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소개글

과목: 세법
주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점수: A+
교육원: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법원 판례 이전의 2심 판례의 판결 요지 정리
2) 2심 판결과 대법원 판례의 차이
3) 1심, 2심, 3심(대법원 판단)의 결과에 대한 본인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에서는 세금을 정하여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조세 평등을 위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여야 한다. 본 내용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중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와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구합1127 판결
제2심판결 : 서울고법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대법원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1. 대법원 판례 이전의 2심 판례의 판결 요지 정리
제2심판결 : 서울고법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판결 요지 : 1차 매매의 매수인이자 2차 매매의 매도인인 제이씨캐피탈과 소외 4 및 세흥피엔씨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1차 매매와 2차 매매는 1999. 12. 17.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매매대금은 원고의 대리인 소외 1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매매계약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것은 소외 1의 부탁을 받은 2차 매매 매수인들의 담당자들과의 합의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1차 매매계약과 2차 매매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질은 원고와 대유리젠트증권 및 한누리투자증권과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또한 대유리젠트증권 및 한누리투자증권이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545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