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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미수범 처벌 정당방위 형법 사례 부작위범 학설 사실의 착오 정리 형법총론정리 형법총론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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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검색결과 261-280 / 784건

[형법총론] 간접정범 사례문제

하는 것으로서 형법 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 ... 우리 형법상 협의의 공범에는 두가지 종류밖에 없으며, 형법 34조의 표제가 간접정범으로 되어 있어 정범설에 입장이 옳다고 본다.3. 성립요건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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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사실의 착오

다. 다만 그 착오가 회피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있는 때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2)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형법 제15조 1항 [특별히 중한 죄 ... 적으로 일치하는 한도에서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해야 하고, 다만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경한 때에는 중한 죄의 고의범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고 한다 ...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를 의미하므로 을에 대한 살인이 사람을 살해한다는 일반적 의사에 의하여 보충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그러나 형법 제 250조는 행위의 객체가 사람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1 | 수정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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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중지미수와 자의성에 대한 형사사례

[사례]갑은 정부 을에게 남편 병을 살해하면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다.을은 병을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어느 날 밤 병이 혼자 있을 때 병의 집에 들어가서식칼로 병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을은 당시 칼로 몇 번 더 찌르면 병을 확실히 살해할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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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Ⅰ.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에 의해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 ... 처분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2) 부정설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3) 결론형법상의 보호관찰 ... .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형사절차법은 실체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가가 문제된다.(1) 전면적 소급효인정설통설·판례는 소급효금지원칙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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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他人)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형법은 이러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기로 하였다(형법 21 ... 합법적인 공무집행행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의 부당한 침해는 형법상의 범죄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행정법 ... 라야 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에 의한 침해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것에 대한 정당방위는 성립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긴급피난(형법 22조)이 가능할 뿐이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1 | 수정일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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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범죄(犯罪)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검토

으로 하는 범죄개념이다. (예컨대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241조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만 영미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2)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 ... 적 범죄개념형식적 범죄개념 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행위로 정의하는 범죄개념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달성케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왜 ... 하여 형식적 범죄개념에 대한 실질적 범죄개념의 우위성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임웅).실질적 범죄개념 이란 실정형법의 범죄개념과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성 을 추구하는 범죄개념으로, 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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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

목 차Ⅰ. 서론Ⅱ. 범죄이론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2.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Ⅲ. 형벌이론1.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2. 목적형주의1 ... ) 일반예방주의2) 특별예방주의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Ⅰ. 서론범죄이론과 범죄이론은 형벌이론에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형벌 이론이 범죄의 본질과 목적 및 그 의미가 무엇인가 ... 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게 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이다.) 다시 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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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인터넷 상의 범죄의 형법총론상의 문제점

사이버범죄의 형법총론상의 문제제1절 들어가며다양한 사이버 범죄에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른 행위속성들이 있다. 이러한 행위속성 중에 공통되는 요소를 뽑아낼 수 있다면 이는 다양 ... 사이버 범죄에 공통되는 행위유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형법 총론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 행위론에 있어서 가상 공간상에서의 범죄행위로서 의미를 갖는 행위의 문제 2) 행위지 ... 와 적용법조의 문제점 3) 보호대상으로서의 데이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제2절 범죄 행위의 문제1. 문제의 소재형법 총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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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은 형사정책적인 危機狀況에서 입법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안전 및 규범안정성을 위해 형법입법자는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않거나 가벼운 형벌 ...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헌법 제 13조 1항 前段의 刑罰不遡及의 원칙과 형법 제 1조 1항의 行爲時法原則이 죄형법정원칙의 한 원칙으로서 遡及適用禁止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2 ... ) 制度의 趣旨이 원칙은 遡及效禁止의 원칙 중 특히 형법 적용자에게 지향된 것으로서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불리한 裁判時의 法律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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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 다고 하겠다.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면,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에로의 시대적 이행에 발맞추어 죄형법정주의도 고전적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를 띤 ... 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다.(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1) 의의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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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보안처분(保安處分)에 대한 검토

의 형법예비초안을 만든 슈투쓰는 이원주의적 입장을 취했다.II. 정당성과 지도원리1. 정당성(1)실정법적 근거(헌법 제12조 제1항)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 ... 박탈 단종 거세 등이 있다.2. 대물적 보안처분몰수, 영업소의 폐쇄처분, 법인의 해산처분 등이 있다.VI. 현행법상의 보안처분1. 개설1)형법상의 보안처분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 을 말한다.1)치료감호대상자(요건)치료감호는 1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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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윤락, 원조교제)에 대한 현실/견해청소년 성매매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는 아동매매, 원조교제, 인신매매, 매매춘을 모두 포함한다. 성매매의 과정에서 성매매되는 아동과 여성들은 심각한 피해를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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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요건을특히상당성을중심으로비교해서설명해보시오0k

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요건을특히상당성을중심으로비교해서설명해보시오0kⅠ. 서 론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 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 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정당방위 (正當防衛; Notwehr; Right of Self-Defense)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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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률의 착오와 판례해설

)가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책임과 고의형벌을 조각하여 법률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한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형법 제16조와 정당 ... 금지업소에 해당한다.c.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것제1항 제12호의 규정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c.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4) 판결요지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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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에 대한 검토

여 자기의 행위가 범죄로 되며 가벌성을 가진다는 사상은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개인책임의 능력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정영석, 염정철(8인공저), 진계호 ... 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설을 인정한다고 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즉 형법은 교사범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제31조 제1항 ... 가 실행다는 교사의 미수에 관한 규정은 공범 독립성설의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의 해석상으로는 공범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공범 종속성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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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부진정부작위범

의 발생근거형법 제18조는 그 전단에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 라는 폭 넓은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그에 대한 예시인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 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가 적극적인 작위와 그 행위반가치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지의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작위의 동가치성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형법각칙의 개별 ... 작성죄( 233)는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등의 신분을 가진자, 형법 제125조의 폭행 · 가혹행위는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는 자만이 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Ⅳ. 不眞正不作爲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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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형법총론-학교시험

피난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면책될수 잇을 뿐이라고 한다. 이학설의 특징은 형법 제 22조로 긴급피난에는 높은 가치에서 낮은 가치의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만 위법성 ... 조각사유로 규정되는 것으로 보면 동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형법 제 22조에 규율되지 않고 기대가능성 유무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진다.3.이분설은 위법성조각설이 갖는 딜레마를 형법 ... 도록 하였다.③현행 형법이 간접정범규정을 둔 것은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에 교사범,종범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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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행위론에 대해 논하라

. 서 론행위개념은 19세기 근대 형법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형법상 행위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는 헤겔이다. 당시는 행위라고 하면 주로 고의행위만을 의미한다. 그후 헤겔학파 ... 지는 못하였다.행위개념이 본격적으로 체계화 된 것은 자연적·인과적 행위개념에서 부터 시작된다.형법상 행위론에 관한 학설은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 ... 는 넒은 의미로 보는 행위개념과 좁은 의미로 보는 행위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형법상의 모든 행위, 즉 작위·부작위·과실행위 등을 널리 통합하여 행위로 인정하는 견해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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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총론 2부 시험기출문제

[형법총론Ⅱ부 기말고사]1. 장애미수(제25조)미수 중에서 중지미수를 제외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 되는 범죄형식이다.2. 중지미수(제26조)중지미수란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 를 말하며, 중지범 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 ... 정범, 방조범, 교사범 등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2. 이원적 체계의 의의와 장단점(1) 의의정범과 공범을 성질상 구별하고 양자의 형벌적 평가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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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 대한 검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 대한 검토Ⅰ. 고의의 의의형법은 제13조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에 특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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