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월권대리)

소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월권대리)

목차

Ⅰ. 序 說

Ⅱ.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2.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3) 대리행위의 상대방
(4) 정당한 이유의 존재
3. 적용범위
(1) 다른 표현대리와의 경합
(2) 법정대리 적용여부
(3) 복대리
(4) 가사대리
4. 법률효과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序 說
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며 그러한 외관의 존재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무권대리인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으로 신뢰하고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표현대리이다.
이러한 표현대리의 유형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의 세 가지에 국한한다(대판 1955. 7. 7. 4287민상366.). 여기서는 민법 제126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Ⅱ.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권한유월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일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리권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로 보는, 즉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이다.

2.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어도 그 기초가 되는,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며,

참고자료

· 권순한. 2007.「민법요해Ⅰ」. 도서출판 Fides.
· 김형배. 2005. ｢민법학강의｣. 신조사.
· 박영복. 2005. ｢민법총칙｣. 이컴비즈넷.
· 안미령. 2003.「 논점을 알면 Case가 보인다」. 네오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