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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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공무원 행정법 심판 전교1등 특허 검토관 민법통칙 강의노트 친족관계법 판례 1995년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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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 검색결과 2,081-2,100 / 10,690건

리얼돌 수입 허가에 관한 찬성론과 반대론

했는데, 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을 금지한다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입업체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18년 열린 1심에서는 이에 대해

리포트 | 4페이지 | 16,900원 | 등록일 2019.12.21 | 수정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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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혼이 성립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효과로서 혼인 관계의 효과가 장래에 대해 소멸하게 되므로 기존에 성립되었던 부부관계가 해소된다.2 ... ) 재산관계협의상 이혼은 제839조의2에 의해,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 준용규정에 의해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공유재산 ... 에 대한 분할을 위한 권리로서,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할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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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승계집행문부여이의)

렀습니다. 그러므로 귀원200*가단44246*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의 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 증 방 법1. 갑 제1호증첨 부 서 류2020. 6.원고 이름창원지방법원 귀중 ... 소 장원 고 이름주소피 고 이름주소승계집행문부여 이의청 구 취 지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귀원 200*가단4424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귀원 사법보좌관 정지 ... *이 2019. 2. 1*.자로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2.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서식 | 2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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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판례에 따르면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영업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이다.4. 생존 ... 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강박이 사용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제110조)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Ⅲ. 효과1. 절대적 무효선량한 풍속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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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경찰승진 행정법 주관식]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재결

·절차·형식·내용상의 위법을 말한다.3.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가능성가. 각하재결의 경우행정심판청구가 그 요건을 다 갖추어서 적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체심리 없이 각하재결이 내려진 ... 경우, 이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나. 기각재결의 경우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유 ... 는 심판 청구 요건이 결여되었는데도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행정청은 당해 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2)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의 경우제3자효 행정행위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3 | 수정일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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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 제 64조 위헌소헌 (헌재 2016. 12. 29. 결정 2015헌바182) 정리 및 의견

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2014.6.23.부터 청구인의 노령연금금액이 감액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감액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 국민연금법 제 64조 위헌소헌 [헌재 2016. 12. 29. 결정 2015헌바182]Ⅰ.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75.8.15.에 박모씨와 혼인하고, 2004.4.21.이혼 ... 하였다. 청구인은 1988.1.1.부터 2008.12.31.까지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다가 조기노령연급 수급권을 취급하여 2010.7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였다. 이혼배우자 박모씨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21 | 수정일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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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하다.특징청구기간의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 사정재결 등을 특징으로 갖는다. 스스로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형성재결=취소재결)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 ... 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이해재결=취소명령재결).Ⅲ. 무효등확인심판의의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성질실질적으로는 확인 ...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변경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인정하고 있어 긍정하는 입장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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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닥터 요약

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예를 들면 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 ·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 는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및 변경을 굴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제1심판결이 내려졌을 때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거나,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 ... 한 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챔명의)을 얻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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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⑧처분이 있음을 안날2007년 10월 17⑨심 판 청 구 취지 ? 이유별지 기재와 같음⑩처 분 청 의 고 지 유 무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 ...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면허번호 : 충북 88-018027-70)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청구원인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발생 ... )이 있다.4.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의 성격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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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입양의정의,입양정책,국내입양정책,외국의입양정책,입양정책의개선방안,입양의현황,입양의목적과유형

선진국의 입양제도는 개방입양을 위한 제도의 정착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실정 파양의 규정과 파양 후 지원 서구 국가 및 일본에서는 입양취소 청구소의 가능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 ... , 교육 등 사후 서비스 제공 - 입양기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 의무화 -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 범위 , 신청방법 ,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 보호제도 확대 양육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조 ( 특별양자제 등 ) 입양의 취소 가능 인정하지 않음 가능 가능 가능 입양의 효력 신분상의 자녀로서 인정 , 양부모의 친생자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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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D형] 사법권의 한계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4) 특허재판특허재판은 특허청의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한다. 이 사건들은 성질상 민사소송(등록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또는 ... 행정소송(특허청장을 피고로 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5) 선거재판선거재판도 법원이 행한다. 선거에 관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8.09.05 | 수정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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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도 20.7%인 2천700여 곳에 달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청구 등에 한정됐던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등 실제로 운영 ... 려고 의도적으로 설치와 폐업을 반복한 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시설과 인력 기준만 갖춰 ... 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전체의 15.8%인 2천800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9.22 | 수정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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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 약혼 요약 정리

성년후견인 혹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4) 동의동의를 요하는 약혼에서 동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에 준하여 취소할 수 있다.5)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 은 청구하지 못 한다. 약혼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 제 3자의 침해약혼상의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3. 친족법상의 지위약혼만에 의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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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하증권(e-BL)과 전자항공화물운송장(e-AWB)의 비교

을 수취한 사실 및 화물을 송화인과 합의한 양륙항까지 양호한 상태로 운송해 이 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해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에 대해 약속한 운송물 반환 청구권을 표창 ... 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이 전자선하증권의 발행등록과 양도, 변경과 인도청구, 서면선하증권으로의 전환과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립적 제3자 ... 해 전자 방식에 의한 B/L 양도와 운송물 인도청구 및 상환, 전자매입 등 B/L의 전자적 유통기반을 제공한다.전자선하증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크게 포털 (ASP), 사용자솔루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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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위한 생활법률 1차퀴즈 2019년1학기

에 속한다.4)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고 한다.5)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 에는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다.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 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상가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9.25 | 수정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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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간부 주관식 행정법

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Ⅰ.서설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 것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간접강제라고 한다.Ⅱ.제도적 취지간접강제는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Ⅲ.간접강제의 인정요건1.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 ... 확인판결의 확정간접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2.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불이행간접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

리포트 | 14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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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개론 수업프린트 내용 요약정리

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도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 수사종료 후 검사의 처분(수사종결처분)]수사종결처분의 유형 ... 벌금·과료·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2.공소제기의 방식(1)공소장 제출?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 ... 음, 중복기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3)공기결정사유: 당사자사망, 공소취소(4)형면제판결사유5.각하Ⅲ.기타 처분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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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근 관세법 목차정리

납세종료되지 않은 경우 ? 부과취소6. 준용 ? 46조 환급 규정 / 환급가산금 제외Ⅳ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중단1. 시효기간2. 소멸시효 기산일[7]3. 시효의 중단4. 민법 ... . 납부기한[3]2. 사전납부V 월별납부1. 의의2. 효과3. 적용절차(1)월별납부 승인신청(2)월별납부의 승인(3)승인의 갱신(4)담보제공4. 월별납부 승인의 취소(1)취소사유[3 ... 규정 준용? 시효의 완성, 시효완성의 장애1. 시효의 완성(1)징수권(2)청구권2. 시효완성의 장애(1)징수권 ? 중단, 정지(2)청구권 ? 중단제2절 관세의 감면제도제1관 통설Ⅰ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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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민법의 이해 2013년 2014년 2015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 갑(甲)이 1960년 3월 5일에 행방불명이 되어, 갑(甲)에 대해서 1965년 5월 5일에 실정손고의 청구가 있었다. 이에 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 최고 후, 동년 11월 20일 ... 문제 2) 취소권에 대해 약술하시오단답형 5문항문제 1)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거나 혹은 권리관계의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 ),( )제도가 있 ... 효력을 당연히 발생하게 하는 것은?2015년도 1학기 기말고사(문제1)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박탈)에 대해 약술하시오.(문제2) 법률효과의 일반적 효력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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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

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구제명령)사정재결의 적용제한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인용재결취소재결위원회 ... 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이 경우 형성재결이다)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이 경우 이행재결)을 피청구인게 ... ”이라고 규정한다),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명문으로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거부처분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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