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최초 등록일
2016.06.10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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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론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의 기속력
Ⅴ. 재결의 불복

본문내용

Ⅰ. 일반론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각하-기각-인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결 기간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재결의 방식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4. 재결의 범위
1) 불고불리의 원칙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절차의 의미와 목적이 최소한 사인의 권리구제에 있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

Ⅱ. 재결의 종류
1. 종류의 개관
1) 본안판단 전제요건 미비의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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