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재산법)시험예상답안

소개글

채권법각론(재산법)시험예상문제답안입니다.

목차

1.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2. 채권발생원인의 내용과 비교
3. 계약자유의 원칙
4. 의사표시 내용에 대한 불합의의 문제
5. 청약의 효력
6. 승낙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7.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8.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일반론
9. 동시이행 항변권
10. 위험부담
11. 제3자를 위한 계약
12.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제545조)
13. 제3자보호 손해배상인정
14. 해제권의 소멸

본문내용

1.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1) 계약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 성립한다.
2)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3)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타인에게 손실을 준 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게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4)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2. 채권발생원인의 내용과 비교
계약을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라 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발생원인이라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채무의 성립과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의 해석과 포섭’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당사자에게 주어진다.

3.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2)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제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체결의 자유는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로 구분될 수 있다.
3)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누구를 계약상대방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당사자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4)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당사자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
5) 방식의 자유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정한 방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