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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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권" 검색결과 201-220 / 569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제무역사 1급 무역계약 전체 내용 요약

은 수령거절 가능-본질적 위반이 없다면 물품을 수령한 후 대금감액/하자보완청구 가능3. 물품검사/하자 통지의무-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내에 부적합 ...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현품이 없고 견본제공이 곤란한 경우에 기준품을 정하고, 차이 발생 시 대금을 조정1) 평균중등품질조건(Fair Average Quality: FAQ ... 법리책임은 면책되나 계약은 유지계약자체의 소멸대륙법계에서 발전영미법에서 발전구제(Remedy)-침해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구제권 중에서 선택적 사용-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시험자료 | 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8.28 | 수정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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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 신이자제한법 제정 배경2. 신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1) 명칭 및 목적 규정(2) 이자의 최고 한도(3) 법의 적용범위(4) 최고 이자율 초과부분의 무효 및 원본충당 후 반환 청구 ... 가능(5) 이자의 사전 공제와 초과 부분의 원본충당(6) 간주 이자 규정(7) 배상액의 감액(8) 복리약정제한 및 대차원금이 최저한도 규정(9) 시행일 규정 및 소급적용 방지Ⅸ ... )의 행위를 규제할 필요에 제정되어 연 109.5%를 초과하는 이자의 계약은 원금 및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였다. 대금업체의 재음성화에 따라 고금리 및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법해위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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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 적으로 보자면 민법 제572조 1항에 따라 대금의 감액청구가 가능해야 할 것이나 문제가 된 것은 ‘권리의 일부’ 라는 것이다. 즉, 권리의 일부를 단일한 권리의 일부로 봐야할 것인가 ... 이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였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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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서(공사대금)

는 공사대금 청구채권)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신 청 취 지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이 ... . 가압류의 필요성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금 189,917,587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본안의 소를 2013. 1. 10.경(이 건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제기 ...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 권 자주식회사 OOO경상북도대표이사 이OO채 무 자서OO경상북도청구금액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금 189,917,587원(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서식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6.24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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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계약서

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 즉시 발견 가능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하자의 보수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이 인수증을 발급하며인수를 한 후 ... [대금지불]일금 원 (\ ) 중 상품매매 계약 시 계약금으로 일금 원을 현금 지불하고 중도금 일금 원을 200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전액을 상품 공급 시 현금 지불하도록 한다 ... ]“을”이 인도기일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언제라도 물품을 그의 계산에 의하여 임의로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으로써 “을”에 대한

서식 | 2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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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하는 것- 대금지급의 거절 (buyer가 seller에게)- 세금의 감액2) 금전외의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하는 것- 화물의 인도거절- 대체품의 청구 ... 클레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즉, claim은 쉽게 말해서,“손해배상청구” 이다. (무역실무적 표현)ex) A와 B 사이에는 항상 claim이 야기될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 ... 노력함* claim은 sample과의 차이로 많이 발생함.* 일반상품은 가급적 30일 이내에 claim청구해야 한다.cf) 원자로, 플랜트 수출 등의 경우에는즉, 중화학제품은 5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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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재관리사 2016년 협회 특강 핵심 요약정리

금지 ?감액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 보존 의무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 대금 조정의무 ?원재료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혐의의무②원사업자의 금지사항-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시험자료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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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각론(재산법)시험예상답안

의 제공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도 항변권이 인정된다.다. 이미 수령지체에 빠진 매수인이더라도 그 후 매도인의 이행제공이 없으면 대금채무에 대한 매도인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 ... 다( 청약과 승낙? 매매대금이 내려가는 경매의 경우에 경매신청자의 가격제시가 청약이 되고, 경쟁자의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승낙이 된다.? 매매대금이 올라가는 경매의 경우에는 먼저 경매 ... 신청자가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청약의 유인이 되며 상대방의 호가가 청약 그리고 경매신청자의 수락이 승낙이 된다.? 매매대금이 올라가는 경매에서 경매신청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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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담보책임

이 하자가 있었을때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그 하자를 책임진다는 것으로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다.일반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흠)가 있는 경우 ... 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③선의의 매수 ... 인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알고 있었던 매수인은 대금감액만 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3. 수량부족 · 일부 멸실의 경우 = 실평수가 32평인 아파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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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주식회사 판례 분석 (약정지체책임)

'에 약정대금지연에 따르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전'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발행되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 ... 결정 때문인 점, 피고가 공사 대금을 공탁하였을 경우 원고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쌍용'이 청구한 이사건의 손해배상 예정 액 (311,446,123원 ... 전력공사사실의 요지쌍용건설 주식회사 ( 이하 '쌍용')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에 건설 공사를 완료한 후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쌍용' 의 이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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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방통대] 채권법+강의자막

를연기적 항변권)- 판례 : (판례참고)(판례)동시이행 항변권의 법적 성질(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토지의 일부를 매매한 후 대금감액의 합의가 되 ... 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토지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목적 이외 ... 의 토지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반환의무는 공평의 견지에서 서로 대가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 그 이행에 있

시험자료 | 8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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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분쟁사례 및 분석

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통지를 하지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만일 도착한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 ... 않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 ... 하자있는 화물이 도착한 경우 수입상의 대책(사례)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로부터 고무보트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FOB China port" 조건으로 체결했다. 대금은 한국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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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손해배상액의 예정

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그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실제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손해액의 입증도 불필요 ... . 예정배상액의 청구2. 예정배상액청구의 범위Ⅳ.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4page1. 서 설2. 유형별 검토Ⅴ. 위약금과 계약금4page1. 위약금의 배상예정액으로의 추정2. 배상액 ... 사2. 배상액청구의 범위1) 문제점손해배상의 내용, 즉 그 액수나 지급방법 등은 약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1) 손해배상액이 부당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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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72조가 적용된다고 한다.2. 책임의 내용1)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 매수인은 선·악의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부족부분에 상당 ... 하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의 해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할 것이다.2) 선의의 매수인의 권리 - 대금감액 외에 선의의 매수인은 다시 ... 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의 완전물청구권은, 비록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에 기한 급부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담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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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시 무역학 실무클레임개요

,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 이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일본 상법 일본 상법 ... 시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체결함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이행 과정에서 품질불량, 수량의 부족, 포장불량, 선적불이행, 불완전 보험계약체결, 대금의 지불지연 ... ,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청구 신용장 발행요청, 매매약정 물량의 이행요청 등이 있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는 화물 의 선적이행 등을 요청하나 만약 상호간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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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방법에 따른 분류4. 확인유무에 의한 분류5. 지급기간에 의한 분류6. 양도가능여부에 의한 분류7.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의한 분류8. 부가된 특수 성질에 의한 분류Ⅲ . 결론Ⅳ ... . 참고문헌Ⅰ . 서론1. 신용장의 개념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그 거래에서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의뢰에 의해서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개설하여 그것에 기재된 일정조건 ... 으로 수출상은 수입상에 대한 신용위험이 제거되는 가장 중요한 효용을 가지게 된다.② 신용장의 경우 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즉시 전액에 대해 지급하며 선적과 동시에 수출대금의 전액을 회수할 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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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

와 이행청구기간상의 제한, 계약해제권 행사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판단문제와 매도인에 의한 불이행치유권과 그 추가기간의 설정문제 그리고 대금감액권과 손해배 ... 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감액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해당사자가 본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협약에 따르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지정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의 계약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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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매매계약관련 분쟁사례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는 물품대금을 미화 1,783,200달러(톤당 미화178.32달러)로 감액 약정케 된 결과 그 차액 미화56,8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 ... 1.사건번호 : 991110082 사건제목 :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쟁요지=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조한 CCTV세트를 신청인의 명의로 영국소재 P사에 수출하기 ... 다면, 이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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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총정리(뒷부분)-51장

한 요건하에서,1. 계약 해제 권(契約解除權)2. 대금 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3.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4. 완전 물 급부 청구권(完全物給付請求權)을 갖는다.# 대금 ... 다.♠ 책임의 내용.1). 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매수인은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해제 권(解除權)선의의 매수인은 이전 ... 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3).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傷請求權)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시험자료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8 | 수정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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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의 의의와 특징

담보책임이 있다.2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만일 계약 당시에 잔존하는 것 ... 없을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支給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의 특약에 의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목적물을 다른 데 매각할 수 있으므로 공탁 ... 고 공탁공무원을 통하여 통지한다. 2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급능역 담보 보증 등에 의하여 권리실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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