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2. 실질과세원칙의 유형
3.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세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거래 등은 형식이나 외관과 실질이 부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구조의 복잡화와 조세회피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거래 등의 형식이나 외관과 그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거래 등의 형식이나 외관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를 행하게 되면 담세력이 없는 자 또는 담세력이 아닌 것에 과세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치게 된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적 의의 또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 :“담세능력이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담세능력이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는 자의적 차별의 금지와 경제적 급부능력에 따른 응능부담의 원칙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 중 응능부담의 원칙은 동일한 담세능력, 즉 동일한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울 것을 요구한다.
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이다.
그런데 실질과세의 원칙에서의 실질이나 경제적 실질은 모두 불확정개념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을 둘러싸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조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상충되는 점을 이해하고, 팀 논의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의 한계에 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⑴ 개념
실질과세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서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개념을 둘러싸고 종래부터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법적 실질설은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형식’과 ‘실질’을 ‘법적 형식’과 ‘법적 실질’로 이해

참고 자료

정승영(2014),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小考”, 조세법연구, 20(2), 7～57.
김의석(2013), “부당행위계산의 본질과 실질과세원칙”, 조세법연구, 19(3), 55～91.
최성근(2013),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조세법연구, 19(2), 119～152.
김영수(2003), “실질과세원칙의 원리와 적용”, 회계연구, 8(1), 51～78.
김의석(201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접근방식”, 조세법연구, 18(2), 7～43.
김완석(2016),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한국조세법학회 제1권, 35～95
이창희(2018), "세법강의", 박영사, 제16판, 83~98
임상엽 외(2018), "세법개론", 상경사, 24판, 9~10, 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