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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헌법" 검색결과 2,041-2,060 / 8,610건

  • 박찬승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제10~21장 서평
    단어 수: 2,919박찬승(편),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경인문화사) 제10장 ~ 제21장제10장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왜 한국민족은 하필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 ... 의 김일성이 이들을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중일전쟁 후 중국 관내 민족해방운동전선은 좌익적 조선민족전선연맹과 우익적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의 두갈래로 각각 통일 ... 해, 조지야, 미쓰코시 등의 백화점이 전성이를 맞았던 것은 광범위한 조선 대중의 소비가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성장이면에는 중소상인들의 궁핍화, 절도, 사치 같은 사회문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7
  • [갑오개혁과 정부기구] 갑오개혁 정부기구의 개편과정, 갑오개혁 중앙정부의 기구 및 기능, 갑오개혁 지방행정조직
    조선의 근대화였음을 말해 준다.봉건적 체제의 극복과 근대적 개혁을 내세운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청 일의 침투는 더욱 가열되었다. 봉건적 정부는 집요한 외세의 침입에 미봉적 입장 ... 한 동학때 개편된 근대적 관료제도는 대체로 유지되었고, 그것은 일본의 조선 진출의 기반이 되었다.2. 정부기구의 개편과정(1) 군국기무처의 운영과 제1차 개혁청일 간에 전운이 감돌 때 ... 조선정부 내에서는 내재적이고 자주적인 내정개혁의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편장의 논의와 필요성이 자주 강조되고 정부개혁파의 협의 또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4
  • 간통죄
    와 대립하는 기본권206. 옥소리 위헌 소송 사례21① 옥소리, 박철 사건 공방 일지21② 옥소리 관련 뉴스22③ 옥소리 관련 판례237. 간통죄 헌법 재판 판례23① 1993. 3 ... 고, 사람들의 성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간통죄 폐지 요구가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위헌여부를 심판했으며 모두 합헌 ... 결정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로 옥소리 씨 등이 낸 간통죄 위헌소송에 의한 판결이다. 간통죄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 앞서 간통죄
    리포트 | 4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 수정일 2015.12.17
  • 불법(위법)과 불법복제, 불법파견, 불법(위법)과 불법체류외국인, 불법간접고용, 불법(위법)과 불법스팸메일, 불법원인급여, 불법(위법)과 법률적 불법, 공동결의불법성, 계엄불법성
    법규는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全效力을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건국헌법 제100조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 되었다. 당시 건국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9조는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 ... 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헌법에 따른 계엄법의 제정은 제주지구 계엄선포 1년 후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 북한학 기말 대체 레포트
    ’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둘째, 조선노동당 일당독재체제는 당에 의한 국가기관 영도된다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유훈통치는 유일지도, 유일사상체계의 한 형태이다. 98년 9월 헌법개정 ... 때까지 구체적인 제도나 체제 정비없이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을 통치하던 시기를 이른다. 98년 개정 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의 업적을 찬양하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공화국의 영원 ... 들의 사회주의 헌법 제4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5
  • [법학개론] 법의 역사 - 법의 생성, 법의 발전(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 현대사회의 법), 한국법의 형성(씨족공동체사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본 제국주의)
    ) 조선시대5) 일본 제국주의6) 그 이후참고문헌1. 법의 생성법은 국가라는 조직화된 통치조직이 등장함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규범에서 분화되었고, 국가가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 ... 있다.공법의 영역에서는 근대국가는 대부분이 성문의 헌법전의 제정을 통해 권력을 규제하여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즉 헌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권의 보장과 그리고 ... 는 것이었다.이시기 법의 체계는 율(律)?영(令)?격(格)?식(式)의 넷으로 되어있는데, 율은 형법, 영은 기타 일체의 법규로서 헌법?행정법?소송법?사법(私法)에 해당한다. 격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28
  •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포스트모더니즘과 북한, 북한의 '주체문학론'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고찰
    적, 이성적 접근을 제거시키고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신격화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3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그 ... 을 역행하는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한’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북한을 칼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단계론’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과거 전쟁직후 ... 선생의 말에 따르면 “주체사상의 본디 내용은, 큰 나라를 무조건 숭배하고 따르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3.23
  •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민국 국민이라 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 ... 우리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헌법 제3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이 북한에 미치지 않는데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사이의 화해 ... )(3) 헌재판례 내용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건국헌법이래 헌법에 명문화된 영토조항은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임을 명시하여 이북지역을 사실상 지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1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10
    헌장 선포라는 1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정상 회의, 각료 회의, 남북 평의회, 공동 사무처가 작동하는 남북 연합이란 2단계로 진전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3단계인 통일 헌법 ...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 8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31
  • 역사란 무엇인가 감상문
    는 역사가의 입장을 먼저 인식해야 그 역사가의 연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조선시대를 예로 들어보자. 중상론의 대표 격인 정도전과 중농론의 대표 격인 정약용 ... 이 있다. 두 사람 다 당대의 훌륭한 위인 이었으나 당시의 국책이 어느 것을 더 중요시 했냐에 따라 각 인물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달라졌다. 즉, 중상론이 조선의 국책 이였던 시대 ... 한 이래, 1970년대부터 이승만, 박정희 등의 독재 정권이 마음대로 헌법을 뜯어 고쳐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았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역사적 후퇴기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6
  • 아동기 사회환경과 사회복지실천
    적 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국제 ... 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조선족 어머니는 자신의 문화가 한국 문화도 중국 문화도 아닌 어정정한 문화여서 그것이 자녀에게도 그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20
  • 이토 히로부미
    제정에 집중하기 위해 내각총리를 사임하고 1년 뒤인 1889년 헌법을 공포하게 된다. 이후 제 4차까지 이어지는 내각의 총리로 역임하면서 대외적으로 러시아, 청, 그리고 조선 ... 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이 일본의 총리로 조선을 지배하였다는 역할 그 이상으로, 안중근이란 독립투사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면서 더더욱 ... 면서 외교 활동을 하고 1882년에는 헌법 조사연구를 위하여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1885년 일본에 내각제를 창설하고 그 곳의 초대 내각총리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1888년 헌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25
  • 북한 사회의 이해 요약 리포트(35장)
    다. 헌법 제 1조는 북한의 국명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 2조에서는 주권의 소재를 ‘인민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헌법에 나타난 국가기구의 체계는 국가 ... 와 특별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제 82조).2. 사회주의헌법과 국가기구체계 성격변화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은 다섯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1972년 최고인민회 ... 의 제 5기 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은 당의 지위와 당에 의한 국가기구의 지도를 명확히 했다는 당 우위
    리포트 | 3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27
  • 북한 체제 정치적 특성
    → 퐤쇄체제 합리화 준거 ③ 대남적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해석 기준 → 남조선 혁명 및 공산화 통일 정당화 기준4.최근 위상변화 - 김정일 등장이후 : 김일성 사후 주체사상 ... 의 강조빈도 줄어듬. 새로운 실천적 하위 이념 등장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① 우리식 사회주의 : 1980년대 말부터, 영원불멸의 주체사상 기초, 이상사회 구현 ... 고수 → 후계자론 전개End북한의 권력 구조도범례당의영도기본지도체계선선출조선노동당당중앙위원회최고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내각34개부서인민무력부국가안전 보위부중앙검찰소중앙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6 | 수정일 2016.08.04
  • [북한 사회의 문화] 남한, 북한의 관련법과 문제점과 논의
    되어 있다.북한의 헌법이나 형법에는 남한과 같이 공식적인 표현은 피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서는 한반도를 공화국의 영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적’으로 규정한 남북한의 기존 법들남북한의 접근에 가장 저애되는 것이 쌍방에 대한 ‘적’규정이다.남한의 헌법이나 국보법은 북한 또는 그 지역에 대해 정확히 “반국가단체 및 지역”으로 규정 ... 정부는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영도를 받는 사회주의정권’으로 명백히 규정하였다.북한의 유일정당(기타 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등은 노동당 대외사업용 어용조직)인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0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아동복지론
    것이 연령에 따른 정의표 1 아동 관련법규의 호칭과 연령기준관련법규호칭연령기준헌법아동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아동18세 미만의 자한부모가족지원법아동18세 미만의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작용 노동력 착취(2) 조선시대정조 7년(1738) 자휼전칙(영 1601년 구빈법 취지와 유사): 흉년으로 의한 유기아, 행걸아 구제 목적전근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법령. 국가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09 | 수정일 2021.01.13
  • 민족분단과 통일 민족국가 성립을 위한 노력
    에 구성된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정부수립이 선포되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성립되었다.한편 이북에서는 1946년 초에 이미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북조선노동당을 따로 결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헌법을 채택한 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역시 분단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 ... , 조선의 웅기를 점령하고 계속 남진했다. 이에 반해 미국군은 아직 류우꾸우섬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한반도에 진주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 따라서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2.06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남북한 정치체계 비교레포트 입니다.
    을 가지고 민족국가를 형성해 왔던 한반도는 제2차대전 후 분단을 겪으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치체제로 발전하였다. 정치체제란 한 국가 내 ... 북한 당국은 1956년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공식적인 정치지도 이념으로 채택했었다. 또한 주체사상도 북한의 정치 무대에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 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에서 주체, 주체성 확립 문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의 일이었다. 이 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 참석한 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4
  •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표를한 자료입니다. 고퀄리티 PPT를 보실 수 있습니다.
    ” 00 북한 정치의 특징 서론 본론 결론 당ㆍ정ㆍ군 결합 “ 당이 정책결정 기능을 총괄적으로 관리 ”01 유일독재 체제 서론 본론 결론 조선노동당 제 1 비서 국방위원회 제 1 위원 ... 본론 결론 노동당 당ㆍ정ㆍ군 결합 03조선노동당 제 1 비서 당대회 ( 당대표자회 ) 당중앙검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 전문부서 도 ( 직할시 ... ㆍ특별시 ) 당위원회 03 당ㆍ정ㆍ군 결합 서론 본론 결론국방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 - 1998 년 헌법 개정 –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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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듯이 북한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조선노동당 규약』이다. 여기에 보면 북한군, 즉 조선인민군은 “조선 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조선 ... 노동당규약 제46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조선노동당규약 48조)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군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일 ... 도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군대뿐이라고 생각하고 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특혜로 군의 지지와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따라서 오늘날까지 ‘하나의 조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2 | 수정일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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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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