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현근 관세법 목차정리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
제3장 부과와 징수
제4장 환급•감면•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송
제9장 통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칙

<환급특례법>
제1장 관세환급의 개요
제2장 관세환급의 요건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제4장 관세환급금의 산출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제6장 관세환급의 환급절차 등
제7장 기타 제반규정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I 관세법의 목적과 체계
1. 관세법의 목적
2. 관세법의 성격
3. 관세법의 지위 및 체계
II 정의(법 제2조)
1. 수입
(1) 의의
(2) 수입의 대상
(3) 수입의 의제[6]
(4)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법 제 239조) [4]
2. 수출
(1)의의 (2)수출의 대상 (3)수출의 의제
3. 반송
(1)의의
(2)반송의 의제
(3)반송의 예시
4. 선용품과 기용품·차량용품
(1)선용품 (2)기용품 (3)차량용품
5.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6. 내항선·내항기 7. 환적·복합환적 8.운영인 9. 통관
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I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 부과의 원칙, 적용의 원칙
II 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법 제5조)
1. 의의
2. 법해석의 기준
(1) 과세형평의 원칙 (2) 합목적성의 원칙
3. 소급과세의 금지
4. 심의
5. 질의회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
✽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1)회신 (2)회신에 따른 송부 (3) 해석요청 (4)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