까지 회사성립시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였고, 회사존속중에는 사원이 1인이 되어도 다른 회사와는 달리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인주식회사가 가능 ... 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그런 하자는 치유된다.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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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발표문

할 수 있다.(민법상 미성년,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4조) : 국적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얻은 자를 말 ... 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갑작스러운 이혼에 따른 영향현행법상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2년이 지나야 귀화 신청 자격이 생긴다.귀화 이전 결혼 이민자들은 '국민의 배우자(F-2)' 비자 ... 이상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국적 취득이 가능한데, 이는 최소한의 소유재산이 없을 경우, 국적 취득 후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이렇게 그들이 한국사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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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상환증의 효력

물인도청구권이 이전되고 점유도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증권취득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 의 법률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학설로 나뉘어 있다. 민법 제 190조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의 점유이전 방식으로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구권, 즉 ... . 화물상환증의 양도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배서금지의 표시가 없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으며(제130조), 그 배서에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인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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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에 자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기는 농민이 아니므로 위 등기는 농지개혁법 ... 기까지 하였다면 그 후 경락인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이나 공정증서가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 ... 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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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라고 할 수 있다.(2) 영업양도의 개념요소① 소유의 변동 :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온다.② 처분권자의 처분 : 영업재산에 대해 ...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적물(i) 소유권 : 민법상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견련성 있는 물건이라면 소유주가 중요하지 않으나,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 처분권을 가진 자만이 영업양도를 할 수 있으며, 영업의 임차인이나 경영의 위임을 받은 자는 영업을 양도할 수 없다.③ 동일성의 유지 : 재산을 포관적으로 이전하므로 영업주가 교체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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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상거래-리스거래에 관하여

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民 598조 1항),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 한 후라도 얼마 동안 사용이 가능하거나 어느 정도의 처분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리스대상자산의 소유자는 임대인이므로 계약기간 종료시 리스대상자산의 잔존가치가 크거나 앞으로의 사용가능 ... 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 자산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자의 불이익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에 있어서는 대개 계약종료시 리스자산을 시장가치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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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주의와 무인주의

하였다[1]. 이후 잔금을 교부하고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B는 C에게 7000만원에 위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2]. 그러나, 2002년 3월 28일 A는 B ... 를 상대로 토지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쟁점 2. 유인주의와 무인주의에 따라 각각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가?Ⅱ. 물권행위의 의의1)문제의 소재.물권행위는 채권 ... 의 법률상 원인으로 된다 (민 741조) 매매계약의 이행으 로 소유권이전합의가 행해진 경우에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합 아니면 법적으로 단절 되어 있는가 하는 판단이 유인성 무인성의 판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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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능력주의의무, 선장

에 위반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부담하므로 운송물에 관한 일종의 간접의무라고 할 수 있다.2. 법적 성질 (法的性質)구 상법 제738조에서는 “선박소유자 ... 는 용선자 또는 운송인에 대하여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감당할 것을 담보한다”고 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결과책임(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 ... 에 손해를 갖춘 운송인이 발항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초로 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구체적인 사정 하에서 운송인으로서 기울일 것이 기대되는 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민법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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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우리나라와 외국의 소유권제도

에 관한 분쟁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2 검인계약서 제도의 내용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한 후 검인을 받아 등기소 ... 내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완료된 날 ... , 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먼저 부동산의 표시변경 등기에 의하여 양자를 일치시킨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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