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의미, 약관규제법 목적,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규제법 한계, 약관규제법 문제점, 약관규제법 개선방안, 약관규제법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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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4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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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약관 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2. 약관 규제법의 중요성
3. 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
4. 법 적용 제외

Ⅱ. 본론 – 약관 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2. 약관의 해석
3. 불공정 약관 조약의 무효
4. 표준약관 제도

Ⅲ. 결론
1. 약관 규제법의 한계점
2.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의 특수성
사업자가 작성 → 정보의 비대칭 현상
→ 사업자의 이익 우선 반영
→ 비용,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할 가능성이 큼
3. 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약관에 적용
4. 법 적용 제외
비영리 사업분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Ⅱ. 본론 - 약관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한 것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경고조치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보도자료 중...
상기 10개 카드사의 약관글자가 4호~6호 포인트(글 hwp 프로그램 기준)에 불과하여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씨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씨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이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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