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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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권" 검색결과 221-240 / 5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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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관련 클레임과 상사중재.ppt

. 무역클레임 사례4. 상사중재 사례와 시사점무역클레임 - 개념양 당사자 무역클레임 제기 가능 일반적인 클레임 → 수입상이 제기무역클레임 - 내용손해배상청구, 대금지급거절, 대금감액 ... ) 대금지급 거절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불일치 등의 경우가 발생할 때 3) 대급감액 요청 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상품이 도착 시 상품가액을 감액하여 인수하려 할 때(2) 금전 이외 ... 요청과 같이 금전배상을 청구화물인수거절, 계약이행청구, 계약의 해제, 대체품 청구, 부족분의 추가송부와 같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1) 금전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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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환급 보증 (Refund Guarantee)

하는 문단이다. 반대급부를 뜻하는 약인(consideration)은 관행적인 문구로 이해하면 되겠다. Buyer는 Builder와 계약을 했고 그 반대급부로 Builder에게 대금 ... 을 지급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신조 계약은 마일스톤에 따라 5회 정도로 나누어 대금을 입금받는데 이를 계약불, 1차불, 2차불, 3차불, 인도불이라고 한다. 나누어 입금 ... the Buyer.당행은 단순 보증인이 아닌 주된 채무자 자격으로 취소불가능하게 원천징수나 공제없이 환급을 보증한다. 첫번째 문서 청구(first written demand)를 받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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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 수출 공급시기, 수출 과세표준, 국제우편 수출매출, 내국신용장 수출, 구매확인서 수출, 수출 임가공용역, 수출물품 하자 및 과세표준 신고, 수출 회계처리 사례, 영세율과 수출

의 거래은행)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대금을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지급청구)하면 수입업자에게 연락한다. 수입업자는 일람급 신용장의 경우에 당일에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기한부 ... , 영세율과 수출1수출절차 및 세무실무2신용장개설 및 대금결제 절차22수출실무6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및 수출 과세표준6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수출매출8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 ←⑬ 관세환급←⑫ 대금회수(nego)←⑪ 선 적? 무역물품대금 결제방식신용장에 의한 수출무역거래의 경우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 수입업자 로부터 물품대금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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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재 관리 총론 요약

②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③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④ 부당반품 금지⑤ 부당감액 금지⑥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⑦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⑧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⑨ 보복조치 ... 일 이내)# 하도급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원사업자의 금지의무(10개 조항)①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 필요7) 입고 . 검사 기능8) 구매 대금의 지급 기능5.현대적 의미의 구매 기능1) 구매기능은 이익을 창조하는 기능이다2) 구매기능은 구매요구를 접수하기 훨씬 이전에서부터 시작

시험자료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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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의 이론적 내용과 사례

와 현황 – 신용조사업의 부상무역사기의 정의 4 무역사기란 ? : 무역행위를 하는 거래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래 파트너를 속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매수인이 대금결제 의무를 피하 ... . 믿음을 줌으로써 경계심을 늦추게 한다 . 대형 프로젝트 혹은 대량 오더로 유혹한다 . 선적을 재촉하며 항공운송을 요청한다 . 오더 진행 도중에 오더 수량을 늘리면서 대금 결제 ... 조건을 바꾼다 . 수표방식을 요구하면서 항공운송보다는 쿠리어 서비스 (courier service) 를 요구한다 . 소량 샘플을 요구한 후 더 많은 샘플을 요구한다 . 즉시 대금결제

리포트 | 4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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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0308_판례평석

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 대금지나 당해 사건의 제반 사정 아래서 각각의 당사자가 결단하였을 바가 탐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시가와 같은 객관적 지표는 그러한 가정적 의사의 인정에 있어서 하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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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무와 여신거래

·당좌대출4. 당좌대출계약의 감액·정지·해지5. 수입증권류의 성질Ⅳ. 당좌대출의 특징1. 당좌대출의 고이율2. 당좌대출 보증인의 책임한도3. 당좌대출에서 기한의 의미4. 당좌대출 ... , 또는 이 약정서와 함께, 은행을 수령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청구한다. 어음대출에 있어서 어음을 청구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상의 대출금채권과 어음상의 권리를 동시에 가질 수 있 ... )어음을 양수하는 어음의 매매계약이며, 할인대금은 그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임과 동시에 오늘날의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4)지급보증지급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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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판례분석

,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5.28.부터 2004.10.15. 까지 서울 ... ○수는 공모하여 우선 거래대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맞추고 차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거래를 실물거래처럼 위장하였다.(6) 원고는 ○○○쥬얼리 및 ○○금은과 실물거래를 하 ... 였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을 위 회사들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7) 가사 원고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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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E)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580조)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 ... -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 ... 목적물인 토지 소유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던 경우가 그것이다. -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제3항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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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특정이행청구권, 대금감액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행사가능 §83). 다만,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매수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 의 제정해진 시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59). 이는 매도인의 물품인도가 특별한 매수인의 인도청구 없이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 같이 대금지급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됨을 나타내는 것이 ... 위반의 피해자로서 지급된 대금의 반환청구 또는 미지급 대급의 지급 정지 등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이다.그리고 매도인이 계약위반과 관계없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대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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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무역 사례요약과 설명,용어설명,무역클레임 및 분석

가 입증된다면 매 수인에게 부적합한 물건에 대해 부적합치유청구권 , 대체물인도청 구권 , 부가기간지정권 , 대금감액권 그리고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 ② 계약이 ① 이 아닌 경우라면 ... . 객관적이고 권위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감정보고서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 2. 용어 설명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 설치하기 ... 중에는 시황이 나쁠 때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아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가격을 깎거나 대금 지불을 거절하는 악질 바이어도 있다 . -SGS 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

리포트 | 3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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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과 중재] 클레임의 개념과 처리 및 해결방법

를 위하여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다.클레임의 청구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다.1) 물품의 대체 또는 추가배송 요구2) 대금의 감액 또는 반환3) 손해배상금의 지급4) 차기 거래 ... 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은 외국 간의 상품매매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상품인도의 완료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일과 장소의 격차로 인하여 상품 자체의 변질이나 가격의 변화 ...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 그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만일 클레임의 원인이 운송기관에 있다고 판명되면 그 운송기관에 직접 배상을 청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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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_10%인_위약금약정의_효력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이 사건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해제시의 위약금에 관하여 정한 이 ... 은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과 달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반환해 주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분양전환(매매 ... )을 전제로 하여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다는 것인데, 그에 따라 위약금으로 정한 액수인 임대보증금의 10%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③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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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 각종의 계약

인의 계약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청구 및 완전물 급부청구를 들 수 있다.4)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는 최고를 요하지만, 담보책임의 경우에 최고가 필요 없다.5) 채무불이행에 기한 ... 만 청구 ㅇ2. 손배청구 : 선의매수인만 청구 ㅇ3. 대금감액청구 : 매수인 선?악의 불문 ㅇ(라)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574조)1. 계약해제 : 선의매수인만 청구 ... ㅇ2. 손배청구 : 선의매수인만 청구 ㅇ3. 대금감액청구 : 선의매수인만 청구 ㅇ(마) 용익적권리에 의해 제한된 경우(575조)1. 계약해제 :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때만.2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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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환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산재보험청구권][필요비상환청구권][산재보험][손해배상]청구권의 개념, 환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산재보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분석

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감액청구권(민법 572조 1항), 공작물매수청구권(283조 2항) 따위이다.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수개의 청구권이 병존하다가 그 중의 하나가 목적을 달성 ... 청구권의 개념, 환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산재보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분석Ⅰ. 서론Ⅱ. 청구권의 개념Ⅲ. 환급청구권Ⅳ. 손해배상청구권Ⅴ. 산재보험청구권Ⅵ. 필요비상환청구권 ... ?乙과 함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이제 피해자측의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를 보면, C의 경우 제750조를 근거로 C의 부양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적 손해배상과 제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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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결제와 분쟁해결

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된 요구행위 금전배상청구방법 - 대금지급의 거절 , 손해배상금의 청구 , 대급감액의 청구 ... 제 5 장 무역대금의 회수와 분쟁의 해결 제 1 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제 2 절 신용장결제 제 3 절 무역클레임해결제 1 절 송금결제와 추심결제 1. 송금결제 CWO: (c ... ash with order) - seller 가 물품을 buyer 나 운송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긴급한 주문이나 소량의 견본 , 신뢰할수있는 상호간 이뤄짐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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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 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 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 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 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목적물을 점유이전 받은 후 하자가 있음을 6월이 경과한 후에야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갑의 개업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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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비엔나 협약 의무위반시의 구제

력의 경우에 중요성을 가진다.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감액과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6.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1 ... 다.5. 대금감액(1) 대금감액비엔나협약은 우리 민법과는 다르게 수량부족 및 물품하자 양자 모두에 대해 대금감액을 인정한다. 즉 비엔나협약은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에 대금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부적합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매도인이 불이행을보완한 경우 또는 매도인의 보완제의를 거절한 경우에는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다.(2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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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이러한 의무를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라 ... 으로 ② 수량을 지정한 특정물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 원칙적으로 부족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 만약 잔존 ... 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특정물매매에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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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A+

이 감액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만일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은 대상청구궈을 갖게 되는데, 통설과 판례 ... 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동시이행항변권이란 자신의 채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는 상대방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가규정이 아니라, 이행없이 ... 하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상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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