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난민의 개념,탈북자의 역사,망명 경로,국제법상 지위,탈북자들의 망명

최초 등록일
2018.06.1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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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탈북 난민의 개념
2. 탈북자의 역사
3. 망명 경로
4. 국제법상 지위
5. 관련된 규정과 공식 입장
6. 탈북민의 대한민국 정착 과정
7. 탈북민 관련 기사

본문내용

탈북 난민의 개념
• 난민(難民, refugee)?
• 난민 의 정의는?
• 1967년 난민 의 지위 에 관 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약
•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을 망명신청자(asylum seeker)

• 탈북자는 난민에해당될까요?
• 탈북자는 국제법상위임난민
• (Mandate Refugees)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2003년 9월 29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탈북자들을 "우려그룹"이라고 공식 발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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