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

인터넷 실명제(악성댓글)에 대한 자료와 소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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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의 사이버 공간이 방대해짐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문제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인 “인터넷 실명제”가 온, 오프라인 안팎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그중에 가장 많은 피해자가 속출한 세부적요인은 “악성댓글”이라고 조사된바 있다. 악성댓글은 익명성에 장점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악성댓글에 시달려 자살한 고등학생이나 유명 연예인의 사례를 보면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선후보나 어떤 특정인의 모욕이나 비방 등 그 범위나 수위가 상상이상으로 크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할 상태이다. 이런 부작용의 예들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연예인 김태희씨는 지난해에 재벌2세와의 결혼설, 임신설이 악성댓글에 의해 허위로 퍼지고 이 댓글을 단 34명의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영씨는 카페나 블로그 등에 사생활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35명의 네티즌을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이런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악성댓글” 대신에 “선플달기” 캠페인을 벌여서 댓글의 기존 취지인 활발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이버상의 악성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기구는 권리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분쟁조정과 가해자의 정보제공을 하며 법적인 능력도 있어서 악성댓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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