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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과 정부기구] 갑오개혁 정부기구의 개편과정, 갑오개혁 중앙정부의 기구 및 기능, 갑오개혁 지방행정조직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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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6.24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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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갑오개혁의 배경

II. 정부기구의 개편과정
1. 군국기무처의 운영과 제1차 개혁
2. 제2차 개혁

III. 중앙정부의 기구 및 기능

IV. 지방행정조직

본문내용

1. 갑오개혁의 배경
개항을 전후하여 성장한 개화파들은 수적 증가와 시대의 추이에 따라 개화방법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분파를 발생케 하였다. 그들은 박규수의 영향을 받았지만,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와 김윤식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의 시대관에 있어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급진파는 정치 ․ 사회적인 면에서 구제도를 일시에 타파하고 시급히 근대적 개혁을 단행하려 하였고, 온건파는 '동도서기'의 입장에서 개량적 방법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려 하였다. 두 세력의 견해 차이와 이들의 청 ․ 일과의 관계는 전자가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하였고, 후자는 갑오개혁을 담당케 하였다.
갑신정변은 의식면에서 부르주아 계층화한 일부 진보적인 양반계층이 일으킨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민중의 기반을 확보치 못하고 외세, 즉 일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청에 대한 조공 폐지,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의 제정, 재능에 의한 인계 등용, 지조법의 개혁, 혜상공국 폐지, 국가재정의 호조 전관 등을 표방한 정강정책은 그들의 정치개혁의 목적이 조선의 근대화였음을 말해 준다.
봉건적 체제의 극복과 근대적 개혁을 내세운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청 ․ 일의 침투는 더욱 가열되었다. 봉건적 정부는 집요한 외세의 침입에 미봉적 입장을 취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여 무절제한 정책만 남방하며 봉건적 체제에 안주하려 하였다.
이러한 내외의 급박한 상황에서 생활의 파탄에 직면한 민중이 봉기한 것이 동학농민운동이었다. 그들은 봉건적 체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새로운 체제를 갈망하였으며, 외국의 침략에 자주적 저항을 하였다. 개화사상과 척사위정론에서 각각 결여되었던 반침략성과 반봉건성을 표명한 동학농민운동은 지매권력의 탄압과 외세, 특히 근대적 무기를 갖춘 일본의 강압으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반봉건적 성격은 갑오개혁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고, 동학농민군의 잔여세력은 뒷날 의병전쟁에 가담함으로써 반침략운동의 발전을 가져왔다.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는 또한 근대적 개혁을 철저히 그리고 주체적으로 성취할 기회를 잃었지만, 한편 대규모적인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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