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약혼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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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의의
약혼은 1남 1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즉, 혼인예약이다. Ⅱ. 약혼의 성립

1. 합의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혼인에 있어서의 신고와 같은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아니고 주혼자 사이의 정혼은 약혼이 아니고 무효이다.

2.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자
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약혼을 하려면 남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하고,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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