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사기의 이론적 내용과 사례

최초 등록일
2013.05.25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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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사기란?
무역사기의 정의
무역사기의 원인
무역사기의 징후
무역사기 빈도 및 유형 분류
무역사기의 실태와 현황
– 신용조사업의 부상

2. 실제 사례 연구
은행서류 위조 사례
유령은행의 신용장 위조 사례
샘플 사취 사례

3. 대응 방안
신용조사
신용장 방식에서의 검토사항
보증신용장과 보증서
비 신용장 방식에서의 예방책

본문내용

무역사기란?
: 무역행위를 하는 거래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래 파트너를 속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매수인이 대금결제 의무를 피하려는 경우가 다수
최근 on-line상의 무역거래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중

선적 전의 징후
거래를 서두른다.
믿음을 줌으로써 경계심을 늦추게 한다.
대형 프로젝트 혹은 대량 오더로 유혹한다.
선적을 재촉하며 항공운송을 요청한다.
오더 진행 도중에 오더 수량을 늘리면서 대금 결제조건을 바꾼다.
수표방식을 요구하면서 항공운송보다는 쿠리어 서비스(courier service)를 요구한다.
소량 샘플을 요구한 후 더 많은 샘플을 요구한다.
즉시 대금결제를 약속하며 선생산을 유도하거나 자신의 상표를 붙여 선생산을 요구한다.

<중 략>

지급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지급보증서란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외상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서 이를 대신해 판매자 측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보증신용장
stand-by L/C
채무자의 의뢰를 받은 개설은행이 채권자 앞으로 개설하여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한 신용장이다. 즉 수출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이 아니라 금융서비스 또는?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개설되는클린신용장이다.

참고 자료

강원진(2011), “신용장거래에서 사기 및 서류위조에 따른 지급이행과 지급거절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협회.
김광수 이양숙(2010), 『국제무역 관습과 클레임 연습』, 보명BOOKS.
김경배(2005),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김성훈(2010), 『국제무역 사기사례와 예방책』, 두남.
김성훈(2002), “국제무역 사기 유형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김용재(2011), "무역보험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남선모(2008), “國際貿易去來에서의 信用狀去來 詐欺事件의 對處方案”, 한국중재학회.
남풍우(2010), 『무역결제론』, 두남.
신건훈(2010), “영국 보험법 상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의 유형 및 효과”, 무역연구.
신만섭(2008), “나이지리아 무역사기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신승관, 이상진(2001), “인터넷무역 사기와 예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이기찬(2012), 『당신도 무역을 할 수 있다』, 중앙경제평론사.
최인수(2008). "신종 인터넷 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2002), "사례발표 : 무역사기 어떻게 당하나!", 기계산업.
허은경(2002), "On/Off-Line별 무역사기의 발생원인 및 대책 - 사례연구 중심으로", 한국지역발전학회
KOTRA(2002), "중동아프리카, 국제 무역사기 및 수출 클레임 이렇게 예방하라",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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