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정리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20.12.29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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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행위능력
2. 의사표시
3. 법률행위대리
4. 물권의 효력
5. 법정채권관계
6. 죄형법정주의
정의와 의의, 사례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행위능력
2. 의사표시
3. 법률행위대리
4. 물권의 효력
5. 법정채권관계
6. 죄형법정주의

본문내용

1.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19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19세에 달한 자라 할지라도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피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능력자제도는 미성년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피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않터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③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④ 대리인, ⑤ 17세에 달한자의 유언 등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예
- 갑(병의 어머니)인 요약자와 을(보험설계사)인 낙약자가 사이에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병(본인, 미성년자)인 수익자는 권리만을 얻는다.(권리만을 얻는 행위)
- 갑인 채권자가 을(미성년자)인 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을 때 갑이 채무를 면제를 해주면 을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갑(아버지)이 을(자녀)에게 상속개시를 할 경우이다. 상속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을은 재산권리를 얻고 채무의무를 면한다.
②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의 예
- 용돈으로 사고파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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