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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소멸" 검색결과 221-240 / 626건

  • 자료 표지
    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여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으므로 경매신청, 확정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등으로 피담보(보증)채무범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4) 근저당권의 활용 - 신규여신 취급을 위하여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이용 ... 가) 습용 :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성질(한정근, 포괄근)에 맞게 계속 사용→ 이해관계자(후순위 저당권자, 담보물 제3취득자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나) 유용 ... 아 설정계약 체결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등기권리증(등기필증)다. 담보제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마. 지상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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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15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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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개인적 사정으로 경락기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 ... 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문제 14 ... 2014.1학기문제 1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1) 자동차2) 항공기3) 자전거4) 토지문제 2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법원에 의사측이 갖고 있는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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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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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경락기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였다면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 ... 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문제 14 ... 2014.1학기문제 1 다음 중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1) 자동차2) 항공기3) 자전거4) 토지문제 2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법원에 의사측이 갖고 있는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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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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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소송과 강제집행 2015년도 1학기 과제물
    채무가 소멸하며, 전세보증금의 반환과 근저당권말소서류 인수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한다.20 년 월 일병 장비(승낙인)주 소 :주민번호 :이 름 : (인)전화번호첨부 1.인감증명서 각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양수인 : 유비 000000-0000000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양도할 채권의 표시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와 피보전채권’을 정리(근저당권 금 1억, 사건 ... .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병 이 을 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병 은 을 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책임을 지는 범위 내에서는 갑 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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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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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의 의의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초고액만을 정하고「채무의 확정」을 장래에보류 하여 설정되는 것이고(357조1항1문),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 ...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7조1항2문).즉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의 발생및 소멸을 반복하다가 그 채무가 확정 되는 시점의 채무를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고, 그이후에 발생 ... 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민사집행법91조2항),B의 근저당권도 어느 시점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것 이지만,민법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통설은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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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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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의 임대행위,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임치하는 행위,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부정행위 ... (취소)이 있어야 효력이 없어진다. 취소를 하기 전에는 특정 사안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취소의 사례에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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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2 | 수정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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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저당권과 경매0k
    권이 인정안됨. 또한 토지저당권자에게 일괄 경매의 의무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고 건물에는 경매신청을 안해도 됨.?8. 근저당①지속적인 거래로부터 발생, 소멸 ... 저당권과 경매0k?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1. 저당권의 의의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 ... 하는 불특정 다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정산하여 남은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임.②원래 근저당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등과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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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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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부동산 투자 실무 사례
    한다는 점과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그 액이 0원이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약정기간내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이다.*다른 저당권과의 관계-동일 ... 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을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았더니 1억8천만 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소연씨는 이를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 가 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중개료 30만원에 2005년 3월 8일 2년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김만용씨는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선 집을 팔아야하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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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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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학과 - 부동산 경매 중간고사 예상문제 및 답안
    이나 공정증서를 갖고 있는 채권자가 이행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이다.임의 경매는 민사집행법상 담보권실행 등을 경매에 의해 근저당 ... 권이 다른 저당권, 근저당권등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차가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 ... 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자가 그 담보물권에 기해 신청하는 것으로 그 담보물권에 기해 신청하는 것으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소송절차나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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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09 | 수정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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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권리분석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인도명령과 명도소송0k
    한 가압류가 최선순위라면 그것이 기준권리이다.?2. 소멸되는 권리의 종합다음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멸된다.1) 모든 (근)저당권모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경매로 인하여 모두 소멸 ... 적으로 소멸하나 확정일자를 근저당권 등보다 늦게 받아 전부 또는 일부배당을 못 받아간 경우에는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3. 인수되는 권리의 종합1) 유치권: 유치권은 매수인 ... 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선순위임차인 : 배당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이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인에게 인수된다.② 확정일자를 근저당보다 늦게 받은 선순위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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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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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부동산 권리분석
    하고, 어떤 권리들은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 에게 인수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는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등이며, 이 ... 는 권리경매신청 된 매각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모두 이전되어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의의가등기저당권유치권분묘기지권권리분석 ... 가 실행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4. 저당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다. 5.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있다. 6. 저당권은 대표적인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7. 저당권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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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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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③저당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당사자는 저당목적물을 처분할 수 ... 에 어떤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가 아닌 제 ... 3자의 명의로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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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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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공인중개사 단기 합격 노하우 및 마무리 핵심 정리
    약정신청시매각대금 완납시 확정78) 근저당권 이전피담보채권 확정 전기본계약 승계가 있어야함피담보채권 확정 후채권 전부?일부 양도, 대위변제 가능79) 저당권 설정 토지가 ‘공익사업 ... 권 소멸 사유 : 본인?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9)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10)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 ...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보상금에 물상대위 할수 없다.80) 계약의 종류쌍무계약매매, 교환, 유상인 소비대차, 임치편무계약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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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48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7.02.14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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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저당권 성립
    해서도 목적물이 담보하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57조의 근저당). 소멸에 관한 부종성은 발생에 관한 부종성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피담보채권의 전부 ... 저 당 권※ 목차Ⅰ. 저당권의 서설Ⅱ. 저당권의 성립Ⅲ. 저당권의 효력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Ⅴ. 특수저당권Ⅵ. 결론Ⅰ. 저당권의 서설1. 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 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 둘째, 한 번 주어진 저당권의 순위는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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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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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로스쿨 법정지상권 과제
    [법정지상권]1. 갑은 그 소유의 나대지 위에 5평짜리 무허가 건물을 짓고 거주하면서 이를 소유하고 이있던 중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을에게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 ... 하여 주었다.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병이 그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낙찰받았다. 이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 ... 원인 을에게 신탁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갑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에게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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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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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계약각론 기말 정리
    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②제 589조 : 제 588조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 청구권이 可能+) 판 140: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 ... 의r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 의사표시 한 때에는 소멸) 충족하면 해제권 소멸3.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에 의한 해제(제 557조)(1) 의의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 ... 권으로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며,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제척기간 도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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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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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동저당
    보증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물상보증인인의대위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X ... 공동저당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특수 저당권인데, 이는 보통 저당권과 성질이 다른 특수정당원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고, 동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채권액의 잔여부분을 완전히 변제받은 때, 즉 실질적으로 채권을 완제 받은 때에 공동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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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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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2004다68366_판례평석
    으므로, 채권자가 파산 전에 위 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소멸시킨 경우, 형식상 주채무자는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한 ... 는 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을 당연히 대위행사할 수 있을 것인데, 대한금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을 고의 또 는 과실로 소멸시킴으로써 원고 ... 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게 되었 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범위에서 대한 금고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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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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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질권 저당권 특유 성립사유
    . 우선변제적 효력5. 침해에 대한 효력Ⅳ질권? 저당권의 소멸1. 물권일반의 소멸사유2. 질권특유의 소멸사유3. 저당권의 소멸사유◆ 참고문헌Ⅰ. 서 론금전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 되는 질권을 근질이라 한다.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2)저당권①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발생 ... 으로 인정하고 있다.(3)양자의 비교질권의 경우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질이 학설상 인정되고 있으나 저당권의 경우 민법의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Ⅲ. 질권? 저당권의 효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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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5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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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2006다29372,29389_판례평석
    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 ...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 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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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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