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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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2,801-2,820 / 4,314건

이승만과 4월 혁명

①‘반민특위’의 좌절1948년 소장파의원들은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반민법을 만들 ... 지 않은 일이며 혹은 이일로 말미암아 민심이 정부에서 이탈할 것”이라며 반민법 공포를 거부했다. 이에 친일파를 처단하라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이승만 정부는 결국 반민법을 공포 ... ①농지개혁미군정 3년 동안 일본인 소유토지만이 처리된 채 토지개혁은 이승만정권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미루다가 1950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농지개혁이 미루어지는 사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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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민법 채권법편 내용 정리

의 債權法: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전체.형식적 의미의 債權法:민법전 제3편 채권 규정.2) 債權法의 特質① 임의법적 성격(債權의 自治性에 기초)② 보편적 성격(당사자간의 合理的衡平 ... 적 무과실책임(공작물 등의 소유자책임)상대적 무과실책임(입증책임의 전환)무능력자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동물점유자책임,공작물 등의 점유자책임2. 債權의 目的(給付;債權의 客體)1 ... 에 의한 특정-합의내용에 따라 특정b. 選擇權行使에 의한 특정--선택권자:원칙적으로 채무자선택권의 이전--선택권행사기간 존재 상당기간의 최고가능최고기간 경과후 이전*선택권행사기간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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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관리및신탁등기에관한사항 (실례를 바탕으로)

신청귀속 시수탁자가 수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 ... 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시 소유권일부 이전등기 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 소유권,지상권 기타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전세권,임차권등)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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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자의 점유

는 재물에 대한 물리적. 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말한다. 이점에서 법률적 개념인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된다.결국 점유란 ‘점유의사에 의하여 지배 ... 의사란 재물을 자기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의 의사나 영득의 의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지배의사는 순수한 사실상의 처분의사 내지 지배의사이며, 특정한 재물에 대한 ... 하다고 생각된다.한편, 일본의 과거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으나, 민법상의 점유와 동일시하여 형법상 점유의 현실성을 무시했고, 상속인의 유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09 | 수정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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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각론]채권각론(사법시험,공인노무사 기출 객관식 문제 모음)

있다. 3 환매권의 성질을 해제권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나 소수설은 재매매예약 완결권이라고 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환매의 실행방법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나 소수설에 의하면 소유 ... 이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하고 매도인은 대금채권담보를 위하여 제한물권인 양도담보권을 부여받는다는 견해도 있다(양도담보설정설).3. 買受人은 代金의 完濟가 있기까지는 物權的期待 ... 권유보,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다. 5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잘못된 재산의 이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청구

리포트 | 7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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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공작물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속 ... 도 이전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국가 내지 법제도는 이와 같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에 의하여 공권력의 존재 이전에 국민의 일정한 불가침권리 ... 의 공공였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758조와 같은 일종의 위험책임에 입각한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리포트 | 50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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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문제 1)丙은 1965년 11월 18일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8월경 그 대지 위의 가옥을 철거 ... 하여 오고 있었다. 甲은 부동산을 취득한 3년 후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甲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 ... .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84;공1997.9.1.(41),2501]● 본론[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

리포트 | 6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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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던 중 실수로 창고가 불타버렸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甲은 1997.4.1.에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4.1.에 甲이 승소판결을 받 ... 수설·판례) 즉, 선의의 점유자는 단순히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2. 과실취득의 요건1) 선의점유자일 것일반적으로 선의란 어떤 사실을 알 ... 지 못하는 소극적인 부지(不知)를 뜻하므로 어떤 사실 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경우에도 선의가 된다. 그러나 민법 201조의 선의는 적극적인 오신 을 의미한다. 과실취득권이 있

리포트 | 1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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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 건축법의 적용

, 토우 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7.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제 245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1-4-4 기존의 건축물 ... 다.1-4-7 다른 법령의 배제법 제6조(다른 법령의 배제)①삭제 99.2.8 = 민법 제242조 배제규정 ②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09 | 수정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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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법인격부인론, (= 법인격무시이론 )

성이 큼으로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다.Ⅲ. 근거1.긍정이론① 민법 제2조 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② 민법 제 ... 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 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즉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2. 형태요건주주와 회사의 이해 소유의 일치, 사원에 의한 회사의 지배. 회사 ... 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소수설이 있다. 이법리의 근거를 민법상의 일반조항인 권리남용금지의 법리에 있는 것으로 볼 때나, 이 법리가 판례법을 중시하는 영미판례에서 발전된 것이라는 점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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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로마법상 점유,소유제도와 게르만법상 점유,소유제도의 비교

제도와 게르만법상 소유제도의 비교1. 특성2. 소유권 취득 방식3. 소유권의 제한4. 보호 방법Ⅳ. 양 법제와 우리 현행민법과의 관계1. 점유제도(Possessio와 Gewere)2 ... . 소유제도Ⅴ. 結論Ⅰ. 序우리의 민법상 점유제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현대 점유제도는 일찍이 로마법상의 포세시오에서 시작되어 그 후 게르만법상의 게베레가 혼합됨으로써 근대법 ... 도 포세시오와 게베레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이다.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위와 같은 점유제도 뿐만 아니라 전세권을 제외한 우리 민법상의 소유제도 역시 그 뿌리는 로마법상 소유제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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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종중에 관한 판례 모음

등기법제30조는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91),1934]【판결요지】[1]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 여 보정을 명한다거나 그 종중에 대표자 표시 정정을 촉구할 의무가 법원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소유권이전등기】[공1995,3375]【판결요지】[1]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 ...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3] 원고 종중이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소유권확인】[공1995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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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배서의 효력, 인적항변, 선의취득 정리

할 수 없다. 또한 이전된다는 것이 어음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아니고 피배서인이 직접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본다.2) 권리이전의 범위 : 배서에 의해 이전되는 것은 지급인 ... 1. 권리이전적 효력1) 의의 : 배서에 의해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14조 1항) 이것이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며, 배서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 ... 하는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다. 발생하기 위해서는 배서가 그 방식에 있어 유효해야 하고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여야 한다. 무권리자인 경우 선의취득은 가능하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해 승계취득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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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어느 한 쪽만을 객체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２ ①, 제102조의 ２).제２절 집합건물의 관리관계[1] 관리단(管理團)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１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1. 구분소유권구분소유권이란 1동(棟)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 ... 된 부분, 즉 전유부분(專有部分)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동법 제１조?제２조 1호).2. 전유부분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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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 ...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갖춘 경우 : 인도와 주민등록을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② 확정일자인을 전입신고일 이후에 받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당 ... 5십만원2) 최우선변제권의 제한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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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세 이것만은 알자

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금액이 작고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소유자가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는 무권대리)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자인 경우 ... , 경매개시결정 등기란 이미 그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거나 또는 말소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 없는데도 인감증명 등을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를 말소 또는 회복해 줄 것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때에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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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대한 검토

의 전체의 효력이 결정된다(제137조). 판례도 채무금의 지급담보의 의미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채무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부동산 ... 을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 채무담보 약정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고 1개의 법률 ... 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판 1997.7.25 97다15371).2.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현행 민법이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양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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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의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 동안이라도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점유만이 이전될 뿐이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당해 유체물의 점유를 반환하여야 한다. 점유를 반환한 이상 그 ... 을 체형태는 매매나 임대차이다. 유체물의 매매는 그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영구히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더 이상 매도인은 당해 유체물의 거래에 관여할 수 없었다. 반면 임대차 ... 은 있어서 상대방에게 발신인의 진의를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개재된 경우에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발신인의 진의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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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9조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第109條 (錯誤로 因한 意思表示)①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가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의 重大 ... 날인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에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 ... 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서울지법 2003. 10. 16, 2003가합25992).민법 제109조의 '착오'의 의미 및 미필적 인식에 기초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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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

으로부터 교부받아 자기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大判 1979. 12. 28. 79다1824)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 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원을 차용한 데 대하여 자가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하여1. 계약의 무권대리(1) 본인에 대한 효과1) 본인의 추인권① 추인의 성질 : 단독행위, 형성권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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