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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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2,821-2,840 / 4,314건

계약 주체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낙성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 ... 권을 차주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대주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같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 ... )의 임대차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장기 20년이고, 이것을 넘는 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20년으로 단축된다(민법 651조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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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대한 검토

무효가 문제될 때 양속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할 것이다(제137조). 소유권의 이전행위가 민법 제607 ... 설 제746조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인정할 수 없다(통설). 판례도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사회적 타당성, 제103조)에 대한 검토I. 서설1. 민법 제103조의 의의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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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

되기 때문에 권리에 적용되는 행위법상의 고도의 추상적, 일반적인 지도원리인 민법 제 2조를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로 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법인격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 ... 하려면행위책임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회사가 책임재산이 부족하여 제3자에 대한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회사의 배후에 있는 실질적 소유자 ... 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붑법행위에 기한 채무도 실질적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종래에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근거를 신의칙에서 찾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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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물권법] 채권과 물권간의 관계

하는 법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민법 제2편이며, 기타 물권법의 법원이 되는 특별법은 물권 일반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입목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 하고 단순히 당사자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채권적 효력이다.예를 들어 정지조건이 붙은 소유권의 이전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할 때에는 조건의 효력은 물 ... 권적이며, 단순히 한편이 다른 한편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적이다. 그러나 물권적·채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세적·대인적 이라는 뜻이므로 물권적 효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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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과 저당권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아울러 변제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의 환가 대금 ... 권으로서의 공통적인 성질: ①부종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하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②수반성: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 ... 점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 성립한다.(2)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임차채권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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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에 대해서

論은 모든 법인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은 아니며,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경향이 강한 물적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상법상 인적 회사 및 유한 ... 취지에 반하여 반사회적 또는 비도덕적으로 악용될 경우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이유와 신의칙의 위반에 관한 민법 제2조 제1항 또는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민법 제2조 제2항의 ... 이전에 상대방이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조사할 기회를 가졌더라면 회사의 자본불충분에 대한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2. 불법행위에의 적용法人格否認論은 거래의 안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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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본등기를 하거나 그 목적물을 경매하여 이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예약형 변칙담보이다. 이는 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 ... 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청산형, ⅳ) 본등기 후 경매를 하는 처분청산형 등이 있다.하지만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리 민법 제607조, 제608조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가담법 ... 경매청구권 ? 우선변제권 ? 별제권 등에 관한 명문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담보물권이고 그것은 저당권에 규사한 특수저당권이라고 설명한다.)2) 신탁적 소유권이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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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사례풀이

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합의하는 비점유담보제도를 말한다. 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하더라도 목적물의 인도는 통상 占有改定의 방법에 의함으로써 (민법 제 189조) 채무자가 담보물 ... 에게 이전한다는 약정을 하고, 기계는 A가 계속 사용하였다. 이 약정에는 A가 변제기까지 530만원을 변제하면 그 기계의 소유권을 B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1) A ... 에 팔고 현실인도를 했다면 채권자 B는 C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Ⅰ. 問題의 提起위 사안에서 A는 B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기계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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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Ⅰ. 취소의 종류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2) 착오(3) 사기, 강박2. 재판 또는 행정처분 ... 의 일부취소로 말미암아 각 그 해당 범위 내에서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일부만 무효(97다44737).갑은 을을 기망하여 돈 1천만원을 빌려주고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2천만원 ... 에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이후에 있었던가는 가릴 필요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및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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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해지

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 ... 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 ... 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같은 취지로 판례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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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르네상스][북부르네상스]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전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학,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 북부 르네상스 고찰 및 이탈리아와 북부의 르네상스 차이점 분석

권이 이렇게 도시의 부유층에 이전됨으로써 경제적 봉건 제도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관습적인 토지 소유의 전통은 파괴되었고,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은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농업에도 도입 ... 을 연구을 크게 증대시켜 주었다. 13세기말에 가서는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의 거의 모든 농촌의 땅은 상업에 종사하여 도시 자본가가 된 시민과 귀족들의 소유로 귀속되었다. 토지 소유 ... 부터 국제적인 상업과 금융업이 발전하게 되자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식 교육은 이미 르네상스 이전에 실시되었다. 12세기에는 이미 많은 이탈리아 도시가 공공 부담으로 운영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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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의 현황과 문제점

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 ... 로 중단된다.[5]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 ... 율로 한다(세대생략이전).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한다(동법 제28조 내지 동법 제30조).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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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권리의 주체

의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이용 또는 개량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大判 1980. 11. 11. 79다2164){부재자의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제3장 權利의 主體제1절 民法上能力1. 우리 民法의 規定 : 인격평등주의(민법 제3조)2. 民法上能力의 種類(1) 권리능력 :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생존 ... . 權利能力1. 權利能力者(1) 자연인(2) 법 인(3) 외국인의 권리능력 : 헌법상 상호주의가 원칙이나 민법상은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원칙임.{.판례. … 국민학교는 아동교육을 위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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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레포트 영업양도

) 지위교체설5(3) 절충설52. 영업양도의 개념6(1) 이전의 목적6(2) 소유의 변동6(3) 영업의 동일성유지6(4) 채권계약7(5) 영업양도와 회사합병과의 차이7(6) 영업양도 ... 자체를 이전하여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에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 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기와 자리를 바꾸어 영업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게 할 목적으로써 영업재산을 일괄 ... 인 영업소유자가 스스로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또한 영업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영업의 인적조직도 당연히 이전된다고 한다.Ⅳ. 영업의 임대차영업의 임대차란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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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판례 평어입니다,

도 포함된다.[2] 매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상인이 아닌 양수인간의 매립지양도약정에 기한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매립사업자 ...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사업자의 선택권행사에 필요한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 에서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상행위가 민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점은 기업이 하는 법률행위이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점이다.2. 상행위의 종류?당연상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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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관습법

은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 양도담보는 담보의 목적으로 권리이전의 형태 ...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고 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때에 한 해 보충적으로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 ... 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된 관습을 말한다. 여기서 관습법을 두는 이유, 성립요건, 성립시기, 효력,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등을 알아보자.민법에서 관습법을 인정하는 이유는 민사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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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등기청구

드러내지 않고 채권관계의 중간과정을 생략한 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중간생략등기는 순차적인 등기에 따른 비용과 수고를 절약하는 편리한 점을 가지 ... 하면 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법의 벌칙규정은 단속규정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Ⅳ. 中間省略의 登記請求1. 문제의 제기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2조 2항. 조세면탈 등의 목적으로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때에는 3년 이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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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고찰

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예컨대,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월권대리를 인정하지 않 ... 을 보호하고, 이에 따라 거래의 안전 및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민법은 표현대리로서 1)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 대리 ...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1) 기본대리권의 존재민법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주어지고, 대리인이 그 대리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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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1 요약

의 기관이라 한다.2. 기관의 특색과 분류가. 기관의 특색제삼자의 기관, 즉 타인기관이 필요하고, 기관자격과 사원의 자격이 분리되는 것은 주식회사의 특색,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종임사유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이사는 사망 파산 금치산 또는 회사의 파산으로 종임 된다.나. 이사의 해임1 ... ) 가 행한 행위에 있어서와 같이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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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취득시기 (對抗力 없는 賃借人과 落札人이 締結한 새로운 賃貸借契約의 對抗力의 取得始期 )

. 18. 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참가인에게 순차 소유 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2. 對象判例의 立場1 ... 을 취득하는 시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기초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말순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소유자 아닌 원고가 거주 ...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들이 보기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김말순의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김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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