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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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 탈북자 북한 난민 수용 찬성 북한인권 난민의 영향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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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검색결과 221-240 / 992건

난민 찬성 난민 반대 난민 문제 제주 예멘, 불법 체류자, 노동자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예멘 ... 는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그렇기에 난민을 위한 법률과 정책이 제정되어있지 않으며, 난민이라 하여도 합법적인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체포, 강제송환, 이민 구금센터 등의 가능 ... ,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정리가 되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협약과 난민 법상 난민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강제추방을 할 경우 생명, 신체의 위협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02 | 수정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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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작성(홍콩시위사태, 미중무역분쟁, 한일갈등, 볼리비아&칠레&레바논 등 글로벌 각지에서 펼쳐지는 반정부시위사태)

을 통해 촉발된 것이다.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중국 본토로 강제로 송환될 가능성을 짙게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고 보였다. 시위대가 나서 ... 에 대한 보호 등의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 식민지배 당시 위안부나 강제노역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 ... 본질이 같다. 강제노역 역시 노동자 보호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다. 군함도에 징용되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조선인들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국인과 일본인들도 강제노동에 시달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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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들의 국적선택과, 그 선택을 결정하게 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 - 영화 ‘박치기’를 통해본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중심으로

가. 연구 목적재일(在日)조선인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또는 자의적인 이유로 일본에 이주한 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들은 광복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존재하지만, 한일 분단 ... 재일 모자란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의 자발적인 인력수급 방식을 강제적인 인력수급 방식으로 바뀌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게 된다. 해방 전, 자율적이던, 강제적이던 일본 ... , 영화 ‘박치기’에서 박재독의 죽음으로, 훨씬 이전에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재일조선인이 주인공 마츠야마 코우스케에게 그들이 받았던 수많은 아픔들을 쏟아내는 장면이 바로 그들의 애환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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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정의와 조건 및 난민문제 해결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연구 및 해결방안제시

하던 공화국을 탈출한 자라고 직역되어 지는데, 조국을 떠났다(배신했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본국에 송환되면 정치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난민협약상 난민의 개념과 외관상 차이가 있 ... 지 않지만, 불법적인 경우가 문제가 되며 불법입국자 내지 불법체류자라 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적 난민은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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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역사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을 선택

의 강제를 목적으로 만든 빈민구제금의 일반세 승인과 정부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구제하며 노동 무능자는 구빈원이라는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한 구빈원을 세워 이들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1572년 ... 을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금했으며 타 교구에서 이주한 자들은 거주지로 송환하고 일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옥으로 보내어 부랑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는 자 ... 에는 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주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등의 억압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2. 인상 깊었던 이유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높은 자리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7 | 수정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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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적 감염병에 각국이 적극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 격리, 입국불허 및 강제출국, 감염병 환자의 의료정보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동 규칙은 간략 ... 한 전원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방침을 적용한 첫날인 금년 4월 1일에 외국인 8명이 자가 격리를 거부하여 본국에 송환된 첫 사례가 발생하였다. 검역과정 후 무증상 입국자라도 14일 ... 에 따르지 않았다”며 “정부 조치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임을”밝혔다. 사실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입국심사를 종료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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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론)본인이 관심있는 외국의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선정하여

도록 혐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폭력적 피해로부터 그들을 보호 및 구제하며, 강제노동이나 착취의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타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거나 송환 ... , 비호신청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난민이 인권침해의 위험이나 그에 따른 소지가 있는 국가로 송환되지 않도록 하 ... 의 활동과 더불어 강제퇴거에 대한 지원 활동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06 | 수정일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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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의 정책(왕권강화와 대외인식을 중심으로)』

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벼슬아치에게 강제로 원납전을 거둬들이고, 당시 유통되던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를 지닌 당백전을 발행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백성들에게 심각 ... 는 앵베르 등 프랑스 선교사 세 명을 국문하면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배교(背敎)를 강요했고 다른 신도들을 밀고하면 본국에 송환해줄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병인박해 때는 배교를 강요하지 ... 않았으며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은 채 원한다면 본국으로 송환해주겠다고 제의했다. 물론 프랑스 선교사들은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했다.2)대원군의 척화병인박해 당시 다행히 호를 면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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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의 실태

이 불가능하다. 결혼과 출산이 금지되어 있고 임신한다 해도 강제 낙태한다. 교수형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용자들은 예외없이 영양실조에 걸리며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 사망한다. 수용소 내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 인해 수용되므로 자식들은 굶주림과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부모를 원망하며 가정파괴로 까지 이어진다.’위의 언급만 보아도 수많은 기본권이 박탈 ... 한 사람들을 강제 북송 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불법 체류자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속내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30 | 수정일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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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후 유랑걸식하는 빈민층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주법(1662년)이나 구빈원을 중심으로 한 생산 활동으로 산업발전을 꾀한 작업장법(1720 ... 이 있는 빈민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일하지 않는 부랑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자선이나 구호가 허락되지 않았고, 교정원 성격의 작업장 등에 강제로 수용하여 노동을 하게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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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수용방안

화되고 있다(고문현, 2008:43). 법무부 및 의원발의 난민법 개정안은 가급적 난민의 불수용 및 난민심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강제 송환 사유로써 불명확한 근거규정을 추가 ... 에서 생활하기 위한 기본 언어와 규범들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망명신청자에 대한 난민보호와 지위 신청의 국가적 승인을 제한하고 난민의 사회적 참여기회와 관련하여 강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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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난민의 개념,탈북자의 역사,망명 경로,국제법상 지위,탈북자들의 망명

- refoulement,강제송환금지의 원칙) (1977년 UNHCR의 집행위원회 결의 28호) (2001년 중국 외무차관 왕광야) (2001년 6월 11일 중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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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문제점과 강제북송

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다.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CR) 기조연설을 통해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 ... 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며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의 양심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 ... 었다. 떠올랐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송환은 반인권적이므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국과 북한은 국내법과 양국협정에 의거해 불법 월경자를 본국에 송환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07 | 수정일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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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의식 - 북한의 인권실태와대응방안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수용소에 들어가는 북한사람들 대부분은 탈북자인데, 탈북을 하다가 중국에 걸려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경우, 수용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이런 수용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5.25 | 수정일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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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입국과정에서 체험하게 되는 심리적 고통이 외상(TRAUMA)에 관해 설명해 보시오

, 그리고 강제 송환 과정에서 안전원으로부터 구타, 고문, 강제노동 같은 육체적 외상뿐 아니라, 자신이나 가족 친인척이 정치적 과오로 인해 사상성을 의심받아 감금, 감시, 세뇌를 받 ... 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심적 고통 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탈북이전의 신분과 재산의 포기, 가족과의 이별 및 죽음 경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북한으로 강제송환의 위험 등 ... 들에게 가장 충격이 심하고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는 탈출 이전과 입국과정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굶주림, 구타, 고문, 강제노역 등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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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춘 박사의 업적 및 생애

주의EB%B3%B8" \o "일본" 일본에서는 우장춘을 감옥에 가두려는 꼼수를 부리며 귀국을 말렸지만 우장춘은 스스로 조선인 강제수용소(불법 체류중인 한국인을 모았다가 송환 ... 하는)에 들어가 한국 정부에서 보내 준 한국인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송환선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독립 직후 식량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우량 종자의 개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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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배운 글로벌 이슈들 중 하나를 고르시오. 선택한 이슈의 현황, 중요성, 원인, 영향 등을 설명하시오

하여 이들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배출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구실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 아프리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한 상황에서는 일반 ... 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은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UN에서는 내전 등의 명백한 발생 원인으로 주변국으로 흩어진 난민들에 한하여, 선진국에 인구 및 경제력을 감안하여 강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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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개념,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정치적 난민,시리아 난민,시리아,예멘,제주도 난민,전쟁난민,난민,난민인정,유럽 난민,시리아 난민]

. 참고자료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강제 이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홀로코스트로부터 시작해서 냉전 시대 대리전 ... ,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각종 내전으로 인한 강제 이주 현상은 늘 존재해왔다. 다만 난민 사태라는 현상 자체가 간헐적으로 단기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 지속적인 관심을 받 ... 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보호를 해제하며,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그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2.08 | 수정일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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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시베리아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원인

아시아, 유럽 등지 2000여 개의 강제수용소에 포로로 가게 된다(김혜인,2014,94). 해방 무렵 소련점령지역에는 만주지역에서 포로가 되어 시베리아 수용소에 억류된 약 1만 5 ... 천명의 한인과, 사할린에는 4만여 명의 한인이 있었다(황선익,2012,432)..이들은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을 당했고,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할린 ... 은 1968년 이후에는 소련에서 주는 새로운 직장에서 돈을 벌며 이전보다는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강제노역의 고통만을 강조하며 한국 안에서의 반공감정을 악화시키기 위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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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 중국과 북한 사이에 1966년 체결된 ‘조, 중 범죄인 상호인도협정’과 1986년 체결된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의해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입국자로 간주하여 강제 송환시키고 있 ... 다. 탈북 난민이 공안에 적발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된다면 정치범으로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강제 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중 46%가 고문, 구타 등의 신체 ... 적 가혹행위를 당하며,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 중 1.5%는 강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송 될 경우 이들이 가게 되는 북한 내 교화소는 고문과 굶주림으로 한 달에 수백 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25 | 수정일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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