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사례

소개

과제로 제출했구요.점수 잘나왔습니다.

목차

1. 인용사례
2. 사실관계
3. 관련법령
4. 결과
5. 개인의견

본문내용

1. 인용사례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4.1. ○○○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2005.8.31. 폐업)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 소재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와 컴퓨터관련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매입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주식회사 ○○○로 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위 무자료 매출·매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거래를 이하“이 건 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05.3.1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당해 매출누락분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소명자료로 제시하였던 거래장부는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사실 동 거래는 청구법인과 ○○○ 간에 재고가 부족한 경우 상호 주고 받은 것 등으로써 이와 같은 교환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가 비치한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매출장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위 매입매출장을 열람요청한 데 대해 거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 비치한 매입매출장의 기재사항을 열람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를 조사하여 통보한 파생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그리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