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주식회사 판례 분석 (약정지체책임)

소개글

쌍용건설 주식회사 판례 분석

목차

판결구분:  [민사]  매출채권관리 
사실의 요지
판결의 요지
해설
해당법조문

본문내용

사실의 요지

쌍용건설 주식회사 ( 이하 ‘쌍용’)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에 건설  공사를 완료한 후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쌍용’ 의 이해관계사로부터 본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쌍용’은 ‘한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약정기일 을 경과하여 대금을 지급받은바 ‘쌍용’은 이에 대하여 ‘한전’에 약정대금지연에 따르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전’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가압류가 발행되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지체에 따른 연체책임 관계도 면제 받고자 대응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