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an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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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Ⅰ. 서설
1.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바(제103조),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을 뜻하며,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지비 일반적 이익을 말한다. 사회질서가 상위개념으로서 제103조의 중심개념이다.
2. 제 104조와의 관계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제103조의 예시에 해당한다고 한다.

Ⅱ.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판례는 법률행위 자체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결합함으로써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한다. 아울러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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