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형법총론 형법 범죄개념 형법총론 요약 형법 사례 답안 사실의 착오 조선대 형법총론

바로가기

방송통신대 - 2025 방송통신대 리포트 및 과제물 업데이트, 중간고사/기말고사자료

"형법총론" 검색결과 181-200 / 776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총론 중요개념 정리

자필로 작성하세요 학번 성명1. 법인의 범죄능력- 자연인은 연령, 정신상태, 인격의 성숙 여하에 관계없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또한 형법상의 구성요건도 모두 인간의 범죄행위를 그 ... 위험에 있다는 법익침해석이 통설적 입장이다.9.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1) 의의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2) 종류 : 정당행위 ... 과 실질적 충돌 : 논리적 충돌이란 법규 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법의무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염병방지법에 따른 의사의 신고의무와 형법상비밀누설 금지의무. 실질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정당방위

본능을 전제로 한 자연법적 기초 위에서 설명되어 왔다 종래 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하고 있는 형법에서는 정장방위의 개인권적 성질이 중요시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정당방위 ... 한다. 침해행위는 반드시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불가벌이라고 해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면침해에 들어간다.침해는 원칙적으로 가시적인 인간행위 ... 와 같은 말이다. 침해의 부당성이란 위법한 침해를 의미하며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법 영역에서 불법은 성립한다. 부당한 침해는 미성년자나 책임무능력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착오론

)의 착오(錯誤)와 법률(法律)의 착오(錯誤)우리 형법(刑法)은 착오(錯誤)를 사실(事實)의 착오(錯誤)와 법률(法律)의 착오(錯誤)로 구별하고 있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構成要件 ... )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며, 독일 형법에서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의 착오(錯誤)와 일치한다. 그리고, 법률의 착오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에 대한 착오 ... (一致)하는 한도 내에서 고의범(故意犯)의 기수(旣遂)로 처벌(處罰)해야 하고, 다만 형법(刑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인식(認識)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경한 때에는 중(重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9 | 수정일 2018.07.12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공범과신분

한 신분범은 신분자가 단독으로 실행하였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신분자와 공범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형법적 취급이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 ... 하기 위한 과제이다.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ㆍ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 ... 의 성립이나 형의 가중ㆍ감경에 영향을 미치는 범인의 인적 표지로서, 행위자의 일신과 관련된 특별한 성질ㆍ지위ㆍ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신분은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에 공통되는 신분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위법성

적?실체적 개념이라고 말하며 불법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또한,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을 구별해 보면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행위가 형법각칙상의 개개의 구성 ... 여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객관적 위법성론과 주관적 위법성론이 있다.객관적 위법성론은 형법의 본질을 평가규범으로 이해하여 위법성을 객관적인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 ... 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이들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반면에, 주관적 위법성론은 형법의 본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0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착오론

오해가 포함된다. 그런데 형법상 문제가 되는 착오는 이와 같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착오가 아니라 책임형법의 견지에서 볼 때 그 불일치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 행위자의 죄책 ...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하겠다. 즉 형법상 착오론은 행위자의 고의 내지 책임을 조각 또는 감경하는 착오와 그렇지 않은 착오를 구별하는 것을 그 과제로 하는 것이 ... 다. 따라서 종래의 형법학은 이러한 착오론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사실」과 「법률」의 구분하에 착오를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를「사실의 착오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9.23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행위론

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성질판단은 행위라는 실체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진다.우리의 현행 형법도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처벌의 대상을 행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 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후에 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행위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행위론은 본질적으로 불가피하다.따라서 종래의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형법 ... 상 행위로 이해되고 귀속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를 재정리하여 형사입법과 형법해석학에 실익이 있는 행위개념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행위개념에 대한 논의의 실익우리의 현실세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0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

형법총론 미수론 총정리 리포트목차Ⅰ. 미수범 이론개요Ⅱ. 장애미수Ⅲ. 중지미수Ⅳ. 불능미수Ⅴ. 예비죄Ⅰ. 미수범 이론개요1. 범죄실현의 단계1. 범죄의 실현단계형법상 범죄가 실현 ...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Ⅲ. 중지미수*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 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형법총론 1

형법의 기능1. 규제적 기능- 행위 규범 빛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으로 가장 근원적인 기능- 보호적, 보장적, 사회보호적 기능이 파생2. 보호적 기능1) 법익 보호기능- 보충 ... / 박애시대 - 보장(죄형법정주의 확립)과학시대 - 보호(범죄의 증대) / 현대 - 보장적기능이 상대적우위형법과제1. 형법의 적극적 과제 : 보호과제(1) 형법의 보호적목적 - 형법 ... 은 다른 사회규범가 법규범이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익을 보호(=법익보호과제).(2)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Welzel의 견해) - 사회윤리적 심정가치의 보호가 형법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1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 형법총론

형법의 기능1. 보호적 기능1)의의 : 형법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2)내용ⅰ)법익의 보호-법익의 보호는 보호기능의 핵심-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불가결 ... 한 가치, 즉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이라는 보호수단 발동-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다.ⅱ)사회논리적 행위가치 보호-인간행위의 성질 ... 도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은 사회논리적 행위가치의 보호를 포함-법익의 보호는 결과에 대한 것이고 행위가치의 보호는 행위의 측면을 고려한 것-범죄는 법익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다운로드 장바구니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 죄형법정주의1.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형법2. 기능 ... - 보장적 기능(죄형법정주의) / 예방적 기능 cf) 보호적 기능과는 관련 無★ 법률주의1.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범죄와 형벌 정해야2. 관습형법금지 - 단, ① 행위 ...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2. 종류(1)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체적 예측 가능하게(2) 제재의 명확성 -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히3. 부정기형 - ① 절대적 부정기형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 총론 정범론 총정리 리포트

형법 총론 정범론 총정리 리포트목차Ⅰ.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Ⅱ. 공동정범Ⅲ. 간접정범Ⅳ. 교사범Ⅴ. 종범Ⅵ. 공범과 신분Ⅰ.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1. 서설1. 범죄의 참가형태범죄 ... . 필요적 공범(1) 의의필요적 공범이라 함은 구성요건상 당연히 2인 이상의 행위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범죄로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 ... 향자의 일방만 처벌되는 경우- 음화 등 반포죄(제243조)(3) 공범규정의 적용여부1) 문제제기내부참가자 사이에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

형법 공범론에서의 종범(방조범)I. 종범의 의의종범이란 정범을 방조한 자를 말한다(제32조 1항).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방조란 정범에 의한 구성 요건의 실행을 가능 ... 협의의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 특색이 있다. 방조의 방법에 관하여 형법은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방조의 방법은 크게 언어 방조와 물질 ... 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가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 형법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교사범의 경우와 같다.II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6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가 일어난다.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 원자행의 가벌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가벌성의 근거 ... 의 미수범으로 처벌받는다.3. 형법의 입장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승낙하지 ... 비난을 할 수 없다.따라서 책임조각사유는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이라는 기본 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대가능성이론은 기대가능성이 없을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는 의미에서 형법상 중요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법학] 범죄주체로서의 법인

하여 법인이 아닌 신의칙을 직접 위반한 대표기관 스스로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3. 참고문헌2007, 형법 총론(제 5판) , 이재상 著2007 ... . 대표기관의 책임 긍정설(다수의견)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 ... , 도로교통법 제116조, 수산업법 제100조)B. 법인의 처벌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은 일치를 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의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1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刑法總論第1章序論※ 판례가 법적견해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부정한 사례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범칙행위가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경우②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개고기가 동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③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내에서의 판매목적의 ..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착오론파트 관련 정리

◎ 착오론예) A에 대한 살해의사로 총을 쐈으나 B가 맞은 경우→ A살인미수 +B과실치사(가) 구성요건적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A살해의사로 총을쐈으나 B가 죽은 경우): 인식사실과 결과의구성요건이 동일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추상적 부합설구성요건적 부합설(판례)죄질 ..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 책임능력] 과연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심신 미약자 감경제도에 적용 할 수 있는가

도 심신장애의 일종이며,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형법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혼합적 방법(생물학적 및 심리적)을 사용하고 있 ... 능력이 미약해야 한다. 심신미약의 판단에는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적·규범적인 관점에서 법관이 판단할 법률문제이다. 형법상 심신 미약자는 한정 ... 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심신 미약자-음주 형량감경 사례`조두순' 음주 형량감경 판사들 생각은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10-15 07:39 | 최종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13 | 수정일 2016.03.04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법률의 착오

(1) 엄격책임설(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3) 제한적 책임설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1. 형법 제16조의 해석2. 정당한 이유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態樣1. 법률 ... 경우를 말하며,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인식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로서 형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위법성의 인식 또는 불법의 인식이라 함 ... 은 “자신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위자의 인식”을 말한다. 위법성인식의 대상은 위반하게 될 구체적인 형벌규정이나 구성요건 자체가 아니다. 또한 형법규범위반인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6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총론]사실의 착오

를 형법 제13조에 의한 처리형법 제13조는 범죄성립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범죄성립요소라 함은 객관적구성요건의 요소에만 한정해야 할 필요 ... 의기의 규정이 있으면 미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4. 구성요건적 착오의 처리에 관한 학설형법은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해 일반적 규율만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 개별적으로 어떻게 ... 적용하여, 형법상의 해석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의의 개념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일반적 유형을 인식하고 그 구성요건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특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6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5 6 7 8 91011 12 13 14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