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실무기초

목차

1. 무역클레임개요
2. 무역클레임대응방안
3. 무역클레임분류
4.무역클레임해결방안
5. 무역사기유형 및 대응책

본문내용

제1장 무역클레임개요
(1) 1. 무역클레임의 본질
(1) 클레임(Claim)의 어원적 의미
①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청구 혹은 주장
②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right of title)
③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영어
(2) 클레임의 일반적 의미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우선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기하는 객관적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당사자중 피해자를 Claimant(클레임 제기자), 손해책임자를 Claimee라 한다.
(2) 2. 무역클레임의 발생 원인과 유의점
(1) 간접적 요인
1)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은 각국이나 법규마다 그 법적 효력을 달리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약이나 승낙의 문언을 잘못 해석하거나 승낙 및 유효기일을 착오함으로써 무역클레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2)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차이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서신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해가 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법이나 어법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상이함으로 클레임
견본매매(sales by sample)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in conformity with”와 “similar to”는 그 차이가 미묘하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4) 각 국의 법과 상관습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클레임
무역거래에 적용되는 법과 규칙에는 INCOTERMS와 UCP, URC, 뉴욕협약, Vienna 협약 등을 준거법규로 채택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합의가 요구된다.
5) 상대방의 신용조사(Credit investigation)를 불철저하게 조사해서 클레임
거래당사자들은 서로 상호간에 국내외 신용조사기구나 국내외 공관들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