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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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효력 채권각론 조선대 계약법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총론 공인중개사 민법 생활속계약과협상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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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검색결과 2,001-2,020 / 6,325건

원산지관리사 합격 비결! 수출입통관 과목 요약본! 기출문제 포인트 요약!

한대상xxx)44. 수출용원재로는 가격신고 생략대상45.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 가능46. 수입신고시 ... 일고전 즉시반출에 의해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관세징수권 행사가능128.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계약상이물품 등에 대한 ... 환급-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단 관세환급가산금은 없음!)-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오답: 수출

시험자료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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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 02.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

휴가 등의 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o, 근로계약 즉시해제o위약예정금지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전차금 상계금지사용자는 전차금 ... 02. 국내외 계약의 특징 및 관련 규범*학습목표:- 국내계약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규범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국제계약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규범에 대해 파악할 수 ... 있다.1. 국내 계약의 특징과 관련 규범? 국내계약의 개념-광의의 계약 (넓은 의미):채권계약,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ex: 저당권 설정 계약):가족법상의 법률관계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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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별법 정리자료

승용차는 중립 기어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 해제에 따라 오르막 도로의 경사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후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행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을 가능 ... ③ 교특법 제 3조 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④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 면책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나. 종합 ... 보험(공제)의 가입사실 증명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서, 공제가입사실증명서 등의 서면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영수증(납입증명서)은 보험계약을 통해 특정약관의 보험에 가입

시험자료 | 3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8.23 | 수정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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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투자론-중국노동계약법

(시험채용기간 중 해고)시용기간 중에 노동자가 본법 제39조 및 제4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 ... 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第三十九条劳动者有下列情形之一的，用人单位可以解除劳动合同：（一）在试用期间被证明不符合录用条件的；（二）严重违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시용(시험채용)기간 중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되는 경우기업의 규칙제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중대한 직무과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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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요약정리본(A)

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이며 주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II. 성질1. 채무의 독립성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따라서 보증채무를 다시 보증하는 부 ...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행거절권 : 주채무자가 취소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한 주채무의 존속이 유동적 또는 불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 연기적 항변 ... 는다.III. 발생원인1.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타인의 가옥을 소실케 한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2. 불법행위책임과 법정

시험자료 | 7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03.09 | 수정일 20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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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에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문서번호국세체납처분에 의한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재산의표시매매계약연월일년 월 일계약자성명주소등록원인과연월일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등록의목적체납처분 ... 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관할관서) 귀중년 월 일촉탁공무원 세무서장성명부속서류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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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실무기초

㉠ 받아 송금하게 된다.제3장 무역클레임의 분류 및 내용(1) 금전을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1) 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는 저질품 인도, 선적 불이행, 부당한 계약해제, 신용장발행 ... 에게는 화물의 선적이행 등을 요청하나 만약 상호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3) 잔여계약분의 해제요청1차 도착한 상품의 품질 ... 이 불량하다든지 규격이 상이하여 판매가 곤란 할 때 나머지 계약분의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클레임을 말한다.(3) 기본계약에 의한 무역클레임1) 의의수출입기본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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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기본양식

의 해제】1.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민법 소정의 최고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을”이 이행하지 않을시 “갑”은 본 계약 ... 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한내에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고 2회 이상 독촉, 최고시2) “을”이 본 계약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입주 지정일로부터 1 ... 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제9조【위약금】제7조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납부한 대금중 계약금 일체는 “갑”에게 귀속되고 잔액은 “을”에게 반환한다.제10조【기 타】

서식 | 3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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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관련 정책

규제 종료, ② 공정신속한 관세 환급 절차, ③ 철강제품 관세부과 해제 및 개별기업 면세신청 신속처리○ [평가]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는 최고위급(부총리급) 경제협력위 ...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감자) 10월까지 시장접근물량(TRQ) 2,600톤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3,000톤을 추가 도입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겠음.□ (무) 계약재배물량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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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정기금 의의

정기금의 계산3. 종신정기금의 목적물4. 제3자의 계약Ⅳ. 종신정기금종신정기금신정기금금의 종료종료1. 정기금채권자에 의한 해제2. 종신정기금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자 또는 제 3 ... 해야생한다. 정기금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원본을 지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 으므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된다.이 경우에 정기금채권자는 이미 받은 정기금에서 그 원본이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면 된다.(2) 정기금채권자가 원본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30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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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의미, 약관규제법 목적,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규제법 한계, 약관규제법 문제점, 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해결방안

하도록 정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무효로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중요판결)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4) 계약의 해제, 해지권 등 ... 에 적용4. 법 적용 제외비영리 사업분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1)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 ... 음. ※ 참고 : 일반 신문의 기본활자크기 : 약 9~10호 포인트 내외 보험약관 : 약 8호 포인트 자동차(신차)매매 약관 : 약 10호 포인트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2) 개별약정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4 | 수정일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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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절차 개관

수 있는 채권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에 관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0.13 | 수정일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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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고, 대방의 채무와 관계에서 견련관계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특히 계약의 소멸상 관계로서 계약해제권 전반을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행지체(§544)와 이행불능 ... 에 빠진 겨우 상대방은 그 급부의 수령을 거절함과 동시에 자기의 채무도 면하기 위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 ... 다.)② 청산의무의 이행상 견련성 : 쌍무계약에서 상환채무가 모두 이행된 후에 계약이 무효 ? 취소 ?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 ? 원상회복의무는 상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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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관련 사항(1) 계약 체결 시 Incoterms 적용 여부(2) 계약해제 시 인도 반환에 관한 문제(3) 인도운임 부담에 관한사항VI. 결론I. 서론국제상거래에서 각국의 법률 ... 의 본질적 위반으로 인정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특정장소에 물품을 인도해야하고,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해야 하는데, 물품이 잘못된 ... ) 계약해제 시 인도 반환에 관한 문제1) 문제점계약해제는 양당사자를 계약상의 의무(손해배상의무 제외)로부터 해방시키며), 그에 따라 매도인은 더 이상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없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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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기업 소개와 특징, 사례연구

들을 알아보려고 한다.본 론1. 가상기업의 정의가상기업이란 공통의 목적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핵심역량을 보유한 기업 간 또는 기업과 개인 간에 계약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치사슬을 형성 ... 가상기업조직은 이 후 정보화 산출결과의 흐름을 설정하고 품질, 비용 등 관리방안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파트너간의 계약상, 법적 규약을 명시하고 핵심정보 DB 설정 및 업무규칙 ... 들을 설정한다.④ 실행 및 해제 단계수립 단계를 끝낸 가상기업조직은 업무를 관리 및 진행한다. 그리고 파트너 기업 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그 후 각 기업 간의 결과를 통합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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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정의][동시이행항변권 민법]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분석

될 때까지는 자기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金의 매매대금 미지급이 이행지체가 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朴의 계약해제는 무효인 셈이다.A염색회사 ... 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민법 및 특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등이 있다.또한 민법에는 규정이 없 ... 의 解除權) 또는 64조(매도인의 解除權)에 기하여 해제권이 발생할 정도의 계약위반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과 71조의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은 어떤 관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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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행정서식]

(계약해제의 경우 등록의무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국적)주소전화번호품종보호 등록번호품종의 명칭권리의 표시(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순위 제 번 전용(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 ... )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 (포기) (계약해제)등록의 목적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 말소「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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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의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연구했다.앞으로 보다 많은 시간을 갖고 깊이 연구하여 내용을 보충하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제2장. 청소년 문화와 일본 대중문화의 이해제1절. 청소년 문화 ... 부분은 낮은 번역료만 들여 대사 부분만을 고쳐 내놓은 제품들이다.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출판계약을 맺고 번역 공급되는 일본만화들에서도 선전성과 폭력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 ... 다.국내 만화 전문잡지에서는 공식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일본만화가 무려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만화들은 다시 단행본으로 서점가에 배포되어 베스트셀러가 된다. 1980 후반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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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신의칙에 의한 신임관계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 ... , 고용 등의 계약, 대리권의 수여와 같은 법률행위 이외에 관슴, 사무관리 기타 사실상 신임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사무처리의 근거는 본인으로부터 직접 발생할 필요는 없 ... 으므로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여기에 매도인이 언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가에 대하여는 이론상 다툼이 있다.1)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먼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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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물권법정주의Ⅰ 서론1.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있다.’라는 것으로, 채권법에서 인정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 185조에서는 ‘물권 ... 성과 유인성에 따라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고, 물권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되느냐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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