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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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사례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설정" 검색결과 201-220 / 1,400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용어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 선순위 임차보증금1) 주거용 건물 :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중 최종일자가 근저당권설정일자 보다 빠른 임차 ... 보증금2) 상가건물 :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입주 등)과 사업자등록신청) 및 확정일자가 근저당권 설정일자 (다만, 2002.10.31 이전 제외)보다 빠른 경우로서 지역별 상한액 ... 가격)에서 평가외금액을 차감한 후 해당되는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선순위채권 : 저당권, 전세권, 임차보증금,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등 담보물 처분 시 당행 대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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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금지·변경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청구-구체적 사건성 (추상적인 법령의 해석, 효력을 다투는 소송)-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1) 입법부, 대통령, 정당, 종교단체 ...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 ... 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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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업자가 알려주는 부동산 전세 계약 노하우

합니다. 최근에 역전세,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의 권리사항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은행 질권 설정등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 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 ... 보증보험 가입입니다.임대인의 동의가 두 개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계약시 특약사항에 기입하시고, 계약진행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할 때 전세권 설정을 추천하고 그 외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추천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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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 강제집행면탈1

의 71소재 대지 및 건물)에 0000. 0. 0.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3건(채권최고금액을 각 2,400만원, 2,400만원, 1,200만원으로 하여)을 경료하였습니다.나.그 ... 의 동의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담보제공 되었던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마땅히 고소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명의의 선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위장하여 일단 가등기를 경료해 두고 있다가, 고소인이 0000. 0. 0. 위 대지 및 신축건물을 임의

서식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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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개념

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상품- 근저당권과 담보신탁 비교구 분근 저 당 권담 보 신 탁담보설정 방식근저당권 설정신탁회사에 신탁물상대위권 행사사전압류 필요압류 불필요 ... 가 '수익권 증서'를 줌. 수익권 증서의 금액은 채권최고액과 비슷한 금액임. 그 수익권 증서를 은행에 주면 은행이 대출을 해 줌. 수익권 증서가 근저당권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셈. 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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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없는 것1.소극적 은닉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3.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4.중간생략 등기 (but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합의가 있 ... 은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 상대로 한다 ... 7.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증여는 유효)8.지역권에 저당권 설정 9.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체결된 약정 = 통정허위표시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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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문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다면 A가 경매로 Y 주택을 낙찰받게 된 원인이 된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던 2022년 5월 15일에는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던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 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 ... 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문 1] 甲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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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으로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님)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유지경과실 착오= 취소가능(손해배상X)계약이 적법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자를 포함한다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당사자 합의 필요)근저당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때 피담채권이 확정된다(채무불이행으로 경매신청 ... 저당권 설정= 소유권의 ‘양적변경’(처분권리만 갖음)소유권= 용익권리+처분권리의사표시 -> 법률행위(계약) -> 권리변동준법률행위(최고,거절,관념의 통지)-> 법률규정 -> 권리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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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본 용어 정리

LTV경락잔금대출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금융기관을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경매물건으로 적합하지 않음.분묘기지 ... 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토지의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권리지상권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장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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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공인중개사의 경매일반론 핵심요약

를 분석하여 소제 인수주의를 구분②말소기준권리: 그 등기의 설정시점 이후의 모든 등기를 말소시키는 등기③전세권: 대항력, 우선변제, 경매신청권 (건물전부시)④(근)저당권: 우선변제 ... 처분4. 주택임대차보호법①대항력: 전입신고 + 인도후 익일 0시 발생 (확정일자의 전제조건)②우선변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하였을때 우선변제권이 발생③최우선변제: 저당권설정일자 ... 기준 일정보증금이하일 때, 전체 건물가의 1/2 한도 (나대지 저당권설정후 신축불가)5. 상가임대차보호법①계약기간: 단기1년, 최장기 10년의 갱신청구권이 보장②대항력: 사업자등록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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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의의와 특징

가능 위탁자의 담보가치 저감행위 불가능 가능 신탁등기 후 제 3 자의 권리설정 불가능 가능 발생비용 신탁보수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신탁보수 실행방법 공매 , 수의계약 등 경매 타인 ... ( 위탁자 )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수익권을 부여하는 것 예 구 「 신탁법 」하에서 담보권신탁 ... 신탁 신탁을 설정하는 자 (“ 위탁자” )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 “ 수탁자” )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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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경제 주관식 서술형 시험문제 족보

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대항력을 갖는다.임차보증금의 증액 부분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인 경우에는 증액부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전세 ... 세,종합부동산세(당해부동산)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 자동차세분)< 4순위 > : 피담보채권법정기일 전 설정된 질권·저당권의 피담보 ... 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징수금* 단, 예외(2000.7.1.부터 법정기일이 근저당에 앞서면 선순위배당)< 8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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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부동산사법 2020 기말고사 족보

임대차가 주로 사용· 지상권은 담보 지상권의 형태로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 사용· 저당권 설정 시 지상권 함께 설정, 경매·채무변제로 저당권 소멸 시 지상 ... 권 함께 소멸1. 일반 지상권의의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임의경매의 결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법률이 토지이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제도성립 요건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 ... 이 존재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인 소유임의경매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됨취득민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2.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6.24 | 수정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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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서른아홉 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_이현정_독후감 서평

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재미있었다.‘저’기 ‘압’의 ‘개’님이 ‘담’벼락을 ‘전’세 놨네!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추가로 경매초보는 예고등기, 가 ... 처분등기, 유치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쳐다도 보지 말자.-집주인과의 월세계약은 위험하다. 인도명령은 낙찰받고 6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어 태도가 돌변 ... ) - 안분배당3순위. 당해세(상속세와 증여세 특히 주의)4순위.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당해세 외 조세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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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 중 상환관련 - 상환자대신(변제자대신)에대해 설명하시오.(교재와 중요판례 또는 최신판례 참고) 채권법

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들이 채무를 갚은 뒤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정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대신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 ... 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신을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자를 대신하지 못한다(제482조2항1호).2)제3취득자 상호간제3취득자 중의 1 ... 하게 될 경우에 미리 대신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무를 상환한 뒤에 그 저당물을 획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자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의되므로 자신들 소유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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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와의 계약

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71. 6. 22. 71다940).”이처럼 민법은 보호 가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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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무(매장개설) 유통업종, 편의점, 프랜차이즈 매장개설 담당자 경력직_최종합격 자기소개서_ 자소서 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아 다수의 기업에 복수합격한 자료입니다.

조항 회피)- 임대인, 가맹자 채권/채무 관리 및 현황 파악- 지급 보증금의 담보력 평가 및 담보 설정 (전세권, 근저당권, 질권, 보증보험 등)- 점주 사업자등록 및 각종 인허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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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A+

: 대출자가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설정한 근저당으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 저당채권을 가지게 된다. MBS는 은행이 보유한 주택 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상품 ... 모기지(Sub-prime Mortgage)란 ‘담보’나 ‘저당’을 뜻하는데 흔히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라 하며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주택자금을 장기간 대출해 주는 제도 ... 로 부족하였고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주택저당증권(MBS)과 부채담보증권(CDO)을 투자 상품으로 내놓으며 은행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들과 은행의 수익을 점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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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부동산금융

: Mortgage Backed Securities) 금융회사는 일반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뒤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 , 이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 (Trustee) 자산관리자로부터 자산의 회수현황이나 SPC 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 계약당사자를 선임 하고 채권자를 보호 하는 역할 수행 주택저당증권 5 주택저당증권 (MBS ... 대출채권 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주택저당채권 이라 하며 , 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 MBS 제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주택금융이 확대 공급됨으로써 주택건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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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채권③ 할부금채권④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⑤ 점유권1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유치권② 점유권③ 공유물분할청구 ...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② 근저당권부 채권 ... 의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③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에게 그 포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④ 채무자가 소멸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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