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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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 탈북자 북한 난민 수용 찬성 북한인권 난민의 영향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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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검색결과 181-200 / 991건

북한의 인권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강제 노역 등에 처해지고 있고, 송환된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강제 낙태와, 태어난 아이는 살해위기에 놓이기도 한다.그 외에도 직업 ... 를 하면서였다. 어린아이들이 교육과정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로 노동 현장에 끌려가 일을 하고, 그 속에서 폭력을 당하는 영상을 접했을 때, 어린아이들의 교육현장에서 부터 북한의 인권유린 ... 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잇달았다.북한의 가장 큰 인권문제는 인신매매이다. 북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9 | 수정일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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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외국인 보호소 설치에 관한 조사

제1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가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 보호소 등에 보호할 수 있다.외국인보호규칙[시행 2018. 5. 15.] [법무부령 제927호 ... 보호소의 업무과 인원구성4.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외국인보호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그 내용출입국관리법 상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 ...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보호’는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신체의 자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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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헌법 주요판례정리

을 수색 조항 ⇨ 헌법불합치- 인천국제공한 송환대기실 수용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침해 ... (공권력 행사)-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조항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침해- 인터넷회선 감청 ⇨ 사생활의 비밀 침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요청은 강제성이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10 | 수정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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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 난민에 대한 대응책

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적 보호의 초석이며 1951년 협약의 제33조 1항 ... 에 정의되어 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외는 협약의 제33조 2항에서 제시된 대로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특정 중범죄에 대해 유죄 ... 판결을 받아 해당 지역사회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강제송환되어서는 안된다. 1951년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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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국군포로 귀환 및 전사자 유해 발굴 협상방안

의 전사자 처리 사례2.추진방안Ⅵ.맺음말참고 문헌Ⅰ. 서론국가가 보훈해야 할 핵심 대상인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포로의 실태와 그간의 송환노력 및 한계, 국군포호의 국내 정착 실태 ... 포로 귀환 및 전사자 유해발굴 및 봉환 추진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추진방안Ⅱ.미귀환 국군포로 및 전사자 유해 현황1.미귀환 국군포로 현황1) 전개과정-1953.6.8 ‘포로송환 ... 협정’ 조인‘본국으로 복귀를 원하는 모든 전쟁포로는 정전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 원 소속으로 송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로송환 협정’에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조인-1953.6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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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문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라고 불린다. 또 사할린에는 전후 북조선에서 노동 이민으로 온 “북조선 사람”이 있다. 사할린 동포들은 그들과 구별된다. 즉 사할린의 동포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강제 징용 등으로 인해서 ... ), 관주 조직 동원(1942), 국민 징용?징병령 동원(1944)으로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당시 2만 명 이상이 동원된 것이다. 자유모집이라고 하여도 강제 ... 동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사할린에 강제 동원 된 한인들은 주로 탄광에서 근무했는데,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연상 할 만큼 작업 환경이 비참했다. 1945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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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료) 호텔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이력서 (호텔전용이지만 다른분야 및 직무에 응용가능)

협업업무 (국정원 , 국토부 , 경찰대 , 세관)환승카운터 수속 및 DUTY 컨트롤 업무 , 직원 스케쥴 관리 , 신입사원 OJT 업무입국불허승객 및 강제송환승객 인터뷰 및 송환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8.12.28 | 수정일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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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탈북자 지원 제도,탈북자의 현황,NGO 단체,재외 탈북자 지원 현황

- 탈북자 인권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음 . 그런데도 탈북자를 불법이주자로 봄 . - 유엔이 정한 “난민 원국적 송환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일삼고 있음 . ... 명으로 발표하는 경우 등 같은 회의석상에서도 발표자에 따라 다름‘ 탈북자 인권 문제가 어느 수준인가 ’ ① 중국거주 탈북자 문제 - 체포 구금을 통한 북한으로의 송환 문제가 가장 ... 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있음 .강제 북송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국제사회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극 구제해야 된다는 목소리 . (2) 한국 1. 탈북자 단속을 하지 않을 것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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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3점대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합격 자기소개서

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를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신청만 해도 강제송환이 불가능하고 소송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2 | 수정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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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보호를 위해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의 검토

는 것으로 파악되나, 낮선 외국의 환경, 강제송환의 공포, 등과 또한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없어 고립된 생활을 할 것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다.중국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체류 ... 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찾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기획망명’이 거듭 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지만, 중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 ... 의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 불법체류하면서 강제송환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대략 1만~수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2.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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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분석 - 송환

다큐멘터리 분석 ? 송환1. 작품 선택의 배경에롤 모리스, 마이클 무어와 같은 저명한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부터 보기 시작했다. 두 감독의 작품은 우선적으로 재미있 ...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작만행자막전향 공작중, 옥 중 사망 비전향 장기수 명단장기수 선생들의 사진혹독한 전향공작을 견뎌낸 장기수들의 사투질문2: 잔혹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지키려 했 ... 은 것임인터뷰김영식씨의 생활모습과 사연취임사, 기록영상김영삼 대통령의 북에 대한 화해의 몸짓기록영상, 신문북한 언론 보도에 따른 송환 가능성의 무산시장, 집, 인터뷰석방 이후 남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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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복지] 난민에 대한 이해

하게 저질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민병대 렐라와 출입국 경찰들이 자국 내 미얀마 출신 난민들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고 태국 국경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 ... 를 중국이 불법 입국자로 취급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사건들도 난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2) 난민 통계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 ... 박해를 정당화하였다.이처럼 아시아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가는 난민들이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자기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을 빈번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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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구빈법)의 탄생배경

에 3년 이상 거주했던 지역으로 송환시켜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그리고 걸식은 등록된 걸인에 한해 한정된 지역에서 구걸하게 하고, 해당 지역을 벗어난 걸인을 처벌하였다. 또한 ... 를 확보하고 ? 공급하는데 었었다. 그러나 빈곤문제의 해결보다는 노동을 강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무차별 자선으로 인해 빈민의 수는 증가하였다. 노동자 조령은 소기의 성과 ... 와 주민에 대한 강제기부를 위해 빈민감독관을 임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빈기금을 분배하고 부랑자를 취업시키도록 규정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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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에 관한 고찰

Min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국제법“”International Law고문방지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의무고문방지협약 제 3조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 ... Diplomac무효이다. 중국 당국도 1993년, 2000년, 2007년 고문방지위원회에 각 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고문금지협약 제 3조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중국의 양자조약상 인도 혹은 ...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국제법International Law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Choi Ga Young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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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인권 문제,인권이란,탈북자란,탈북자 인권문제,국제기구와 NGO 단체

이주자로 보고 유엔이 정한 “난민 원국적 송환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일삼음. 중국은 탈북자를 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 기간 동안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3대를 멸족하겠다라는 날카로운 선언을 한 바 있다. -탈북자수용소에서는 고문과 강제노동, 강제낙태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 ... 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의 온정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탈북자와 관련되는 우리 민족의 현실이다. .4.탈북자 강제북송 이유중국과 북한은 탈주자 및 범죄자를 서로 인도 한다는 협정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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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와 난민에 실태와 방안에 대한 연구

도록 계속되고 있다. 그 규모는 중국의 비협조로 항상 가려져 왔으며 최근 북한 동포의 강제 송황 통계 숫자가 중국학자에 의해서 발표되었으나 어용학자 이외에는 학술활동의 자유 ... 감금과 폭행은 탈북자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북한 송환을 대기하는 중국내 수용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 변방대대는 탈북자 체포 시 이들의 인 ... 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은신처를 확보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중국 공안에 노출되어 체포되고 송환된다. 재외 탈북자의 경우 체포되어 북한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9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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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탈북자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3. 난민 관련 협약과 정책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 자들에 대해서는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체계적인 보호는 주거, 취업, 교육, 의료 등을 포함해야 한다.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송환을 당하게 되 ... 자 내지 불법체류자라 하여, 접수국에 의하여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적 난민은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에 의해서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6

리포트 | 1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18.10.30 | 수정일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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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난민으로 살펴본 한국의 난민정책과 최근 난민신청 현황 그리고 난민지위인정절차 관련 쟁점 및 난민신청제도의 개선방향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ohibition of expulsion or return)’은 난민의 국제보호에 있어 체약국 ... 이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난민의 중요한 권리이다. 이는 난민인정자 뿐 아니라 난민 인정여부가 심사 중인 당사자에게도 적용된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의 일부로 인정 ... 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난민을 인종, 종교, 민족,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혹은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

리포트 | 1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8.09.06 | 수정일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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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왜 홍콩 민주화 운동에 공감하는가?

사태의 씨앗이 되었다. 2019년 비로소 발현된 ‘홍콩민주화운동’의 시작은 송환법에 대한 논란이었으나, 시위의 여파로 송환법이 철폐된 이후에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반환 이후 ... 가 열등하다고 교육했으며, 심지어 북경어를 강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차별은 외성인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켰고, 동시에 ‘본성인’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

논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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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함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따로 결정하지 않으면서도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간의 실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2) 협약에따른 정의1951년 협약 ... 의 본국 송환 난민 수용 규모와 연계하고 있다. EU가 난민 신청이 거부된 아프간 출신 부적격 이주민을 강제로 추방하면 아프간 정부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골자다 ... 적 보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51년 7월 28일 채택되어 1954년 4월 22일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박해의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환금지

리포트 | 12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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