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변경등기신청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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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 5. 1. 甲은 부동산공시법 등기부등본 부동산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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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변경등기신청서" 검색결과 221-240 / 255건

[법학개론] 등기부 분석

: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등)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예 : 동일인 보증서)과 신청서 부본 2통이 필 요하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 ... 하려면 소 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 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과 등기 의무자 즉 설정 ... 적으로 무효가 된다.5)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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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입주하면서 주민등록까지 마치고 1990.7.10에 이르러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訴外人 그 후 위 가압류보다 앞선 1심 근저당권자인 訴外乙의 신청에 의하여 위 ... 에 관하여 C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절차에서 원고 X가 경락하여 위 주택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은 경락인 X가 전차인 Y를 상대로 소유 ... 자에게 전대한 이후에도 그의 임차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그의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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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 연구

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경우에도 임대차계 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 ... 이 사회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다.3.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주택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 ... 할임차하여 입주후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 저당권이 실행된다면 갑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갑의 입주나 주민등록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갑은 경락

리포트 | 1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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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주택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등 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 ... 권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 ... 이나 가등기 여 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종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권리와 의 무를 모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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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와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소유, 매매, 증여, 상속, 가압류 및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경매등, 이 많은 문제는 결국 소중한 재산권과 바로 직결되므로 부동산 법률 ... 8조) 다만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종래에는 임차인 ... 어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법 제 3조의3제1항). 등기명령에 의한 집행이 되면 임차인이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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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부동산거래와 등기제도

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바.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등기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 ... 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 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데 채권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실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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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인이 B은행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B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주택에 관하여 B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 ... 된 경우에는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저는 1996년 주택 ... 을 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당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A은행명의로 채권최고액 1,200만원의 근저당권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후 1997년 집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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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상업등기의 효력

에 날인할 자가 개인을 한 때에는 개인 신고서에 의하여 등기소에 개인 인감을 제출한다.인감대지에 기재된 것으로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그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즉 ... 에 에는 위임을 한 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신청인의 인감을 제출시키는 것은 신청서(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이 신청인 본인의 인감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등기신청서 ... 상호변경, 본점이전 등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하며, 인감대지가 오손되거나 오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인감의 재 제출을 청구할 수 있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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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주택 임대차보호법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의 대항력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에따라 임차권등기 ... 를 경료하면등기와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이유및 임차권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개정 법률 ... 의 시행당시이미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용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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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주요 형사소송법 판례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 ... 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 ... 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99도2651판결요지[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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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발생하는 효력이므로, 대항력 취득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가압류, 가등기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등 ... 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설정일자보다 앞선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임대차를 인수하게 되므로, 임대차기간 ...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지나친 증액요구를 제한하였다.(4) 보증금의 반환규정1 대항력에 의한 반환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선순위 저당권자에 비하여)인 경우에는 경락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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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⑥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때 이를 변경 등기하려면 틀린 사실 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 ... 권, 임차권 등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중 검인계약서 등 대신에 원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상권설정계약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신청서부본 ... 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저당 권설정계약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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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익모델에 따른 웹사이트 분석

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동산등기(소유권 이전, 보존등기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가등기 설정과 말소, 전세권 설정과 말소), 상업등기 (주식회사 설립 · 합병 · 해산 ·임원변경 ...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공개 입찰방식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견적서를 직접 회원사가 받아서 실시 간으로 견적서 및 제안서를 보내고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무료 방문 견적을 신청 ... · 주소변경 · 증자 · 감자 · 회사 채발행 · 상호변경,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 특수 법인의 상업등기업무), 기타 소송사건(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소액재판 등 기타 민사소송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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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교육] 부동산투자

.입주가이드01.분양사업자 현장확인입주절차융자 및등기서류 접수소유권이전등기서류접수 중도금융 자세대 근저당권설정 등기접수 잔금 융자 추가 신청등일시입주개시 약 20일 전내용중도금융 ... 자가 있고 이러한 융자를 입주 및 등기 이후에도계속 장기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나 잔금대출 융자등 추가융자를 받으려 하시는 경우에는 입주 전에 융자기관의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 ... 결정02.청약통장 가입/확인03.청약자격 발생04.청약통장 변경01.분양공고 확인02.청약 신청03.당첨자 선정/확인04.분양계약/중도금 납입01.분양사업자 현장 확인02.입주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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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주택대출상품

: 거치기간 경과후 매 1개월, 3개월, 6개월 및 1년 단위-이자는 매월 납입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담보대출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이전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개월, 1년) 단위로 시장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경적용됩니다.◈근저당 설정비 면제 대상근저당 설정비 면제 대상-일시상환방식 : 3년이상 약정시-분할상환방식 : 3년이상 (거치기간합니다. ... -조합설립인가서, 사업계획승인서▣평 가대출신청경로가 시공건설회사가 연대 보증하여 은행에서 시공회사에 직접 입금하는 방법과 단체로 대출하되 주택금융보증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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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가 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의 보존등기 ... 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첫째 임대차계약서에 위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과 읍·면·동사무소의 공무 ... 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하다.2. 경매신청기입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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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등)날인해야 한다.유의사항 :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확정일자 ... 부등본(건물,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2.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 : 가등기 ... 으로 본다. 단, 이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쌍방간에 언제든지 해지 통고 할 수 있다.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1.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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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리

, 증여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계약서 내지 저당권부 소비대차 계약서* 판결에 의한 등기 ... 적담보제도[1] 유치권(留置權)[2] 질권(質權)[3] 저당권(低當權)(1)저당권의 설정등기(2)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근저당(根低當)(3)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 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리포트 | 5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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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그 빚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무가 있 어서 그 채권자로부터 경매를 신청 당하는 등 여러 사유로 기간이 되 ... 쌍방의 계약 이외에 거래사실을 등기부에 등기(매매 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시에 전세권 설정등기 등)까지 마쳐야만 효력이 있도록 하는 "등기부 원칙주의" 를 채택하고 있 ... 효력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기간, 금액 등의 모든 효력을 등기부에 등기된 대로 상대방인 집 주인은 물론 모든 일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법적 효력이란 계약내용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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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유의사항

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등이 1992.8.경 이 사건 숭인동 부동산을 새로이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 있으면 법원은 집행 취소 결정을 하고, 집행목적물이 부동산등 재산권으로써 집행이 등기부나 등록원부에 기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입의 말소를 촉탁한다.[2]채무자 신청에 의한 취소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1992.8.경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국한하기로 하였는데, 위 1992.8.경에는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전혀없었다는 주장은 상고이유에서 처음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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