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개념,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정치적 난민,시리아 난민,시리아,예멘,제주도 난민,전쟁난민,난민,난민인정,유럽 난민,시리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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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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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난민개념,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난민 개념
1) 난민의 종류

2. 난민 관련 용어 및 혜택
1) 난민인정자
2) 인도적 체류허가자
3) 난민신청자
4) 소송수행자
5) 난민불인정자

3. 국내외 난민 현황
4. 난민 발생원인
5. 국가별 난민 정책
6. 난민으로 발생한 문제
7. 난민문제 해결방안

본문내용

시리아 난민 사태로 인해 강제 이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홀로코스트로부터 시작해서 냉전 시대 대리전,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각종 내전으로 인한 강제 이주 현상은 늘 존재해왔다. 다만 난민 사태라는 현상 자체가 간헐적으로 단기간에 여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수가 21세기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고, 최근 시리아 난민 사태를 맞아 그 수가 급증하면서 ‘난민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난민들’의 위기가 아니라 난민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수용국들의 우파 정치인들은 난민 유입으로 인한 범죄율의 급증, 테러리즘과의 연계성, 복지체계의 부담 등을 주장하면서 난민 문제를 급속히 정치화시키고 있다.

난민 개념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외국인을 뜻한다. 다시 말해 난민은 자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난민 문제를 다룰 때, 처한 상황에 따라 부르는 용어가 다르다 분쟁이나 일반화된 폭력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난민(refugee)으로 간주하며, 분쟁이나 박해 등 난민과 비슷한 이유,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강제로 고향을 떠났지만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들은 국내 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난민, 세계의 위기 폭증하는 난민, 글로벌 최대 이슈로 부상/김병수/2018.07.03
난민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환대의 윤리/이병하/2017
뉴스따라잡기 유엔난민기구 /박영서 / 2016.06.28
'우리' 확장하기 최근 유럽의 난민 이슈와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가/이주현/2018.08.08
亞 최초로 '난민법' 만든 나라는 어디?/이미호/2014.11.18
시리아 난민사태에 침묵…한국도 `쿠르디` 볼낯 없다/김기정/2015.09.07
난민신청이 급증해 걱정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아이엠피터/2018.06.21
美 이어 佛•獨 "난민 골라서 받겠다…장벽 높이는 지구촌/박대의/2018.01.17
급증하는 유럽 난민 원인-현황/이유종/2016.08..02
유럽, 反난민 확산… 스웨덴마저 “8만명 추방” /강주형/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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