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찬성 난민 반대 난민 문제 제주 예멘, 불법 체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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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02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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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난민문제 정리
ii. 난민 문제에 대한 논평
iii. 개인적 경험

본문내용

난민이란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난민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 약 500명이 입국하여 한창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제주 예멘 사태 전에도 난민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대규모 입국과 함께 이슬람 문명권의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최종으로는 난민인정 약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정리가 되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협약과 난민 법상 난민 인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강제추방을 할 경우 생명, 신체의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의 차이는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며,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고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그러나 취업활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언어, 종교, 기돔문제로 구직을 포기하는 비율이 33.5%로 잡혔다.
제주도에서 이토록 난민 수가 급증한 이유는 “무사증 제도” 때문인데, 2002년부터 관광객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한달간 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예멘 난민 500명의 입국 후, 정부는 테러지원국에 예멘을 추가하여 더 이상의 예멘 난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은 상태이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난민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 다른지역으로 출입을 금하는 출도제한조치를 취해 제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참고 자료

사진: 뉴스웨이, 제주 예멘난민 현황 : 아시아엔 ,난민법 : 국가법률제정센터 , 난민신청자 : 헤럴드 경제 , 법무부, 검찰청, 연합뉴스 미디어 제주, 뉴스핌, 유럽연합통계청,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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