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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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감액청구권" 검색결과 241-260 / 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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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A+

이 감액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만일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에 갈음하는 대상을 취득한 경우 상대방은 대상청구궈을 갖게 되는데, 통설과 판례 ... 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동시이행항변권이란 자신의 채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는 상대방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불가규정이 아니라, 이행없이 ... 하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즉,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상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은 동시이행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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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리포트 (문제점과 주요내용 그리고 견해)

공과금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 ... 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 ... 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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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이러한 의무를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라 ... 으로 ② 수량을 지정한 특정물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 원칙적으로 부족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 만약 잔존 ... 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특정물매매에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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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공동소유

배상/감액청구/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에 의한 분할시에는 기판력으로 인하여 재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만이 인정된다.(나)지분상의 담보물권a.그 ... 분할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이나 가격분할 모두가 가능하다.(나)재판에 의한 분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분할 ... . 이들은 분할청구가 금지된다.-공동상속재산이나 공동포괄수유재산도 공유이다.● 공유의 지분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 지분이다.(1)지분의 비율-지분의 비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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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전반의 연구

으며,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액은 1회의 양도로 간주된다.⑤ 신용장의 금액 및 단가의 감액, 유효기간 ... 과 운송서류 제시일자 단축, 부보비율의 증가외에는 원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하여 양도할 수 없다.8.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화환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 때 ... 어음지불인은 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선의의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이라 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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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두11459 판례 평석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초 처분에 대한 감액청구를 인용하는 재결 또는 판결을 행한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말미암아 감액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 ... .5.3. 같은 동 24-7 대 2297.6㎡ 를 각 매수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정인산업과 대금 1,999,055,340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28에 소유권 이전 ... 156,514,966원을 부과한 후에 일부를 감액하여 781,027,350원과 156,514,960원을 부과하였다.원고는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특수관계 및

리포트 | 3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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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 ...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을 뿐 ... 적용이 있다.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우선변제가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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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론- 매매

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2) 담보책임의 내용대체로 말해서 매수인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에, 계약해제권·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을 주는 것이다.① 의의 ... 하면서, 매매가 된다. 그러나, 재화와 금전과의 교환인 매매도, 처음에는 쌍방이 상환으로 이행하는 현실행위었다. 그 후 문화의 발달에 따라, 매수인이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 ... 이 장차 재화를 교부할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반대로 매도인이 먼저 재화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장차 그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급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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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상무론 - 매매의사자의 의무권리와 계약위반시 규제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불일치에 관련된 청구권을 상실하는데, 부적합에 관련된 청구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및 하자보완청구권이 있 ... 지정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7가지를 선택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적으로 허용한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근본적위반이 되면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대체 ... 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이나 하자보완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의 여러 가지 구제수단 가운데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과 중복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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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과 작성법

과 불일치가 예견될 경우?제○조 매매 토지의 평수가 실측평수를 기준으로 하여 증감이 있을 때는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 60일 이내까지 평당 ○○○원으로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 의 발생여부와 손해액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 때 법원은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참고 ... 에 의하여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의 일방이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 되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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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총정리

거나 .♠ 책임의 내용.1). 대금감액 청구권(代金減額請求權)매수인은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해제 권(解除權)선의의 매수인 ... , 목적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3).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傷請求權)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 ... 이다.# 책임의 내용.1.선의의 매수인은 언제나 대금감액 청구권(代金減額請求權)과 손해배상 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이 있으며, 만일에 계약 당시에 잔존하는 것만으로는 매매하지 않

시험자료 | 8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8 | 수정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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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종료

권손해배상청구권대금감액청구권제49조제46조제45조제50조위반보험자(insurer)물품대금지급(제53조)물품인도의수령(제53조)(비엔나협약)매수인의 의무(비엔나협약)매도인의 구제방법 ... 보조적규정추가기간지정권물품명세확정권제65조제63조주요구제방법특정이행- 대금지급청구권-물품인도수령청구권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제64조제62조제61조..PAGE:6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2 ... 적 의무서류인도의무소유권이전의무계약적합의무하자담보책임매수인의의무대금지급의무대금지급의무인도수령의무(해석상 인정)물품검사통지의무물품검사통지의무(상법)매매당사자의 의무비교..PAGE:5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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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기

장 개설은행(혹은 수입자)이 네고 은행을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면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물품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그 이유가 신용장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 후 수익자와의 클레임을 해결하는 협상과정에서 신용장 대금의 감액 등 개설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다.한국도 무소구조건의 수출채권 매각인 포페이팅 거래에 대한 표준 ... 신용장 사기1. 신용장 독립의 원칙허위의 선적서류로 네고를 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완납 받았다. 수입자가 수입 대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사기를 알게 되었다. 신용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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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기초 및 성립

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이국간의 물품매매계약이다.2) 무역계약의 유형무역계약은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는 물품매매계약 이외에도 합작투자계약, 대리점 계약, 국제 ... 하게 된다.(3) 대금결제(환계약)계약수출업자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며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이다.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환어음을 첨부하는 화 ... hipment), 대금결제 방법(payment terms) , 보험조건(insurance) 등보험이나 대금결제조건은 보통 일반거래협정서에서 약정되는 사항이므로 생략됨② 가격표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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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

할 때에 한하여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 ... 게 되더라도 민법 제576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7. 경매와 양도인의 담보책임제한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 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목적물이 대가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지 않는 경우에 대금을 감액하거나 계약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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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2023 구매자재관리사 구매관리실무1&구매관리실무2 요약

⑤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 ⑥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⑦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⑧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⑨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⑩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⑪보복조치의 ... 에서 개설해주는 제2의 신용장■원사업자의 금지사항★★(구매자재관리총론 부분과 겹침)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②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③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④부당반품의 금지

시험자료 | 25페이지 | 2,300원 | 등록일 2016.10.15 | 수정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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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무역결제, 무역계약 핵심요약 정리

확정권은 매도인만이 가진다.매수인의 구제: 손해배상청구권, 특정이행청구권, 추가이행기간 지정권,계약해제권, 하자보완청구권, 대체품인도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인코텀즈인코텀즈의 모든 조건 ... , 화재, 전쟁, 정부간섭등이 있다.구제(remedy)-매도인의 구제: 손해배상청구권, 특정이행청구권, 추가이행기간 지정권,계약해제권, 하자보완권, 물품명세확정권하자보완권과 물품명세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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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 번역본

매수인이 이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 때.제50조(대금의 감액)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이 이미 지급된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 ... 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한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이행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제51조(물품일부의 불일치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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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허가신청절차 협력청구권도 대위의 객체가 된다.2) 형성권① 법률행위의 취소권 및 추인권, 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권, 채무의 상계권, 계약의 해제권·해제권, 환매권, 대금감액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乙은 甲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 ...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 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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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의 및 효력

을 청구할 수 있다.2. 대금감액청구권매매의 목적이 되는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함으로써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효력으로써 매수 ... 인은 그 부족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4. 계약의 해제1) 법정해제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 ... 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만을 청구할 때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써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물품 매매계약에 있어 대금지급과 동시에 물건을 인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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