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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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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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터넷 실명제가 가져올 악성 댓글의 감소 등 효과에 비해 기본권의 제한이 지나치게 강력합니다. 과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통해 입증되었듯이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던 다음 포털과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실명제 시행 전후에 게재된 댓글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단지 1.9% 감소했지만, 위축 효과로 인해 실명제 시행 이후 작성된 전체 게시글의 수가 절반 이상 줄었고, 이용자의 다양성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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