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관련 정책

목차

1. 농업관련 정책
1-1. 농업관련 정책 동향
1)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2)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개선
3)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경북 영덕군 재난안전 특교세 10억 원 긴급 지급
4)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5) 일자리위원회,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6) 국회, 10월 10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 실시
7)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8) 제1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개최
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개최
10) 주민참여와 혁신성장(일자리) 중심 권역별 워크숍 개최
11) 광주·전남지역 정부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12)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13) 국제 청색경제포럼 개최
14) 2018 통상·무역정책 지역설명회
15) 4대강 16개 보 중 13개 보 개방 확대
1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개회식
17)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
18)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
19) 태풍 ‘콩레이(KONG-REY)’ 주요 동향
20) 남북정상회담 개최, 9월 평양공동선언문 발표
21)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발표
22) 완도·함양·연천군 7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4) 지방분권위원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간담회

본문내용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10.11.] 10월 11일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정부혁신이 체제를 갖추어 과거 정부의 정부혁신 방식과는 달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와 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 국민의 정부혁신 제안을 심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참여범정부 정부혁신 추진체계로서, 각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민간위원과관계부처 차관 등정부위원을 포함 총 50명으로 구성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되며, 민간 공동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가 지명
- (주요 내용) △보고 안건…‘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방향, 정부혁신 사례발표
(사회적 가치 등 3대 전략별 핵심사업),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국민포럼 운영계획, △의결 안건…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세칙 제정안, △토론…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민간위원장 주재)
※ 문화유적지, 우리 모두를 위한 無장애 배려의 공간으로(문화재청), 국민이 물으면 식약처가 답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버려지는 데이터에 신기술을 융합하다(기상청)

2)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개선
○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개선, 10.10.] 2019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투자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각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하고, 우선 5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
※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전북 임실,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반영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